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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축 주정부… 식료품지원 백지화, 공무원 채용 동결

 BC주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대비해 1천 달러 식료품 환급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는 등 대규모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관세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비해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환급금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4일 주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같은 날 미국의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일주일 후에는 전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BC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채용 동결 계획은 사전 통보 없이 발표됐다. 노조는 자원 허가 등 핵심 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일선 인력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전 관리자 대 실무자 비율이 1:4였던 것이 현재는 1:3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어, 비노조 관리직 비율 조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진과 교도관,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은 채용 동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는 인건비 외에도 출장비와 자문비용 등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정부는 당초 두 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서비스 보호에 초점을 맞춘 단일 예산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은 13명의 수석 경제학자로 구성된 BC주 경제예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특히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치안 등 핵심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베일리 장관은 "BC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는 대부분의 캐나다 상품에 25%, 에너지 제품에 10%다. 여기에 모든 해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월 중순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주정부 분석 결과 이러한 관세와 이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BC주는 향후 4년간 690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된다.         센트럴원 신용조합의 수석 경제학자는 "3월 4일 이후로 예산안을 미뤄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베일리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영향이 엄청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C주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중앙일보식료품지원 초긴축 주정부 예산안 공무원 채용 채용 동결

2025-02-14

텍사스 기관에 다양성 정책 철폐 지시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달 31일, 주정부 기관들에게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DEI) 정책을 철폐하라고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 명령은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과 교육청(Texas Education Agency)과 같은 주정부 기관들이 “모든 규칙, 정책, 고용 관행, 커뮤니케이션, 커리큘럼, 주 기금 사용, 정부 혜택 지급 및 기타 모든 공식 조치 시행시 인종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애벗의 명령은 주 및 연방 헌법적 보호에 따라 정부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인종에 따라 누구에게든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명령은 DEI, 비판적 인종 이론 및 적극적 행동을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노골적인 노력”과 “새로운 형태의 인종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이 명령은 “본질적인 편견”(inherent bias)과 “문화적 도용”(cultural appropriation)과 같은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선언에 반하는 인종차별적 노력으로 일축한다. 애벗은 성명에서, “DEI 의제는 우리를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며 텍사스주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은 헌법 원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각을 거부한다. 모든 텍사스인은 평등하며 인종에 따른 정부 차별은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주정부 기관에 텍사스인을 분열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DEI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애벗은 2023년 주내 주립대학의 교직원 채용시 DEI 정책을 금지하는 주상원 법안 17에도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 민주당 의장인 길베르토 이노호사는 애벗 주지사의 이번 행정 명령이 “근면한 텍사스인에 대한 무시(disregard)”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텍사스처럼 다양한 주에서 재향군인, 장애인, 여성, 흑인 및 갈색 인종 등 모든 계층의 주민들을 배려해 고영하는 DEI 보호를 제외하는 것은 우리 근로자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비난했다. “다양한 근로자를 고양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대신, 그는 정치적 게임을 선택하고 있다. 기회보다 이념을 우선시하고 수많은 가정을 실직 또는 고용 기회 박탈의 위험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연방 기관에 시민권법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민간 부문의 DEI 선호도, 의무,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퇴치”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연방 기관에 DEI 원칙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기관장들에게 “DEI를 포함한 불법적 차별과 특혜를 종식시키고 민간 부문을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드 밀러 텍사스 주농무부 커미셔너는 지난 1월 28일, 수십억달러 규모의 농무부 거래에서 DEI를 홍보하는 기관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30일에는 켄 팩스턴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공화당 소속 다른 18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코스코에 DEI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다양성 주정부 기관들 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민주당

2025-02-03

[세법 상식] S-법인과 LLC 세금보고

2024년도 소득세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운영하는 S-법인과 LLC 세금보고와 이들 회사 구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S-법인은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S-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함께 내지만 배당에는 소득세만 내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도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단일 멤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폼 1065를 이용한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합니다. LLC 는 멤버가 둘 이상일 때 연방 법인세는 없으며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으로서 소득이 멤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 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멤버)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의 손실은 주주(멤버)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S-법인과 LLC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 동시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소송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S-법인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멤버에게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법인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법인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와 회사 경영 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법인 주정부 법인세 소득전달 법인 법인 순수익

