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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의존, 가장 높은 도시는 노크로스

빈곤율 높을 수록 의존도 높아   노크로스, 스넬빌, 릴번 시 등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걷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지아주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에 의존한 시는 86곳이었다. 연구소 측은 시 정부 수입의 10% 이상을 벌금과 과태료로 조달할 경우 ‘권한 남용 의존(abusive reliance)’으로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는 경찰, 법원, 구치소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주민들의 벌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86개 도시 중 메트로 지역 도시는 노크로스, 스넬빌, 존스보로, 릴번, 리소니아 등이다.   노크로스는 2022년 수입의 29%를 벌금과 과태료 징수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번의 경우 2016년 의존도가 22%에서 2022년 12%로 감소했으며, 리소니아는 2017년 의존도가 무려 31%였다가 2022년 11%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벌금과 저소득층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는 빈곤층과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한다. 주민들이 사소한 교통 위반조차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할 형편이면 법원 빚을 지게 되고,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86개 도시 및 카운티 중 64개 지방정부의 빈곤율은 주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해당 64개 지방정부의 4분의 3은 주 평균 빈곤율보다 최소 5%포인트 높은 ‘심각한’ 빈곤율을 보였다.   지방정부 예산의 최소 40%를 벌금과 괴태료에 의존하는 곳 중 9개 지역의 빈곤율은 평균 이상이었고, 이 중 4곳은 흑인 인구 비율이 주 평균보다 높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지자체 벌금 의존도 주민 벌금 지자체 예산

2024-10-25

‘예산 적자’ 존슨, 공약 뒤집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시가 직면하고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해고를 비롯한 인력 감축 등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존슨은 시장 선거 캠페인 당시 자신이 공약했던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재산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존슨은 예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경찰 학교 수업을 두달 가량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경찰 지원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카데미 트레이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딱 두 달 동안 새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재융자를 통한 비용 절약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실에 따르면 시 재정위원회는 미결제 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더 낮은 이자율로 15억 달러의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시카고 시는 이를 통해 1억1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존슨은 최근 시카고 시의회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인력 감축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공무원 노조(AFSCME)는 이에 대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반대한다"며 "시카고 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인력을 줄여왔고, 현재는 신규 채용 동결도 시행 중이다. 인력을 계속해서 줄이는 것은 되려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카고 시와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존슨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존슨은 예산안과 관련해 재융자에 대한 방안을 금주 내로 시의회의 검토 및 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예산 존슨 존슨 공약 브랜든 존슨 내년도 예산안

2024-10-09

소방 노조, “시카고 시, 예산 전용 문제”

시카고 소방국 노조(Chicago Firefighters Union•CFU)가 시카고 시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카고 소방국 노조는 시카고 시가 시카고 소방국(CFD)과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새 구급 차량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구급대원의 초과 근무 수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카고 소방국은 지난 3년동안 시와의 계약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카고 소방국의 구급 차량 추가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 소방국에는 현재 80대의 구급차량이 있지만, 주요 도시의 주민 대 구급차 비율(21,000:1)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 127대의 구급차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시카고 시의 예산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구급차량 숫자가 127대는 아니어도 최소 100대를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카고 소방국 노조는 "요즘 들어, 신고가 접수됐을 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차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며 "앰뷸런스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해자가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시카고 소방국 노조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지난 8월과 9월 각각 구급대원들의 초과 근무수당에만 각각 130만 달러와 11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소방국 노조는 "시카고 시는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막상 소방국(CFD)나 시카고 교육청(CPS)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하면 수백 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며 "시카고 시는 생각보다 예산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예산을 올바른 우선순위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소방국 노조는 이어 "심장마비가 왔을 때, 구급차량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희생되는 주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카고 시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예산 시카고 소방국 시카고 교육청 예산 전용

