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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 주민투표 147건

      오는 11월 선거에서 전국 41개주에서 147개에 이르는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버지니아는 주헌법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전사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참전군인의 생존 배우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개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이밖에도 각 카운티와 시티 정부의 교육 및 경찰 예산 지원을 위한 공채발행안 등 모두 400개 이상의 지역정부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메릴랜드는 의회 법률로 보호받는 낙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조항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도 각 지역정부별로 100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7개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안 147개 중 주의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거친 안건은 77개, 주민발의에 의한 청원은 57개였다. 메릴랜드 외에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플로리다 등 10개주가 낙태권 보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 등은 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주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헌법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브라스카는 완전한 형태의 낙태권 보장 조항과 임신 초기에 국한된 낙태권 보장 조항 등 두개의 상반된 주민투표안이 올라와 유권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9개 헌법 개정 주민투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국 50개주는 모두 연방법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주민투표는 주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24개주가 오락용 혹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가 주민투표로 허용 여부를 묻는다. 애리조나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주민투표 주정부 헌법 개정안 개정 주민투표안 헌법개정안 표결

2024-11-06

일리노이 새 임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일리노이 주가 퇴거 소송이 진행 중인 세입자와 임대주를 위한 새로운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연체된 임대료를 충당하거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수천 달러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일리노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세입자와 임대주가 긴급 임대료 지원으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송 비용으로 최대 500달러 및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2개월치의 임대료까지 지원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연체된 임대료에 적용되는데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총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퇴거 절차가 진행 중인 모든 일리노이 주민은 누구나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민 신분 및 소셜 스큐리티 번호(SSN)는 요구되지 않는다.     단, 지원자의 총 소득은 해당 지역의 평균 소득 80%를 초과할 수 없다. 시카고 지역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연 평균 소득의 80%는 8만9700달러이다.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약 89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illinoishousinghelp.org/cbrap)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프로그램 임대 지원 일리노이 주정부 해당 프로그램

2024-10-07

VA 교육부 셀폰 가이드라인 발표

      버지니아 교육부가 새로운 공립학교 셀폰 정책 발표를 통해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글렌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학생들의 셀폰 중독 현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었다. 기존  가이드 라인은 7페이지 분량이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각종 세부 규정이 늘어나 27페이지로 증가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일과 시작과 동시에 셀폰을 끄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간 벨이 울릴 때 비로소 셀폰을 다시 켜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새 규정에 의하면 점심시간이나 수업 중 휴식 및 이동시간에도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점심과 휴식시간에 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뤘으나 교육적 미래를 고려해 결국 사용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및 교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도 대화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철학에 기초해 전면적인 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어 미숙 학생과 장애인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시간에 셀폰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세부 심의 과정을 거쳐 새 가이드라인 시기를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버지니아 교육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각 지역 교육청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교육청은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참조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별도의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은 주정부 가이드라인과 상당히 결이 다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가이드라인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주정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제정

2024-09-19

"노숙자 텐트 철거 안 하면 지원금 잃게 될 것"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8일 LA지역 5번 프리웨이 미션힐스 인근 고가 다리 밑에서 진행된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 과정 가운데 나왔다. AP, KTLA 등 언론들은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에 직접 나선 뉴섬 주지사가 LA카운티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을 두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9일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위험한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하라”며 “우리는 시간과 자금을 제공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의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지난달 25일 각 지자체에 노숙자 텐트 철거를 주문한 행정명령에 기인한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철거를 집행할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본지 7월26일자 A-1면〉 이에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면서, 철거 집행은 노숙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경고성 발언은 LA카운티 등의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동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또한 범죄”라며 “지금은 위기이며 주정부는 그동안 전례 없는 돈을 지원했는데도 그들은 결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뉴섬 주지사는 재임 동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총 270억 달러의 돈을 각 지방 정부에 지원했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LA카운티수퍼바이저 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노숙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안 된 개입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지원과 조율 없이 단순히 한 개인을 옮겨버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의 자금 중단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AP는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샌디에이고 지역 노숙자 셸터 건축을 위해 지원한 1000만 달러의 보조금과 관련, 지역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했었다고 9일 보도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노숙자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지방 정부에 10억 달러의 지원금 제공 보류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었다. 〈본지 7월1일자 A-4면〉 당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법 집행에 힘을 얻은 바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지원금 노숙자 텐트촌 주정부 지원금 노숙자 문제