2025-01-29

연방 지원 일시중단에 IL 주 정부-관계 기관∙단체 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그랜트 일시 집행 정지 명령으로 시카고 지역 지방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한때 메디케이드 포탈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연방 정부의 그랜트 전면 검토를 위해 일시 동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랜트를 수령하는 주정부와 시정부, 관계 기관들은 향후 불투명해진 그랜트 수령 여부에 당황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명령은 28일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오전부터 메디케이드 포탈이 작동을 멈추면서 이를 통해 비용 청구를 할 예정이었던 관계 기관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포탈은 오후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그랜트 지급 중단 명령으로 가장 큰 파급이 예상되는 곳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분야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약 340만명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일리노이 정부는 “주정부 기관이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다가 복구됐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일이며 법적 소송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다른 20개 주정부와 함께 연방 그랜트 일시 중단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울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번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초래했다.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농부와 주립대학 소속 연구자, 참전 용사, 주 경찰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리노이는 연방 정부로부터 약 300억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중 190억달러는 의료분야에 포함됐다. 또 교통국에 23억달러, 상무부에 4억달러, 환경청에 3억달러 등이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시청 역시 전체 171억달러의 2025년 예산 중에서 27억달러가 연방 정부의 그랜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은 효율적인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그랜트의 일시 집행 정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닐 앤더슨 일리노이 주상원의원은 “정부 지원금의 낭비가 많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중단 조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앤드류 체스니 주상원도 “그랜트 집행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연방 정부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28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랜트 일시 지급 중단 결정에 일단 제공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2월3일까지 유효하다.  Nathan Park 기자일시중단 지원 주정부 기관 시정부 관계 정부 그랜트

2025-01-29

이제부터는 복구다…주정부 각종 행정명령

LA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이 진전되면서 이제는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화재 발생 최고 단계의 경고 조치인 ‘적색 경보(Red Flag Warning)’가 해제되고, 정부가 잇따라 지원책 등을 제시하면서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나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 명령 등을 잇따라 발령하고 있다. 재건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뉴섬 주지사는 주 내 비상사태 발령 시 렌트비와 숙박업소 이용료의 10% 이상 인상을 금지하는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상사태 시 숙박 장소를 구해야 하는 이재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조치는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 지역 인근 카운티들에도 적용된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재민들이 늘어나자 일부 아파트와 호텔 등 임시 숙소의 임대비가 최대 50% 이상 오른 채 게시되고 있다. 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임대인들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자 이번 연장 조치를 내놓았다.   롭 본타 가주 검찰 총장은 16일 회견에서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물주와 호텔 업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원에서 최대 1년형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행정적 조치도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KTLA 뉴스는 희생자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고, 피해 평가 과정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산불 진화 작업은 이제 가주 역사상 가장 큰 복구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가주 정부는 LA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을 10월 15일로 늦췄다. 사업체들의 판매세 보고 마감은 4월 30일로 연기된 바 있다. 동시에 집과 사업체들의 재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요건들을 생략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복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뉴섬 주지사는 16일 산불 피해 현장의 잔해와 재를 정리하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파견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산의 나무가 불타면서 남아 있는 집들에 토사가 밀리고, 추후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가 주 의회에 제안한 25억 달러의 구제 기금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 역시 피해 상황에 따라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강풍이 잦아든 것은 복구를 위한 호재로 여겨진다. 국립기상대(NWS)에 따르면 샌타애나 강풍으로 인한 높은 화재 발생 경고 조치인 ‘적색 경보(Red Flag Warning)’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해제됐다. 기상 당국은 지난 15일 오후 6시에 최대 위험 지역을 제외한 주요 화재 경고 지역에서 적색 경보를 해제한 바 있는데, 하루 뒤인 16일 이를 모두 해제한 것이다. 또, 적색 경보가 발령됐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주차 금지 조치도 전면 종료됐다.   물론 안심은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다음 주에 또 강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16일 오후 4시 현재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22%, 이튼 산불은 55%를 보이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주정부 피해 복구 복구 활동 산불 피해