2024-10-08

예산 적자 시카고, 신규 채용 동결

시카고 시가 2025 예산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동결한다.     시카고 시는 2024년 예산에서 2억2500만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즉시 시 전체 신규 채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 적자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경우, 규모는 1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시카고 시는 예산 적자가 인건비 증가•주 법인세 감소•시 직원 연금 부담 등을 비롯 불법입국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억5000만 달러와 시카고 교육청(CPS) 연금을 위한 부담 1억7500만 달러 등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세금 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 손실액 상한선을 현재의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높이면서 시카고 시가 거둘 수 있는 기업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세금 부족분은 약 1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또 교사가 아닌 시카고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연금 부담액 확정된 것도 적자 폭이 늘어난 이유다.     시는 신규 채용 동결을 물론 운영 비용으로 할당되는 불필요한 출장과 초과 근무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동결될 시카고 경찰과 시카고 소방관 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의 2025 예산은 9억8240만 달러의 적자가 전망되고 있으며 올해는 이미 2억2290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은 이 같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산세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앞서 선거 캠페인 당시 재산세 인상 중단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존슨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1월 최종 지출 계획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예산 예산 적자 시카고 교육청 신규 채용

2024-09-10

[보험 상식] 저축과 장기투자

너도나도 앞다퉈 집을 사던 때가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집을 사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졌던 시기였다. 수입을 고려하면 분명히 무리한 선택이지만,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꼬리를 물고 들렸다. 투자자들은 판단력을 접어두고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주춤하자 태고부터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아온 금이 더욱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금값이 치고 올라가니 이번에는 너도나도 금 팔고 금 사기에 나섰다. 단기간에 백만장자로 만들어 준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더해졌다. ‘일확천금’이나 ‘대박’에 대한 열망은 그 성공스토리에 대한 부러움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위험도가 높은 만큼 투자에 따른 수익도 커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감한 투자를 자제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이나 장기적인 투자상품이 권해지는 시기라고 본다.   가끔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외로 계산에 둔감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물론 당장의 계산은 정확하다 해도 장기적으로 돈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족한 경우를 흔하게 접한다.   한 예로 어떤 고객이 현재 8세인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학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5만 달러 정도의 학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는 이 고객은 월 100달러 안팎의 저축 예산을 세웠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까지의 기간을 대략 10년으로 볼 때 이자가 전혀 없이 5만 달러를 모으려면 매년 5000달러를 저축해야 한다. 이는 월 417달러를 저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자율 4%의 은행 적금을 통해 목표 금액을 모은다 해도 월 350달러 이상을 모아야 한다. 아무리 수익이 높은 투자성 생명보험을 이용한다고 해도 월 100달러로 10년 후에 5만 달러를 모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금만 모으고 많이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대비를 불가능하게 할 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LA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씨는 올해 44세다. 박씨가 5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으로 30년 기간의 저축형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3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저축은 안전한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올라가는 보험상품이다. 만일에 대비해 25년 후 보험을 해약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 주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더구나 암 등 중병에 걸렸을 경우, 장기간호가 필요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 생명보험이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데 더해 본인 포함 가족에 대한 재정 안전장치를 걸어둘 수 있다면, 이는 투자수익률만큼이나 값어치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공한 부자들과 재정상담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주머니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투자의 원칙에 대입해보면, 분산 투자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등의 혜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금액이 확실히 보장되는 안전한 주머니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장기투자 저축 저축형 생명보험 투자성 생명보험 저축 예산

2024-09-04

시카고 시, DNC 보안 비용 7500만 달러

시카고 시가 22일 끝난 나흘 간의 2024 민주당 전당대회(DNC)를 위해 사용한 보안 예산이 무려 7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NBC가 최근 확보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워싱턴DC 로비스트 간에 오간  이메일에 따르면 민주당 로비스트는 존슨에게 760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보안부문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경찰 보수 1000만 달러, 경찰 초과근무비용 2500만 달러, 헬리콥터•바디캠•밴 차량 대여•방탄복 등 장비 비용 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시카고 시는 법무부에 예산 7600만 달러를 요청하면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규모의 지원금"이라고 밝혔는데 로비스트측은 경찰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의 충돌 등을 언급하며 "보안에 대한 예산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보안 예산 내역에 대한 질문을 받은 존슨과 시카고 시는 아직 DNC 비용이 정리되지 않았고, 9월 초는 되어야 정산된 금액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 비용과 장비에 그 같은 큰 규모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 시를 위한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래리 스넬링 시카고 경찰청장은 "나는 예산에 관여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다"면서도 "시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한 경찰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보안 보안 비용 경찰 초과근무비용 보안 예산