2024-08-09

의료 취약가정의 외침 “정부 대체 뭐하나”

    ━   원문은  LA타임스 7월30일자 ‘Long, frustrating waits for home care persist despite California expanding program’ 제목의 기사입니다.     라일라 아부에바이드는 밤새도록 5살 아들의 숨을 확인해야 했다.   아들 사이피딘은 희귀하고 심각한 신드롬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한다.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아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한때 간호사들이 집에서 그의 돌봄을 도왔으나, 지난 몇 달 동안 그 일은 대신 엄마의 몫이 됐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엄마 아부에바이드는 직업과 아들 돌봄을 병행하기 버겁다.   아부에바이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잘하고 있지 않다”며 “아들이 받아야 할 정부 서비스를 위해 때로 주정부에 구걸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아부에바이드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체 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Based Alternatives·HCBA) 웨이버를 통해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가주민중 한 명이다.   HCBA에 대한 수요는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훨씬 초과했다. 작년 여름 프로그램 등록자 수가 한계에 도달하자 주정부는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이에 장애 권리 옹호자들과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정부는 점진적으로 4년 동안 7200명의 신규 등록자를 추가해 동시에 16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여전히 승인 대기 중이다. 가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현재 490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Caring Across Generations·CAG)의 니콜 조릭 국장은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노인 혹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간병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 된다”면서 “일부는 대안이 없어 요양 시설에 입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정부가 수혜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장애 권리 옹호자들은 몇 년이 걸린다 해도 적체된 기존 대기자 조차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해 가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라 샤닉은 “주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그녀의 남편은 밤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돌아누워야 하는 등 24시간 간호가 필요하다.   자택에서의 장시간 간호는 일반적으로 개인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요양 시설에 보내거나 스스로 돌봐야 한다.     아부에바이드의 개인 보험도 아들의 간호를 커버할 수 없다. 그는 이전에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칼을 통해 지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혜택을 잃었다.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레타 리틀 미라클의 케이틀린 애쉬튼 국장은 “장기적인 의학적 케어를 자비로 지불한다면 백만장자라도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HCBA 웨이버에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유일한 선택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직접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추가된 자리로 올해 약 1만8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점은 대기자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6월 현재 1500개 이상의 HCBA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먼저 주정부가 현재 매달 약 200개의 자리만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 관계자는 “모든 자리를 한 번에 열면 처리해야 할 신청서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지역 기관 모두에게 행정적 적체가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적체된 신청서조차 검토할 자원, 특히 직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청서 검토에 배당된 간호사는 7명이다. 그 중 2명만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대기 명단을 관리하는 직원은 4명이다. DHCS측은 지역 기관과의 일정 조정 문제로 승인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가주장애인권리협회(Disability Rights California)와 고령화시대정의(Justice in Aging)과 같은 단체를 분노케 했다. 나넷 바라간 연방 하원의원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검토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에 인력을 충원하면 장기적으로 주정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이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 시설의 평균 비용이 환자 1인당 연간 13만4000달러 이상인 반면, 프로그램의 비용은 약 5만3000달러다.   전 가주의원이자 아크오브캘리포니아(Arc of California)의 공공 정책 담당인 짐 프레이저는 “우리는 종종 동전을 주으려고 지폐를 밟고 있는 줄 모른다”며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HCBA 프로그램 신청자의 40%는 요양 시설 거주자가 아니라 기존 자택 거주자다. 아이오와주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HCBA 웨이버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한 노인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 요양 시설로 보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신체적으로 더 빨리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병목 현상은 또한 의학적으로 취약한 노숙자 지원노력도 저해하고 있다고 옹호자들은 말했다. 노숙자 지원단체인 카디아 헬스의 알렉시스 체티아 CEO는 “우리가 돕고 있는 노숙자들 상당수가 집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아프고, 요양원에서는 종종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녀의 비영리 단체는 대신 그들을 시설에 지내게 하면서 HCBA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단체는 응급실 방문, 입원 및 기타 의료 비용을 줄여 매년 7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체티아 CEO는 “HCBA 프로그램은 정말 효과가 있다. 등록자 상한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말했다.   그들의 클라이언트 중 90명 이상이 현재 대기 명단에 있으며, 일부는 1년 반 이상 기다리고 있다. 카디아 헬스는 그들의 돌봄 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체티아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단체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지역 정부로부터 몇 년간 펀드를 받았지만, 지속적인 돌봄을 위해 HCBA 웨이버에 환자를 올릴 계획이었다.   주정부가 HCBA 승인시 우선 대상 원칙은 21세 미만과 몇 달 동안 의료 시설에 갇혀 있는 환자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월별로 신규 신청자를 할당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부에바이드도 몇 달의 기다림 끝에 최근 아들의 초기 상담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그 우선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자들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6월 현재, 대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우선순위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인 제니나 마릭은 1년 반 전에 퇴행성 신경질환인 ALS 진단을 받았다.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올해 마흔인 그녀는 하프 마라톤을 뛰고 결혼 사진 사업을 운영하며 어린 아들들을 돌보던 건강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그녀는 이제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심지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됐다.   남편 타일러 마릭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마릭은 “몇 달간 고생한 끝에 결국 정부의 가정내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도움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젠 사지가 마비된 제니나는 밤에도 돌봄이 필요하다. 말릭은 “밤에 5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한다. 내가 졸기라도 하면 그녀의 생명이 위험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HCBA 웨이버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신청한 지 거의 1년이 되도록 답이 없다.   마릭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아내를 요양 시설에 보내는 것은 악몽 그 자체다. ALS 질병보다도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글=에밀리 알퍼트 레이어스 기자 사진=피터 다실바·명 전 기자취약가정 정부 지난해 주정부 정부 서비스 요양 시설