2025-01-16

학위 없어도 고연봉 가주 공무원 될 수 있다

앞으로 학사 학위가 없어도 다양한 주정부 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대학 졸업장 없이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주정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정부 측은 이를 위해 학사 학위가 필요 없는 주정부 일자리를 현재 3만여 개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6만200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지사는 학사 학위가 더 나은 소득을 보장받는 상황임에도 학생들의 대학 학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 수요가 높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 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레딩 소재 샤스타 칼리지에서 한 회견에서 “모든 가주민들이 대학 졸업 학위 없이도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정부는 안정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군대나 직장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직업 훈련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군대에서 특수한 보직과 업무 수행했다면 실제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군 경력의 대학 학점 전환은 현재 3만여 명의 퇴역 군인들이 내년부터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구직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교과 과정에 대거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주요 분야에는 보건, 기후, 교육, 신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영어학습자, 학위가 없는 부모의 자녀도 직업 교육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가주 내 상위 소득자 10%의 연평균 소득은 30만 달러인데 반해서 하위 소득 10%의 연간 소득은 2만9000달러에 불과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직업교육 공무원 주정부 공무원직 주정부 일자리 상위 소득자

2024-12-17

[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어려운 여건 속 새 활로 모색

한인은행들은 고금리와 경기 하강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며, 더 나은 내년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여기에 합병이나 한국 진출 등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내실 다지기   2024년은 한인은행들이 성장보다는 내실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해였다. 사상 유례없는 기준금리의 고공행진이 은행들의 영업 환경을 악화시켰다. 여기에 고물가와 경기 하강까지 더해지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 은행들의 순익이 크게 줄어들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된 3분기 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남가주 한인은행들의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인은행들은 공격적인 영업 대신 비용 절감과 부실 대출 관리를 통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수익성 약화에 따른 자구책이라는 해석이다.   ▶신성장 동력   남가주에서 가장 큰 한인은행 두 곳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뱅크오브호프는 하와이의 테리토리얼세이빙스뱅크와의 합병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처음 발표된 이 합병은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현재 연방 정부와 가주 및 하와이 주정부의 승인 절차만 남아 있다. 한미은행은 서울 여의도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전망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한인은행들의 영업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은행들의 순익 회복과 시장 안정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한인은행들이 내년에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원희 기자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여건 활로 기준금리 인하 활로 모색 하와이 주정부

2024-12-15

KCS, 뉴저지 주정부 건강보험 설명 행사

뉴저지주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뉴저지 주정부 건강보험 서비스(오바마케어)를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지역 쇼핑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직접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나선다.   KCS는 “연말연시를 맞아 뉴저지 은행보험국(DOBI)이 계획한 대민 아웃리치 행사에 초대를 받아 참여한다”며 “연말연시 주말에 버겐카운티 파라무스몰(700 Paramus Park, Paramus, NJ 07652)에서 열리는 행사에 많은 한인 쇼핑객들이 찾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CS 소속 내비게이터팀은 행사장에서 ▶GetCoveredNJ ▶NJFamilyCare 프로그램 등 뉴저지주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과 함께 개별적인 상담도 실시한다.   대민 아웃리치 행사가 열리는 날짜와 시간은 ▶11월 22일(1~5pm) ▶12월 28일(12~4pm) ▶2025년 1월 17일(1~5pm)이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 건강보험과 관련해 주정부가 공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nj.gov/dobi/pressreleases/pr241031OE.html)를 참조하면 된다.   KCS 내비게이터팀 활동 등 관련 문의는 201-658-6068(사라 김 프로그램 디렉터).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뉴저지 뉴저지주 건강보험 뉴저지 주정부 뉴저지 은행보험국

2024-11-25

주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 주민투표 147건

      오는 11월 선거에서 전국 41개주에서 147개에 이르는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버지니아는 주헌법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전사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참전군인의 생존 배우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개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이밖에도 각 카운티와 시티 정부의 교육 및 경찰 예산 지원을 위한 공채발행안 등 모두 400개 이상의 지역정부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메릴랜드는 의회 법률로 보호받는 낙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조항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도 각 지역정부별로 100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7개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안 147개 중 주의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거친 안건은 77개, 주민발의에 의한 청원은 57개였다. 메릴랜드 외에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플로리다 등 10개주가 낙태권 보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 등은 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주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헌법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브라스카는 완전한 형태의 낙태권 보장 조항과 임신 초기에 국한된 낙태권 보장 조항 등 두개의 상반된 주민투표안이 올라와 유권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9개 헌법 개정 주민투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국 50개주는 모두 연방법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주민투표는 주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24개주가 오락용 혹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가 주민투표로 허용 여부를 묻는다. 애리조나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민투표 주정부 헌법 개정안 개정 주민투표안 헌법개정안 표결