2024-08-23

"예산 낭비하는 거북선 이전 반대"…한인단체, LA시정부 규탄 시위

LA시가 50만 달러를 투입해 시청 내 전시됐던 거북선을 이전하고 올림픽기 설치를 결정한 가운데〈본지 8월 8일 A-3면〉 일부 한인들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거북선철거원상복구추진위원회(위원장 스캇 서)는22일 올림픽기 설치를 위해 시청 내 전시된 거북선을 이전하고 이를 위해 5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한 캐런 배스 LA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스캇 서 위원장은 "거북선 이전과 올림픽기 설치에 50만 달러씩이나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항상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거액을 투입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50만 달러 예산 중, 전시품 복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이 역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눈으로 봤는데 관리가 정말 잘 되어있다"며 "시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복구) 작업을 예산 명목으로 넣었다"고 밝혔다.    거북선은 지난 1982년 LA 자매도시인 부산광역시에서 선물해 42년간 시청 내 전시되어 왔다. 서 위원장은 "당시 거북선을 선물 받은 톰 브래들리 전 LA 시장이 영구적으로 시청 내 전시하겠다고 했다"며 "거북선은 단순 전시품이 아닌 외교적 전시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징성을 지닌 거북선을 이전하는 건 한인 커뮤니티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매업자 조이 이씨도 "거북선은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라며 "한국 커뮤니티의 동의 없이 옮긴다는 게 젊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거북선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LA에서 자라나는 어린 한인들이 거북선을 배울 기회가 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 위원장은 LA시 관계자로부터 2028 LA 올림픽 이후 거북선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제안받았으나, 이 역시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케빈 드 레온 시의원(14지구)실로부터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2028년까지는 너무 먼 시간이기에 변수가 많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굳이 거북선 치워야했나…LA시청내 거북선 모형 이전 김경준 기자거북선 한인 한인들 거북선 예산 낭비 당시 거북선

2024-08-22

[프리즘] 문제가 문제를 낳는 홈리스 정책

LA가 홈리스 위기를 겪은 것은 2차대전 때였다. 급격히 불어나는 인구 증가 속도를 주택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 탓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LA에 제2의 홈리스 위기가 찾아왔다.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길거리로 내몰린 저소득층이 늘어난 탓이었다.     홈리스는 늘 있었지만 최근 상황은 복합적인 원인과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 때문에 갈수록 난제가 되고 있다.   올해 가주의 홈리스는 17만1000명 수준이다. LA카운티에는 7만5312명, LA시엔 4만5252명이 있다. 가주 인구 비중이 전국의 12%인데 홈리스 인구 비중은 전체의 30%에 이르니 해결은커녕 통제도 벅찬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회계감사관실의 보고서는 상황을 더 암울하게 만든다. LA시는 지난 5월까지 최근 17개월 동안 홈리스 대처에 3억4105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홈리스 주거비에 61%를 썼다. 홈리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 확보에 31%가 들었다. 홈리스 문제 해결의 핵심 중 하나인 홈리스 영구주택 확보 예산은 5.6%에 불과하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인건비 31%다. 홈리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예산의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대부분은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일을 하자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엔 사람이 필요하다. 대신 한 번 고용한 인력은 유지되려는 성향이 강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고정비용이 된다. 61%로 가장 많은 홈리스 주거비도 당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의 홈리스를 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비용이다. 영구주택 같은 해결책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깝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는 홈리스 대처 프로그램이 30개나 된다. 주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여기에 사용한 예산은 240억 달러에 이른다. 30개의 프로그램 예산 가운데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용이 많을수록 문제 해결에 직접 사용되는 예산은 준다. 보고서도 이를 우려했다. 홈리스 한 명에 들어간 예산은 연 5만 달러인데 효용성은 높지 않고 예산 사용은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의 결론은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느꼈을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홈리스 문제는 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까지 왔다.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 공청회도 없이 한인타운에 홈리스 셸터를 지으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인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가세티 시장 시절 이미 홈리스 예산은 약 1억 달러로 90% 넘게 폭증했다. 소란은 컷지만 문제는 오히려 악화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이 부분을 공격하며 홈리스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배스 시장의 해결책은 ‘인사이드 세이프’다. 이전의 홈리스 정책이 숙소로 이용되는 구조물을 철거해 떠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인사이드 세이프는 홈리스를 본인의 동의 아래 모텔 등 임시 숙소로 거처를 옮기고 6개월 안에 영주 주거지를 찾아주는 정책이다. 한눈에도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다. 올해에만 예산 1억8500만 달러를 들였다. 결과는 초라하다. 줄어든 홈리스 숫자는 통계로 보면 2.2% 정도다. 공약은 했고 민원과 불만은 넘치고 치안 문제는 발생하니 당장 거리에서 임시거처로 옮기는, 단선적인 정책으로 단기간에 난마로 얽힌 문제를 해결할지 의문이다. 해결은커녕 상황 관리도 버거워 보인다.   한쪽에선 벌써 2028년 LA올림픽 걱정이 나온다. 현재 추세면 3만명의 홈리스와 함께 올림픽을 치른다는 계산도 나온다. 지금 LA올림픽의 홈리스는 파리올림픽의 센강이다. 이제라도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홈리스 정책을 현실성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문제 홈리스 홈리스 문제 홈리스 예산 홈리스 영구주택