2024-07-31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 확대

일리노이 주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 적용 대상 확대 및 행정 간소화를 추진한다.     연방 정부가 최근 일리노이 주의 1115 시범 면제(1115 Demonstration Waiver)를 승인하면서 일리노이 주의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가 전통적인 의료 및 처방 범위를 넘어서게 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9일 건강 불평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주정부 목표의 이정표를 자축하며 "예방만큼 의미 있는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헬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는 1115 시범 면제를 통해 메디케이드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영양 서비스를 늘리고 교정 시설 등지서 출소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내 최초로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역 사회 폭력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주거 및 주택 지원, 음식 및 영양 서비스, 폭력 중재 및 예방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일리노이 주 메디케이드에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지원에 폭력 해결이 포함되는 것은 일리노이 주가 처음이다.     일리노이 주는 앞으로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는 수감자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 사법 프로젝트 책임자인 아마두 드라메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수감자들은 이제 석방될 때 최소 30일 분의 처방약을 공급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일리노이 주정부가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지,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Kevin Rho 기자메디케이드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지원 일리노이 주정부

2024-07-31

주정부 "노숙자 텐트 철거하라"…뉴섬 주지사 25일 행정명령

가주 정부가 각 지자체에 노숙자 텐트 철거를 주문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주 전역에 걸쳐 프리웨이, 공원 등에 늘어선 노숙자 캠프 등을 철거하는데 각 지역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 위험한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할 때”라며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데 있어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 정부가 직접 지역 기관에 철거를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단,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철거를 집행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내려진 조치다. 〈본지 7월1일자 A-4면〉   당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법 집행에 힘을 얻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캐런 배스 LA시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노숙을 범죄가 아닌 셸터 제공 등의 대안을 통해 접근했는데 실제 노숙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들을 내쫓고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홈리스를 모텔이나 호텔로 옮기고 텐트촌을 청소하는 방식이 홈리스 감소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LA타임스는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배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 등을 포함한 정부의 텐트촌 청소 및 철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낼 뿐,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홈리스 감소 효과는 없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연방대법, “노숙자 단속은 합헌”…지역 정부에 법집행 권한 부여 장열 기자행정명령 주정부 노숙자 텐트촌 주정부 노숙자 노숙자 캠프