2024-11-06

일리노이 새 임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일리노이 주가 퇴거 소송이 진행 중인 세입자와 임대주를 위한 새로운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연체된 임대료를 충당하거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수천 달러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일리노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세입자와 임대주가 긴급 임대료 지원으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송 비용으로 최대 500달러 및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2개월치의 임대료까지 지원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연체된 임대료에 적용되는데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총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퇴거 절차가 진행 중인 모든 일리노이 주민은 누구나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민 신분 및 소셜 스큐리티 번호(SSN)는 요구되지 않는다.     단, 지원자의 총 소득은 해당 지역의 평균 소득 80%를 초과할 수 없다. 시카고 지역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연 평균 소득의 80%는 8만9700달러이다.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약 89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illinoishousinghelp.org/cbrap)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프로그램 임대 지원 일리노이 주정부 해당 프로그램

2024-10-07

VA 교육부 셀폰 가이드라인 발표

      버지니아 교육부가 새로운 공립학교 셀폰 정책 발표를 통해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글렌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학생들의 셀폰 중독 현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었다. 기존  가이드 라인은 7페이지 분량이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각종 세부 규정이 늘어나 27페이지로 증가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일과 시작과 동시에 셀폰을 끄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간 벨이 울릴 때 비로소 셀폰을 다시 켜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새 규정에 의하면 점심시간이나 수업 중 휴식 및 이동시간에도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점심과 휴식시간에 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뤘으나 교육적 미래를 고려해 결국 사용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및 교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도 대화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철학에 기초해 전면적인 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어 미숙 학생과 장애인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시간에 셀폰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세부 심의 과정을 거쳐 새 가이드라인 시기를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버지니아 교육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각 지역 교육청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교육청은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참조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별도의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은 주정부 가이드라인과 상당히 결이 다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가이드라인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주정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제정

2024-09-19

"노숙자 텐트 철거 안 하면 지원금 잃게 될 것"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8일 LA지역 5번 프리웨이 미션힐스 인근 고가 다리 밑에서 진행된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 과정 가운데 나왔다. AP, KTLA 등 언론들은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에 직접 나선 뉴섬 주지사가 LA카운티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을 두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9일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위험한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하라”며 “우리는 시간과 자금을 제공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의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지난달 25일 각 지자체에 노숙자 텐트 철거를 주문한 행정명령에 기인한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철거를 집행할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본지 7월26일자 A-1면〉 이에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면서, 철거 집행은 노숙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경고성 발언은 LA카운티 등의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동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또한 범죄”라며 “지금은 위기이며 주정부는 그동안 전례 없는 돈을 지원했는데도 그들은 결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뉴섬 주지사는 재임 동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총 270억 달러의 돈을 각 지방 정부에 지원했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LA카운티수퍼바이저 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노숙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안 된 개입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지원과 조율 없이 단순히 한 개인을 옮겨버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의 자금 중단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AP는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샌디에이고 지역 노숙자 셸터 건축을 위해 지원한 1000만 달러의 보조금과 관련, 지역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했었다고 9일 보도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노숙자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지방 정부에 10억 달러의 지원금 제공 보류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었다. 〈본지 7월1일자 A-4면〉 당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법 집행에 힘을 얻은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노숙자 지원금 노숙자 텐트촌 주정부 지원금 노숙자 문제

2024-08-09

의료 취약가정의 외침 “정부 대체 뭐하나”

