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예산 수천만불 지켰다…주정부 예산 줄며 감축 예상
의원 39명 구성 입법대표단
집요한 설득 끝에 재정 사수
가주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감축이 예상됐던 2024~2025년 LA카운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금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LA 카운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주정부 관계자들과 예산 관련 회의를 진행해온 카운티 입법 대표단(이하 LACD)은 ▶노동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재심 청구를 위한 관선변호 확대 방안 등에 소요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요한 설득 끝에 지켜냈다고 8일 밝혔다.
39명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LACD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5460만 달러 삭감을 요구했던 캘웍스 싱글 알로케이션(CWSA) 프로그램에 소요될 재정을 원안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물 중독, 정신 건강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핵심인데 주지사는 주 전체 총 450억 달러 적자를 이유로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LACD는 동시에 하우징 내비게이션 프로그램(HNMP)에 대한 지원 축소도 막아냈다. HNMP는 젊은 청년층과 이들 가족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 공간 마련 지원책이다. 홈리스 대책에 부심했던 LA시와 카운티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재정으로 언급된 바 있다.
원래 주지사실은 HNMP에서 1370만 달러를 삭감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LACD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지키로 했다. LA카운티에 배당된 해당 재정은 총 450만 달러에 달한다.
주와 카운티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재심 요청 시 무료 변론을 지원하는 관선 변호 확대 프로그램(PDPP)에 소요될 자금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투입된다.
PDPP는 LA카운티에 총 980만 달러가 삭감될 위기에 처해 많은 시민이 재심 기회를 잃을 뻔 했지만 주정부가 예정대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3년 단위로 재정이 제공되며 재심 요청 시 지원 유효 기간도 3년이다.
LACD 의장인 티나 매키노어 하원의원(61지구·잉글우드)은 “1000만 카운티 주민들을 대변해 관련 예산을 지켜낸 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홈리스 예방과 법적인 지원을 담은 여러 재정을 양당 합의를 통해 설득해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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