2024-07-25

콜로라도 주정부, 잠재력과 경제성 보여주는 새 보고서 발표

 204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정부가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열(geothermal) 및 수소(hydrogen) 전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주정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공공 시설 및 지역 사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지열과 수소는 풍력, 태양열 및 배터리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콜로라도에서 더 많은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점, 과제, 경제성 및 역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새 보고서 작성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을 보다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제시한 단계 중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열 에너지 규제를 포함하도록 이전 콜로라도 석유 및 개스 보존 위원회의 임무를 확대한 것이다. ‘콜로라도 에너지 및 탄소 관리 위원회’(Colorado Energy and Carbon Management Commission)로 이름이 변경된 이 기관은 주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규칙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 심의는 8월 5일 가질 예정이다.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2030년까지 80%, 2040년까지는 100% 에너지 재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항상 검토돼왔다. 그러나 일단 연료 에너지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되면 ‘확고한 365일 24시간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태양광, 저장, 풍력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10~20% 정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로운 소형 원자력 발전기가 일부 분야에서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진학 덕분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우연히도 콜로라도 지하에는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열에 대해 낙관적이다. 서부 주지사 협회 회장 임기 동안 폴리스는 서부 지역의 지열 개발을 장려하는 계획을 주도했다. 이 그룹의 보고서 ‘The Heat Beneath Our Feet’에 따르면, 미국은 전세계 지열 에너지 용량의 25%를 차지하고 서부는 그 용량의 95%를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의 높은 온도로 인해 지열 자원에서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콜로라도 지역은 Upper Arkansas Valley, Raton Basin, Piceance Basin, San Juan Basin, Denver Basin 등이다. 또한 보고서는 주내 동부 지역 대부분은 열 자원이 가장 낮지만 발전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콜로라도는 오랫동안 직접적인 지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많은 온천을 활용해 왔다. 펌프는 지하 열을 활용하여 건물을 가열하고 냉각한다.     콜로라도 주에너지국(Colorado Energy Office)의 윌 투어 국장은 주의 지열 보조금(grant)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지난 5월 주전역의 35개 프로젝트에 총 77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덴버 업체인 그래디언트 지열(Gradient Geothermal)은 주 동부 피어스 지역의 석유 및 개스 개발을 열에너지 네트워크로 전환 개발하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10만달러를 받았다. 이 보조금은 스팀보트 스프링스 타운과 볼더 콜로라도대학(UC-Boulder)에서 전기로 지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비 연구에 사용된다.지열 업체들은 콜로라도 및 기타 서부 주의 석유 및 개스 운영업체와 협력하여 지열 자원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유정과 개스정은 때때로 발전기 터빈을 구동하는 공장에 물을 끌어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투어 국장은 “콜로라도 북동부의 유전과 개스전도 지열 자원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석유 및 개스 작업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비슷한 위치에서도 지열 전기 생산에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수소를 무탄소(carbon-free)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지만 자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다. 수소는 운송, 철강 제조 및 기타 중공업 용도를 ‘탈탄소화’(decarbonize)하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수소는 석유 정제, 비료 제조, 로켓 연료 및 차량 동력원으로도 사용된다. 수소를 둘러싼 논란 중 일부는 현재 사용되는 수소의 대부분이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골든 타운 소재 스타트업 회사인 노보하이드로젠(NovoHydrogen)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과정인 전기분해에 전력을 공급하는 ‘녹색’ 수소를 생산한다.     연방에너지부는 에너지원인 수소 개발을 위한 7개 지역 허브 중 하나에 참여하기 위해 노보하이드로젠을 선정했다. 연방 인플레이션 감소법에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가 포함돼 있다. 콜로라도 액셀 에너지는 배출량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100% 수소를 연소하기 위해 공장에서 수소와 천연개스를 혼합할 것을 제안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천연개스와 마찬가지로 수소도 화학적으로 휘발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식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 전력회사, 기업은 수소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파이프라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조사해야 한다. 수소를 천연개스보다 안전하거나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주정부 콜로라도 주정부 콜로라도 에너지 콜로라도 지하