    ━   원문은  LA타임스 7월30일자 ‘Long, frustrating waits for home care persist despite California expanding program’ 제목의 기사입니다.     라일라 아부에바이드는 밤새도록 5살 아들의 숨을 확인해야 했다.   아들 사이피딘은 희귀하고 심각한 신드롬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한다.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아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한때 간호사들이 집에서 그의 돌봄을 도왔으나, 지난 몇 달 동안 그 일은 대신 엄마의 몫이 됐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엄마 아부에바이드는 직업과 아들 돌봄을 병행하기 버겁다.   아부에바이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잘하고 있지 않다”며 “아들이 받아야 할 정부 서비스를 위해 때로 주정부에 구걸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아부에바이드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체 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Based Alternatives·HCBA) 웨이버를 통해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가주민중 한 명이다.   HCBA에 대한 수요는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훨씬 초과했다. 작년 여름 프로그램 등록자 수가 한계에 도달하자 주정부는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이에 장애 권리 옹호자들과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정부는 점진적으로 4년 동안 7200명의 신규 등록자를 추가해 동시에 16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여전히 승인 대기 중이다. 가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현재 490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Caring Across Generations·CAG)의 니콜 조릭 국장은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노인 혹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간병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 된다”면서 “일부는 대안이 없어 요양 시설에 입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정부가 수혜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장애 권리 옹호자들은 몇 년이 걸린다 해도 적체된 기존 대기자 조차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해 가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라 샤닉은 “주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그녀의 남편은 밤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돌아누워야 하는 등 24시간 간호가 필요하다.   자택에서의 장시간 간호는 일반적으로 개인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요양 시설에 보내거나 스스로 돌봐야 한다.     아부에바이드의 개인 보험도 아들의 간호를 커버할 수 없다. 그는 이전에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칼을 통해 지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혜택을 잃었다.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레타 리틀 미라클의 케이틀린 애쉬튼 국장은 “장기적인 의학적 케어를 자비로 지불한다면 백만장자라도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HCBA 웨이버에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유일한 선택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직접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추가된 자리로 올해 약 1만8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점은 대기자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6월 현재 1500개 이상의 HCBA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먼저 주정부가 현재 매달 약 200개의 자리만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 관계자는 “모든 자리를 한 번에 열면 처리해야 할 신청서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지역 기관 모두에게 행정적 적체가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적체된 신청서조차 검토할 자원, 특히 직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청서 검토에 배당된 간호사는 7명이다. 그 중 2명만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대기 명단을 관리하는 직원은 4명이다. DHCS측은 지역 기관과의 일정 조정 문제로 승인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가주장애인권리협회(Disability Rights California)와 고령화시대정의(Justice in Aging)과 같은 단체를 분노케 했다. 나넷 바라간 연방 하원의원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검토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에 인력을 충원하면 장기적으로 주정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이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 시설의 평균 비용이 환자 1인당 연간 13만4000달러 이상인 반면, 프로그램의 비용은 약 5만3000달러다.   전 가주의원이자 아크오브캘리포니아(Arc of California)의 공공 정책 담당인 짐 프레이저는 “우리는 종종 동전을 주으려고 지폐를 밟고 있는 줄 모른다”며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HCBA 프로그램 신청자의 40%는 요양 시설 거주자가 아니라 기존 자택 거주자다. 아이오와주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HCBA 웨이버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한 노인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 요양 시설로 보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신체적으로 더 빨리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병목 현상은 또한 의학적으로 취약한 노숙자 지원노력도 저해하고 있다고 옹호자들은 말했다. 노숙자 지원단체인 카디아 헬스의 알렉시스 체티아 CEO는 “우리가 돕고 있는 노숙자들 상당수가 집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아프고, 요양원에서는 종종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녀의 비영리 단체는 대신 그들을 시설에 지내게 하면서 HCBA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단체는 응급실 방문, 입원 및 기타 의료 비용을 줄여 매년 7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체티아 CEO는 “HCBA 프로그램은 정말 효과가 있다. 등록자 상한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말했다.   그들의 클라이언트 중 90명 이상이 현재 대기 명단에 있으며, 일부는 1년 반 이상 기다리고 있다. 카디아 헬스는 그들의 돌봄 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체티아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단체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지역 정부로부터 몇 년간 펀드를 받았지만, 지속적인 돌봄을 위해 HCBA 웨이버에 환자를 올릴 계획이었다.   주정부가 HCBA 승인시 우선 대상 원칙은 21세 미만과 몇 달 동안 의료 시설에 갇혀 있는 환자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월별로 신규 신청자를 할당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부에바이드도 몇 달의 기다림 끝에 최근 아들의 초기 상담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그 우선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자들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6월 현재, 대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우선순위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인 제니나 마릭은 1년 반 전에 퇴행성 신경질환인 ALS 진단을 받았다.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올해 마흔인 그녀는 하프 마라톤을 뛰고 결혼 사진 사업을 운영하며 어린 아들들을 돌보던 건강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그녀는 이제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심지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됐다.   남편 타일러 마릭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마릭은 “몇 달간 고생한 끝에 결국 정부의 가정내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도움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젠 사지가 마비된 제니나는 밤에도 돌봄이 필요하다. 말릭은 “밤에 5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한다. 내가 졸기라도 하면 그녀의 생명이 위험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HCBA 웨이버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신청한 지 거의 1년이 되도록 답이 없다.   마릭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아내를 요양 시설에 보내는 것은 악몽 그 자체다. ALS 질병보다도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글=에밀리 알퍼트 레이어스 기자 사진=피터 다실바·명 전 기자취약가정 정부 지난해 주정부 정부 서비스 요양 시설