2024-08-18

거북선 자리에 올림픽기 50만불 예산 배정 논란

LA시가 시청에 올림픽기를 설치하기 위해 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깃발은 42년 만에 옮겨지는 거북선 모형〈본지 7월 29일자 A-3면〉이 있던 자리에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LA시청 내 거북선 42년 만에 이전 LA올림픽<2028년>에 밀려난 '거북선'…한인들 반발 굳이 거북선 치워야했나…LA시청내 거북선 모형 이전 LA시 회계감사관 케네스 메히아는 지난 13일 LA시가 자본 개선 기금에서 50만 달러를 사용해 시청에 올림픽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밝혔다.   메히아 감사관은 “LA시는 이미 예산 위기를 겪고 있다”며 “당장 개선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대신 올림픽기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히아 감사관의 글에는 LA시의 정책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저(@posternuts)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4년 동안 창고에 넣어 두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유저(@stormrobinson)는 “설치비용은 5만 달러만 있어도 충분할 것”이라며 50만 달러 배정 사실을 꼬집었다.     이 올림픽기는 2024년 파리 올림픽 폐막식에서 카렌 배스 시장이 인계받아 지난 12일 LA에 도착했다. LA시는 2028년 7월 14일 올림픽과 8월 15일 패럴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42년 만에 옮겨지는 거북선 모형은 부산광역시가 LA시에 기증한 한인 커뮤니티의 상징물이었다. 거북선 철거 원상복구 추진위원회는 이 모형이 LA시청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A시는 올림픽 홍보를 위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올림픽기 la시 la시 올림픽기 예산 배정 la시가 시청