2024-07-10

카운티 예산 수천만불 지켰다…주정부 예산 줄며 감축 예상

LA카운티내 소외 계층을 위한 주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주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감축이 예상됐던 2024~2025년 LA카운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금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LA 카운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주정부 관계자들과 예산 관련 회의를 진행해온 카운티 입법 대표단(이하 LACD)은 ▶노동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재심 청구를 위한 관선변호 확대 방안 등에 소요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요한 설득 끝에 지켜냈다고 8일 밝혔다.   39명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LACD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5460만 달러 삭감을 요구했던 캘웍스 싱글 알로케이션(CWSA) 프로그램에 소요될 재정을 원안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물 중독, 정신 건강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핵심인데 주지사는 주 전체 총 450억 달러 적자를 이유로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LACD는 동시에 하우징 내비게이션 프로그램(HNMP)에 대한 지원 축소도 막아냈다. HNMP는 젊은 청년층과 이들 가족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 공간 마련 지원책이다. 홈리스 대책에 부심했던 LA시와 카운티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재정으로 언급된 바 있다.     원래 주지사실은 HNMP에서 1370만 달러를 삭감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LACD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지키로 했다. LA카운티에 배당된 해당 재정은 총 450만 달러에 달한다.     주와 카운티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재심 요청 시 무료 변론을 지원하는 관선 변호 확대 프로그램(PDPP)에 소요될 자금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투입된다.   PDPP는 LA카운티에 총 980만 달러가 삭감될 위기에 처해 많은 시민이 재심 기회를 잃을 뻔 했지만 주정부가 예정대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3년 단위로 재정이 제공되며 재심 요청 시 지원 유효 기간도 3년이다.     LACD 의장인 티나 매키노어 하원의원(61지구·잉글우드)은 “1000만 카운티 주민들을 대변해 관련 예산을 지켜낸 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홈리스 예방과 법적인 지원을 담은 여러 재정을 양당 합의를 통해 설득해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산 카운티 지원 예산 예산 삭감 주정부 지원금

2024-07-09

뉴저지 한인단체 2곳 주정부 예산 지원

비영리단체 뉴저지여성사회봉사센터(AWCA)·기브챈스(Give Chances)·AAPI(아시안아메리칸태평양계) 뉴저지·잉글우드 병원의 잉글우드 헬스 아시안 센터가 뉴저지 주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다.   8일 뉴저지주의회에 따르면, 한인단체인 AWCA·기브챈스는 각 4만9000달러, AAPI 뉴저지는 30만 달러, 잉글우드 헬스 아시안 센터는 5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기브챈스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API 뉴저지는 뉴저지 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다. 잉글우드 헬스 아시안 센터는 아시안 환자를 위한 ‘아시안 헬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한인단체 뉴저지 뉴저지 한인단체 뉴저지 주정부 비영리단체 뉴저지여성사회봉사센터

2024-07-08

일리노이 50억달러 여유 생겼다

6월 말까지 끝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리노이 주 정부가 약 50억달러의 여유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흑자와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주정부 예산에 숨통이 틔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정부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시작된다. 6월말로 끝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리노이 정부는 47억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주정부 예산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 금액 중에서 21억달러를 일명 ‘Rainy Day’ 자금으로 편성했다. 이는 일종의 예비비로 정부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50억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여유 자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에서는 이자 수입으로만 5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3%가 증가한 수치다. 주 감사관실은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미리 납부해 연금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회계연도에는 주수입이 모두 526억달러였다. 이는 예상했던 수입에 비해 4%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회계연도에 더 많은 지출이 잡혀 있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50억달러에 가까운 여유 자금은 예산 흑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집행해야 하는 기금이 있지만 아직 지출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회에 예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는 정부예산예보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간 균형 잡힌 예산이 통과됐고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으며 경제가 활황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정부가 즉각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고 집행함에 따라 예산 상황이 개선되기도 했으며 각종 세제 지원으로 경기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리노이 정부의 수입 중에서는 개인 소득세 비중이 가장 컸다. 개인 소득세로 연간 301억달러를 거뒀고 기업세로는 65억달러를 걷는데 그쳤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여유 일리노이 주정부 일리노이 정부 주정부 회계연도