2024-07-31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 확대

일리노이 주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 적용 대상 확대 및 행정 간소화를 추진한다.     연방 정부가 최근 일리노이 주의 1115 시범 면제(1115 Demonstration Waiver)를 승인하면서 일리노이 주의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가 전통적인 의료 및 처방 범위를 넘어서게 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9일 건강 불평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주정부 목표의 이정표를 자축하며 "예방만큼 의미 있는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헬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는 1115 시범 면제를 통해 메디케이드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영양 서비스를 늘리고 교정 시설 등지서 출소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내 최초로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역 사회 폭력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주거 및 주택 지원, 음식 및 영양 서비스, 폭력 중재 및 예방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일리노이 주 메디케이드에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지원에 폭력 해결이 포함되는 것은 일리노이 주가 처음이다.     일리노이 주는 앞으로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는 수감자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 사법 프로젝트 책임자인 아마두 드라메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수감자들은 이제 석방될 때 최소 30일 분의 처방약을 공급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일리노이 주정부가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지,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Kevin Rho 기자메디케이드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지원 일리노이 주정부

2024-07-31

주정부 "노숙자 텐트 철거하라"…뉴섬 주지사 25일 행정명령

가주 정부가 각 지자체에 노숙자 텐트 철거를 주문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주 전역에 걸쳐 프리웨이, 공원 등에 늘어선 노숙자 캠프 등을 철거하는데 각 지역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 위험한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할 때”라며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데 있어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 정부가 직접 지역 기관에 철거를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단,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철거를 집행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내려진 조치다. 〈본지 7월1일자 A-4면〉   당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법 집행에 힘을 얻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캐런 배스 LA시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노숙을 범죄가 아닌 셸터 제공 등의 대안을 통해 접근했는데 실제 노숙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들을 내쫓고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홈리스를 모텔이나 호텔로 옮기고 텐트촌을 청소하는 방식이 홈리스 감소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LA타임스는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배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 등을 포함한 정부의 텐트촌 청소 및 철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낼 뿐,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홈리스 감소 효과는 없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연방대법, “노숙자 단속은 합헌”…지역 정부에 법집행 권한 부여 장열 기자행정명령 주정부 노숙자 텐트촌 주정부 노숙자 노숙자 캠프