2024-08-14

홈리스 1일 식비…시에서 110불 받고 홈리스엔 컵라면·통조림 줘

캐런 배스 LA시장이 노숙자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의 정책 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정책을 대행한 한 비영리단체는 시 정부로부터 비싼 식비를 받은 뒤, 홈리스에게 컵라면 등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케네스 메히야 회계 감사관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9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을 대행하는 한 장소를 방문해 현장감사를 벌인 결과, 대행업무를 맡은 단체가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한 대행단체 현장감사 결과 컵라면, 통조림 등 인스턴트 식품만 홈리스에게 제공했다. 회계감사관실 측은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홈리스 1명당 영양식비로 하루 11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의 단체는 (가격이 저렴한) 인스턴트 식품만 제공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 해당 단체는 신선한 재료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외부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A 시장실과 LA카운티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은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을 9개 비영리단체에 대행을 맡기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에 투입된 거액의 예산으로 홈리스가 모텔 또는 호텔에 숙박하도록 하고 하루 세끼를 제공한다.     회계감사관실은 LA시장실과 LAHSA가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 대행을 맡은 비영리단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회계감사관실은 산하 회계부정 단속반(Fraud, Waste, and Abuse)이 대행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메히야 회계감사관은 “LA시는 홈리스 예산으로 올해 약 9억5000만 달러를 쓰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의 소중한 돈이다. LA시민은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홈리스가 인스턴트 라면만 먹는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감사관실 지적을 받은 LAHSA는 문제의 단체를 밝히지 않은 채 부실했던 식단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3억4105만9057달러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 예산으로 지출했다. 전체 예산 중 61%만이 홈리스 주거비용으로 쓰였고, 31%는 비영리단체 등 홈리스 지원 인건비로 쓰였다. 홈리스 문제 해결책 중 하나인 영구주택 확보에는 5.6%만 투입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홈리스 컵라면 회계감사관실 홈리스 홈리스 식비 홈리스 예산

2024-08-11

뉴섬 주지사 "노숙자 텐트 철거 안하는 지방정부에 지원금 안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8일 시·카운티 정부가 야외 노숙자 야영지(텐트)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관련 주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LA의 노숙자 생활 공간을 정리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이들을 야외 생활지에서 숙소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글이나 통계를 보고 싶지 않다”며 “(실제로 변화된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지자체에 노숙자의 야외 텐트를 철거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전국 노숙자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노숙자 문제는 주 내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주 전역에 수천 개의 노숙자 텐트와 임시 쉼터가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고 주차장과 공원도 이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에 따른 길거리 청소와 쉼터 마련에 240억 달러를 지출했다. 여기에는 주 내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32억 달러의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런 보조금은 주 역사상 처음 지급된 것이었다며 지자체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해당 예산을 다른 곳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뉴스팀노숙자 텐트 캘리포니아 노숙자 주지사 예산

2024-08-09

카운티 예산 수천만불 지켰다…주정부 예산 줄며 감축 예상

LA카운티내 소외 계층을 위한 주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주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감축이 예상됐던 2024~2025년 LA카운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금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LA 카운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주정부 관계자들과 예산 관련 회의를 진행해온 카운티 입법 대표단(이하 LACD)은 ▶노동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재심 청구를 위한 관선변호 확대 방안 등에 소요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요한 설득 끝에 지켜냈다고 8일 밝혔다.   39명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LACD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5460만 달러 삭감을 요구했던 캘웍스 싱글 알로케이션(CWSA) 프로그램에 소요될 재정을 원안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물 중독, 정신 건강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핵심인데 주지사는 주 전체 총 450억 달러 적자를 이유로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LACD는 동시에 하우징 내비게이션 프로그램(HNMP)에 대한 지원 축소도 막아냈다. HNMP는 젊은 청년층과 이들 가족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 공간 마련 지원책이다. 홈리스 대책에 부심했던 LA시와 카운티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재정으로 언급된 바 있다.     원래 주지사실은 HNMP에서 1370만 달러를 삭감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LACD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지키로 했다. LA카운티에 배당된 해당 재정은 총 450만 달러에 달한다.     주와 카운티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재심 요청 시 무료 변론을 지원하는 관선 변호 확대 프로그램(PDPP)에 소요될 자금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투입된다.   PDPP는 LA카운티에 총 980만 달러가 삭감될 위기에 처해 많은 시민이 재심 기회를 잃을 뻔 했지만 주정부가 예정대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3년 단위로 재정이 제공되며 재심 요청 시 지원 유효 기간도 3년이다.     LACD 의장인 티나 매키노어 하원의원(61지구·잉글우드)은 “1000만 카운티 주민들을 대변해 관련 예산을 지켜낸 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홈리스 예방과 법적인 지원을 담은 여러 재정을 양당 합의를 통해 설득해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산 카운티 지원 예산 예산 삭감 주정부 지원금