2024-07-08

스테이트팜 주택 보험료 최대 52% 인상 추진 논란

대형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주택 보험료 인상을 최대 52%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테이트팜 측은 최근 가주 보험국에 단독 주택 30%, 콘도 36%, 세입자 보험 52% 인상안을 제출했다. 가주는 보험 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인상안을 당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근 가주에서는 중.소규모 보험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폭이 좁아지고 있으며, 이에 요금 인상 도미노가 발생하고 있다. 스테이트팜은 높아진 물가와 여러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보상 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나 피셔 스테이트팜 대변인은 “이번 인상 승인 신청은 장기적으로 가주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신청 자체가 최종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들의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 자체 내 경영상 어려움도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요구대로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수백만 가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트팜 측은 지난 3월 가주 내 7만2000여 개의 보험 계좌를 갱신하지 않음과 동시에 신규 가입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주택보험 주정부 중소규모 보험사들 보험료 인상 대형 보험사

2024-06-30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원주민 부족 땅 반환 추진

#일리노이, 원주민 부족 땅 반환 추진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 주 프레리 밴드 포타와토미 부족으로부터 약 175년 전 빼앗은 땅이 다시 원주민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 1829년 당시 포타와토미 부족의 샤브에나이 추장과 일리노이 주 북부 땅을 보존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 때문에 1830년 통과된 원주민 밀어내기 법안으로 인해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이주해야 했던 포타와토미 부족은 예외가 됐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1848년경, 샤브에나이 추장이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캔자스 주에 가 있는 사이, 일리노이 북부 땅을 백인 정착민들에게 매각했고 포타와토미 부족은 자신들의 땅을 잃게 됐다.     일리노이 주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시카고 서쪽에 위치한 1500에이커 규모의 샤브에나이 주립공원을 포타와토미 부족에게 대신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 주정부가 공원 관리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타와토미 부족 조셉 럽닉 연합회장은 "일반인에게 주립공원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것을 티 내고 싶지는 않다"며 공식 소유권은 포타와토미 부족으로 이관됐지만 주립공원은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반환되는 샤브에나이 공원 부지는 1800년대 포타와토미 부족이 잃은 땅과는 똑같지는 않다. 실제 포타와토미 부족이 소유권을 잃은 땅은 현재 개인 소유 땅•골프장•보호림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 주 하원에서 투표를 거치게 된다.    #낙서 훼손된 버킹엄 분수, 다시 운영 재개   시카고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인 버킹엄 분수(Buckingham Fountain)가 반달리즘(vandalism)으로 훼손돼 이틀 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시카고 공원국은 지난 23일 버킹엄 분수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버킹엄 분수는 지난 21일과 22일 사이 반달리즘에 의한 낙서로 훼손됐다. 용의자들은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가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 "대량 학살을 중단하라" 등의 반 이스라엘 구호를 적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낙서로 인한 별도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달리즘이 발생한 지난 21일과 22일 사이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져 모두 11명이 체포됐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원주민 일리노이 원주민 일리노이 주정부 사이 일리노이

2024-06-24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 앞두고 건강·환경법안 주목

이번 주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건강과 환경 이슈를 다룬 법안들이 통과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주의회에서 주목받는 법안들은 ▶이민신분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 ▶소셜미디어 회사 제한 강화 ▶플라스틱 포장 절반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법안 ▶불치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다.     우선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포 올’(S 2237B) 법안이 회기 마감 직전에 통과될 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알고리즘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삼은 콘텐트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린이 안전법’(S 7694) 역시 주목받는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의사·교사·학부모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구글과 메타 등 IT기업이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S 4246A)의 경우, 뉴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향후 5년간 20%, 8년간 30%, 10년간 40%를 줄인 후 12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외에 주의회에서는 불치병을 앓는 이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S 2445A)에도 힘을 싣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워싱턴DC와 미국 내 10개주에서 허용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의회 환경법안 뉴욕주의회 회기 주정부 건강보험 환경법안 주목