2024-07-25

콜로라도 주정부, 잠재력과 경제성 보여주는 새 보고서 발표

 204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정부가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열(geothermal) 및 수소(hydrogen) 전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주정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공공 시설 및 지역 사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지열과 수소는 풍력, 태양열 및 배터리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콜로라도에서 더 많은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점, 과제, 경제성 및 역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새 보고서 작성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을 보다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제시한 단계 중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열 에너지 규제를 포함하도록 이전 콜로라도 석유 및 개스 보존 위원회의 임무를 확대한 것이다. ‘콜로라도 에너지 및 탄소 관리 위원회’(Colorado Energy and Carbon Management Commission)로 이름이 변경된 이 기관은 주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규칙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 심의는 8월 5일 가질 예정이다.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2030년까지 80%, 2040년까지는 100% 에너지 재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항상 검토돼왔다. 그러나 일단 연료 에너지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되면 ‘확고한 365일 24시간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태양광, 저장, 풍력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10~20% 정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로운 소형 원자력 발전기가 일부 분야에서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진학 덕분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우연히도 콜로라도 지하에는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열에 대해 낙관적이다. 서부 주지사 협회 회장 임기 동안 폴리스는 서부 지역의 지열 개발을 장려하는 계획을 주도했다. 이 그룹의 보고서 ‘The Heat Beneath Our Feet’에 따르면, 미국은 전세계 지열 에너지 용량의 25%를 차지하고 서부는 그 용량의 95%를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의 높은 온도로 인해 지열 자원에서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콜로라도 지역은 Upper Arkansas Valley, Raton Basin, Piceance Basin, San Juan Basin, Denver Basin 등이다. 또한 보고서는 주내 동부 지역 대부분은 열 자원이 가장 낮지만 발전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콜로라도는 오랫동안 직접적인 지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많은 온천을 활용해 왔다. 펌프는 지하 열을 활용하여 건물을 가열하고 냉각한다.     콜로라도 주에너지국(Colorado Energy Office)의 윌 투어 국장은 주의 지열 보조금(grant)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지난 5월 주전역의 35개 프로젝트에 총 77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덴버 업체인 그래디언트 지열(Gradient Geothermal)은 주 동부 피어스 지역의 석유 및 개스 개발을 열에너지 네트워크로 전환 개발하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10만달러를 받았다. 이 보조금은 스팀보트 스프링스 타운과 볼더 콜로라도대학(UC-Boulder)에서 전기로 지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비 연구에 사용된다.지열 업체들은 콜로라도 및 기타 서부 주의 석유 및 개스 운영업체와 협력하여 지열 자원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유정과 개스정은 때때로 발전기 터빈을 구동하는 공장에 물을 끌어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투어 국장은 “콜로라도 북동부의 유전과 개스전도 지열 자원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석유 및 개스 작업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비슷한 위치에서도 지열 전기 생산에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수소를 무탄소(carbon-free)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지만 자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다. 수소는 운송, 철강 제조 및 기타 중공업 용도를 ‘탈탄소화’(decarbonize)하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수소는 석유 정제, 비료 제조, 로켓 연료 및 차량 동력원으로도 사용된다. 수소를 둘러싼 논란 중 일부는 현재 사용되는 수소의 대부분이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골든 타운 소재 스타트업 회사인 노보하이드로젠(NovoHydrogen)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과정인 전기분해에 전력을 공급하는 ‘녹색’ 수소를 생산한다.     연방에너지부는 에너지원인 수소 개발을 위한 7개 지역 허브 중 하나에 참여하기 위해 노보하이드로젠을 선정했다. 연방 인플레이션 감소법에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가 포함돼 있다. 콜로라도 액셀 에너지는 배출량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100% 수소를 연소하기 위해 공장에서 수소와 천연개스를 혼합할 것을 제안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천연개스와 마찬가지로 수소도 화학적으로 휘발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식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 전력회사, 기업은 수소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파이프라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조사해야 한다. 수소를 천연개스보다 안전하거나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주정부 콜로라도 주정부 콜로라도 에너지 콜로라도 지하