2024-07-09

[사설] LA시 예산 줄어 복지·민원 우려

LA시의 예산 축소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 시니어국은 내달부터 ‘긴급 대응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RRSMP)’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대폭 삭감이 원인이다. RRSMP는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에 매주 5끼의 식사를 배달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8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기자가 14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시니어 복지 예산 삭감은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의 무료 점심 도시락 메뉴에서 한식이 제외된 것이다. 예산 지원이 줄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한식 제공이 어려워졌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LA시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28억 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가 줄었다. 예산 축소와 관련 시 정부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해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체 예산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복지 프로그램이나 민원 관련 부서의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점이다. 시니어국만 해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이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7%나 줄었다.  반면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LA경찰국의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억 달러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맥아더 공원의 마약중독자 치료에는 300만 달러를 쓰면서 어린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예산 250만 달러는 삭감하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축소 예산은 인력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공석인 시 정부의 1700여개 자리를 메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 정부는 해고 대신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이들 자리는 대부분 민원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인력들이다. 인역 충원 없이 민원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LA시는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사설 la시 예산 회계연도 예산 축소 예산 예산 축소

2024-07-03

마약중독자엔 300만불 쓰고 시니어 점심값은 삭감한 정부

LA시를 비롯한 각 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시니어 음식 프로그램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일부 시니어들은 음식 제공 프로그램 등이 축소되면 삶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5일 캐런 배스 LA시 시장이 서명한 2024~2025년 회계안에 책정된 LA시 노인국 예산은 약 1150만 달러다. 전년 대비 245만 달러(17%)를 삭감한 액수다.     예산안 발표 후 시니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른 시정부 현안에 비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례로 LA시는 타운인근 맥아더공원에 마약중독자 재활 및 치료를 위해 30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예산 삭감으로 노인국은 당장 오는 8월부터 ‘긴급대응 노인 식사 프로그램(RRSMP)’을 폐지한다. 〈본지 6월 14일 A-3면〉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2000여명의 시니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노인국은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LA시의회 미팅에 참석한 주민 마리아 알타미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동이 힘든 수많은 노인에게 생명선과 같았다”며 “8월 이후에도 자금을 확대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이하 시니어 센터)의 박관일 사무국장 역시 “시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모든 부서에 예산 삭감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그중 시니어와 저소득층의 음식 관련 사안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니어센터의 경우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무료 점심 도시락 메뉴가 한식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뉴로 변경되기도 했다.   시니어센터 측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 점심 도시락 배포 개수나 유지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질의 한식 메뉴를 이어 가지 못하고 다른 메뉴로 대체해야 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국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시의원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헤더 허트(10지구) 시의원은 노인국과 시 행정관(CAO)에 RRSMP 폐지와 관련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발의한 바 있다.   2일 10지구 사무실은 본지에 “현재 노인의 18% 이상이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이 폐지되는 프로그램을 재정립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 이유”라고 밝혔다.   본지는 또한 LA시 노인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가주에서는 55세 이상이 대상인 ‘가주 음식 보조 프로그램(California Food Assistance Program·CFAP)’ 시행이 연기되면서 수만 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최근 보도했다.   당초 주 정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신분과 관계없이 55세 이상 자격이 되는 주민에게 주에서 지원하는 식품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2년간 연기됐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 서류미비자 10만 명 이상이 2027년까지 식량 불안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장수아 기자마약중독자 시니어 시니어 음식 한인타운 시니어 예산 삭감