2024-06-03

임금 착취 단속 더 세진다…주정부 관련 예산 800만불 집행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임금 착취(wage theft)’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주 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주 산하 17개 카운티 검찰청에 임금착취 관련 업무 지원금으로 8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지원금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LA카운티 지역으로 160만 달러가 넘게 배정됐다. LA카운티 검찰청에 73만3351달러, LA시 검찰청에 31만7543달러, 롱비치시 검찰청에 41만4392달러가 각각 전달됐으며 이외에도 정부 법률기관인 LA카운티카운슬에도 47만5000달러를 지급했다.   또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에 75만 달러씩 배정하는 등 총 17개 시 및 카운티 검찰청에 지급했다.   DIR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임금 착취 관련 케이스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각 검찰청은 업무 지원금이 추가된 만큼 관련 케이스에 대한 기소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 활동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워 청장은 “임금착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지원금 배정은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마련된 것이다. 기금을 받은 각 검찰청은 해당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 단속 활동이 활발해질 것임을 알렸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청은 지난해부터 임금착취 전담 부서(LJU)를 설치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LJU는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수당 지급 거부 등 임금 착취 관련 행위만을 전담하는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부서다. 이들은 당시 첫 사례로 원하청 관계인 다운타운 의류업체 2곳의 한인 고용주들을 기소했다. 〈본지 2023년 9월7일자 A-1면〉     LJU는 해당 한인 업주들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에 따라 문서 위조에 따른 위증 혐의, 임금착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하고 있어 임금 체불 단속 활동이 자주 이뤄지는 봉제공장 등 한인 의류업체들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를 채용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가주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올해부터 임금 착취 피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를 클릭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정부 임금 임금착취 전담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 임금착취 관련

2024-05-30

민권센터, 주정부 청사서 ‘모두를 위한 뉴욕’ 정책 촉구

 민권센터 주정부 민권센터 주정부 정책 촉구

2024-05-16

뉴욕시의회, ‘카지노 설립’ 장벽 없앴다

뉴욕시가 카지노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뉴욕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상업·제조업 구역에 게임시설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허가(LU) 변경안을 35대 15로 통과시켰다. 시 도시계획국(DCP)이 제안한 이 안은 게임시설이 주정부 카지노 라이선스 허가를 받게 된다면 시정부 차원의 검토 없이 상업·제조업 구역에 문을 열 수 있게 ←한다. 현재 뉴욕시는 도심 내 게임시설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조닝 변경안 통과에 따라 타임스스퀘어 카지노·퀸즈 리조트월드 확장계획 등이 주정부 승인을 받게되면 시정부 검토 없이 카지노 문을 열 수 있다.     시의회는 “뉴욕시에 카지노를 추진하는 이들이 주정부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사용허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예정인데, 뉴욕시의 경우 토지사용허가가 뉴욕주 타 지역에 비해 까다로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모든 카지노 입찰 후보가 시정부 검토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퀸즈 씨티필드 인근 윌레츠포인트와 브롱스 밸리스골프코스의 경우,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어 별도 시정부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허드슨야드와 코니아일랜드 역시 시정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Int 129-A)에 따라 시정부는 앞으로 시정부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캐노피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정부에 플라스틱 포장재 감소법안을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172)도 승인됐다.     로버트 홀든·비키 팔라디노 시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 인식의 날’ 제정 결의안(Res 279)도 통과됐다. 매년 4월 26일을 기념일로 정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기리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하자는 취지다. 시니어 뉴요커들을 위한 내각을 만들고,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689-A)도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카지노 카지노 설립 카지노 라이선스 주정부 카지노