2024-07-10

카운티 예산 수천만불 지켰다…주정부 예산 줄며 감축 예상

LA카운티내 소외 계층을 위한 주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주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감축이 예상됐던 2024~2025년 LA카운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금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LA 카운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주정부 관계자들과 예산 관련 회의를 진행해온 카운티 입법 대표단(이하 LACD)은 ▶노동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재심 청구를 위한 관선변호 확대 방안 등에 소요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요한 설득 끝에 지켜냈다고 8일 밝혔다.   39명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LACD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5460만 달러 삭감을 요구했던 캘웍스 싱글 알로케이션(CWSA) 프로그램에 소요될 재정을 원안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물 중독, 정신 건강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핵심인데 주지사는 주 전체 총 450억 달러 적자를 이유로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LACD는 동시에 하우징 내비게이션 프로그램(HNMP)에 대한 지원 축소도 막아냈다. HNMP는 젊은 청년층과 이들 가족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 공간 마련 지원책이다. 홈리스 대책에 부심했던 LA시와 카운티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재정으로 언급된 바 있다.     원래 주지사실은 HNMP에서 1370만 달러를 삭감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LACD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지키로 했다. LA카운티에 배당된 해당 재정은 총 450만 달러에 달한다.     주와 카운티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재심 요청 시 무료 변론을 지원하는 관선 변호 확대 프로그램(PDPP)에 소요될 자금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투입된다.   PDPP는 LA카운티에 총 980만 달러가 삭감될 위기에 처해 많은 시민이 재심 기회를 잃을 뻔 했지만 주정부가 예정대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3년 단위로 재정이 제공되며 재심 요청 시 지원 유효 기간도 3년이다.     LACD 의장인 티나 매키노어 하원의원(61지구·잉글우드)은 “1000만 카운티 주민들을 대변해 관련 예산을 지켜낸 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홈리스 예방과 법적인 지원을 담은 여러 재정을 양당 합의를 통해 설득해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카운티 지원 예산 예산 삭감 주정부 지원금

2024-07-09

뉴저지 한인단체 2곳 주정부 예산 지원

비영리단체 뉴저지여성사회봉사센터(AWCA)·기브챈스(Give Chances)·AAPI(아시안아메리칸태평양계) 뉴저지·잉글우드 병원의 잉글우드 헬스 아시안 센터가 뉴저지 주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다.   8일 뉴저지주의회에 따르면, 한인단체인 AWCA·기브챈스는 각 4만9000달러, AAPI 뉴저지는 30만 달러, 잉글우드 헬스 아시안 센터는 5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기브챈스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API 뉴저지는 뉴저지 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다. 잉글우드 헬스 아시안 센터는 아시안 환자를 위한 ‘아시안 헬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단체 뉴저지 뉴저지 한인단체 뉴저지 주정부 비영리단체 뉴저지여성사회봉사센터

2024-07-08

일리노이 50억달러 여유 생겼다

6월 말까지 끝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리노이 주 정부가 약 50억달러의 여유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흑자와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주정부 예산에 숨통이 틔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정부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시작된다. 6월말로 끝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리노이 정부는 47억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주정부 예산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 금액 중에서 21억달러를 일명 ‘Rainy Day’ 자금으로 편성했다. 이는 일종의 예비비로 정부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50억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여유 자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에서는 이자 수입으로만 5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3%가 증가한 수치다. 주 감사관실은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미리 납부해 연금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회계연도에는 주수입이 모두 526억달러였다. 이는 예상했던 수입에 비해 4%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회계연도에 더 많은 지출이 잡혀 있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50억달러에 가까운 여유 자금은 예산 흑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집행해야 하는 기금이 있지만 아직 지출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회에 예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는 정부예산예보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간 균형 잡힌 예산이 통과됐고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으며 경제가 활황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정부가 즉각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고 집행함에 따라 예산 상황이 개선되기도 했으며 각종 세제 지원으로 경기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리노이 정부의 수입 중에서는 개인 소득세 비중이 가장 컸다. 개인 소득세로 연간 301억달러를 거뒀고 기업세로는 65억달러를 걷는데 그쳤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여유 일리노이 주정부 일리노이 정부 주정부 회계연도

2024-07-08

스테이트팜 주택 보험료 최대 52% 인상 추진 논란

대형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주택 보험료 인상을 최대 52%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테이트팜 측은 최근 가주 보험국에 단독 주택 30%, 콘도 36%, 세입자 보험 52% 인상안을 제출했다. 가주는 보험 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인상안을 당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근 가주에서는 중.소규모 보험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폭이 좁아지고 있으며, 이에 요금 인상 도미노가 발생하고 있다. 스테이트팜은 높아진 물가와 여러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보상 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나 피셔 스테이트팜 대변인은 “이번 인상 승인 신청은 장기적으로 가주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신청 자체가 최종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들의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 자체 내 경영상 어려움도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요구대로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수백만 가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트팜 측은 지난 3월 가주 내 7만2000여 개의 보험 계좌를 갱신하지 않음과 동시에 신규 가입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보험 주정부 중소규모 보험사들 보험료 인상 대형 보험사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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