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축 주정부… 식료품지원 백지화, 공무원 채용 동결

의료·교육·치안 제외 공공지출 대폭 삭감
4년간 GDP 690억달러 손실 전망
필수 공공서비스 인력만 채용 유지

밴쿠버 중앙일보

 BC주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대비해 1천 달러 식료품 환급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는 등 대규모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관세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비해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환급금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4일 주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같은 날 미국의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일주일 후에는 전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BC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채용 동결 계획은 사전 통보 없이 발표됐다. 노조는 자원 허가 등 핵심 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일선 인력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전 관리자 대 실무자 비율이 1:4였던 것이 현재는 1:3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어, 비노조 관리직 비율 조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진과 교도관,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은 채용 동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는 인건비 외에도 출장비와 자문비용 등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정부는 당초 두 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서비스 보호에 초점을 맞춘 단일 예산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은 13명의 수석 경제학자로 구성된 BC주 경제예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특히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치안 등 핵심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베일리 장관은 "BC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는 대부분의 캐나다 상품에 25%, 에너지 제품에 10%다. 여기에 모든 해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월 중순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주정부 분석 결과 이러한 관세와 이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BC주는 향후 4년간 690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된다.  
 
 
 
센트럴원 신용조합의 수석 경제학자는 "3월 4일 이후로 예산안을 미뤄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베일리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영향이 엄청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C주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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