2024-04-18

주정부 간병인 교육 과정 제공…온라인 또는 대면 수업 가능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간병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8월 말까지 제공한다.   캘그로우스(CalGrows)는 최근 간병 라이선스 취득을 원하거나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무료 또는 유료 온라인 과정이나 대면 강좌를 수료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한인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등록을 홍보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가주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간병인, 가정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조무사로, 이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수업 과정을 끝내면 단계별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간병 관련 기초 지식을 배우는 트랙 1과 커리어 교육 과정인 트랙 2가 있으며. 각 트랙은 3단계로 구분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수업 내용은 알츠하이머 질환 및 치매, 문화 다양성, 식품 안전, 감염 관리 및 간병인 자기 관리 등 다양하다.   수강생은 수업방식(온라인, 대면수업, 하이브리드 수업)이나 수업시간(오전, 오후), 수강언어(한국어, 영어 등) 등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등록은 캘그로우스 웹사이트(calgrows.org)나 전화(888-991-7234)로 가능하다.     가주 노인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6000명이 캘그로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5000개의 수업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만 달러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관계자들은 “간병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일상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간병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와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는 오는 2030년까지 가주 인구의 약 4분의 1인 1080만 명이 최소 60세 이상이 되며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약 320만 명의 간병인과 보건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게시판 주정부 교육 과정 한인 간병인들 교육 프로그램

2024-03-25

발의안1 통과…홈리스 해결 기대…주정부 64억달러 공채 발행해

홈리스 방지와 정신보건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가주 정부가 64억 달러 공채 발행이 공식 추진된다.     가주 정부가 지난 3일 예비선거에 부친 발의안1(Proposition1)이 0.2%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AP 통신은 20일 해당 발의안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유권자 수로는 360만3915명이 찬성해 반대보다 2만8801명 많았다. 해당 결과는 오는 4월 12일 공식화 발표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통과 보도 직후 “가주 역사 수십년 이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 정부들도 이에 맞춰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가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안1은 공채로 마련한 64억 달러로 마약 중독, 정신병 치료용으로 총 1만여 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치료 센터를 가주 내 핵심 지역에 짓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데에도 상당부분의 재정이 투입된다. 고질적인 홈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었는데 반대 그룹에서는 부채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웠다. 현재 가주 정부는 이미 14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비교적 낮은 투표율(29%) 속에서 겨우 통과된 선례가 됐다. OC(58% 반대)와 인랜드 카운티들에선 반대표가 더 많았으나, LA(54% 찬성), 샌프란시스코(73% 찬성) 등 대도시 카운티들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주정부 발의안 통과 공채 발행 홈리스 문제

2024-03-21

[커뮤니티 액션]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 로비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가 오래도록 펼쳐온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의회 로비 활동이다. 이뤄낸 일도 많다. 지난 2019년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서류미비 학생 주정부 학자금 지원 등은 20여 년이 넘는 로비 끝에 일궈냈다.   이후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이뤄낸 것들도 있다. 주정부가 한국어를 비롯 주요 언어의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언어 서비스 법,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 특별 예산 책정 등이 몇 년간의 로비로 최근 실현됐다.   이렇게 이민자 권익 관련 법들이 많이 제정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를 상대로 두 가지 법 제정 로비에 힘을 쏟는다.   뉴욕주에서는 언어 서비스 확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중요한 주정부 서비스를 받는 데 가장 큰 어려움 겪는 까닭이 언어 장벽이다. 뉴욕주는 지난 2022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언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 기관은 이민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문서를 한국어를 비롯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개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통역과 번역 서비스는 여러 지역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번역 서비스는 많은 이민자가 이용하는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지만, 주와 카운티 정부의 모든 하위 부서에 걸쳐 시행되지 않고 주지사 관할 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각 카운티 정부들이 주정부가 정한 언어들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개 언어를 골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차량국 등 여러 주정부 기관들에 추가로 언어 서비스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이와 같은 요구를 담은 언어 서비스 확대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인구 조사, 지역사회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2년마다 언어 서비스를 평가하는 규정도 담았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 보호 법안은 주민들이 추방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신청과 권익 활동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정부와 의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시 펼치고 있다.   흔히 ‘로비’라고 하면 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바라는 법안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정치인 후원 로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후원금 없이도 얼마든지 로비를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 의원 면담 활동 등을 펼치며 후원금 한 푼 내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풀뿌리 로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과의 접근성을 후원금 형식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후원 로비’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치인이 중심인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반면 ‘풀뿌리 로비’는 정치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수많은 주민이 한뜻으로 뭉쳤을 때 커뮤니티의 요구가 바로 전해지고, 더 큰 힘을 보일 수 있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저지 주의회 주의회 로비 뉴저지 주의회 주정부 서비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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