2024-07-02

뉴욕시 1124억불 예산안 타결

뉴욕시정부와 뉴욕시의회가 총 112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망명신청자 위기와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 만료로 각종 분야 예산 삭감이 예고되며 까다로운 협상 과정이 이어졌으나,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된 예산 규모는 뉴욕시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1116억 달러 최종 행정예산안보다 8억 달러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 도시는 71억 달러의 전례 없는 예산 적자가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며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예산 절감 및 지출 통제 등 강력한 재정 관리 원칙을 통해 노동 계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택 ▶유아교육 ▶도서관 ▶공공안전 ▶의료 ▶교통 등이다.     먼저 수천 명의 아동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유아원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을 추가했다”며 ▶특수교육 유아원 정원이 부족할 경우 시 차원에서 정원을 늘려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해 3000만 달러 ▶종일 보육 서비스 정원 확대를 위해 2500만 달러 ▶이민 신분으로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2500만 달러 ▶2024~2025학년도 유아원 및 3-K 프로그램에 배정받지 못한 아동 위한 정원 확보에 20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예산삭감 계획 발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그 외 교육 예산도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억 달러 이상 복원한다.     삭감이 예고됐던 도서관 및 문화 기관 예산은 전액 복원됐으며, 향후 10년 동안 50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저렴한 주택 지원금으로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의회가 추진했던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뉴욕시는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해 주는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 발급 문턱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120%에서 145%로 확대하기 위해 2070만 달러 ▶시 전역 700개 이상 푸드팬트리 지원에 3190만 달러 ▶노인을 위한 음식 및 서비스 제공에 111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공안전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전역 쓰레기 수거에 2500만 달러 ▶노인아파트 보안 강화에 680만 달러 등을, 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뉴욕시 보건국 HIV 관련 프로그램 복원에 540만 달러 ▶아시아태평양계(AAPI)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에 500만 달러 등을 할당하기로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예산 타결 유아원 프로그램 2025회계연도 예산안 최종 행정예산안보

2024-06-30

뉴저지 566억불 예산안 확정

뉴저지주가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566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주의회에 제안한 행정예산안 559억 달러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머피 주지사는 법인세 인상,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예산 등을 포함한 예산안에 서명했다.         먼저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경감을 위해 전체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7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에 20억 달러를 이상이 할당됐고, ‘스테이뉴저지(Stay NJ)’라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2억2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스테이뉴저지’ 프로그램은 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인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절반(최대 6500달러)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2026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는 최대 1750달러, 세입자는 700달러를 환급받을 전망이다.     또 NJ트랜짓 적자 극복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연수익 1000만 달러 이상인 뉴저지 기업 600곳에는 2026년부터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돼 11.5%의 법인세율이 부과된다.     시니어·장애인 의약품 지원(PAAD) 자격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된다.     공립교 지원에는 전년 대비 10억 달러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총 120억 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유아 교육 예산 1억2400만 달러 ▶보다 저렴한 고등 교육을 위한 예산 1억6900만 달러 ▶커뮤니티칼리지 지원 2억9000만 달러 ▶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 ▶아동 건강 보험 제공 지원에 1억 달러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뉴저지 전기차 판매세 면제 역시 폐지된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은 내년 7월부터 그동안 면제됐던 전기 차량에 대한 주정부 판매세 6.625%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노동절 직전 진행됐던 학용품 판매세 면제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4년 연속 뉴저지주 공무원 연금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70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를 통해 뉴저지 주민 수십만 명의 안전한 은퇴를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주정부는 주택 공급 가속화와 저렴한 주택 확대를 위해 5000만 달러를, 뉴저지 퇴역군인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3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저지 예산 머피 뉴저지주지사 뉴저지 주민들 교육 예산

2024-06-30

뉴욕시 공립도서관 예산 복원

뉴욕시가 삭감을 예고했던 공립도서관 예산을 모두 복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27일 “2024~2025회계연도 삭감이 예고됐던 공립도서관 예산 5830만 달러와 문화기관 예산 5300만 달러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다시 주 7일 내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공립도서관 약 200곳은 지난해 12월부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요일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뉴욕시가 공립도서관 예산을 2200만 달러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공립도서관 예산 약 3700만 달러 추가 삭감이 포함되자, 뉴욕·브루클린·퀸즈 공립도서관 측은 “추가 삭감이 진행될 경우 현재 6일 운영에서 하루 더 줄어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담스 시의장은 “시의회는 공립도서관과 예술 및 문화 기관에 대한 자금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지지해 왔다”며 “뉴욕시정부와의 합의에 도달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또 뉴욕시의회와 시정부는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20억 달러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뉴스 등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의회와 시정부의 예산 협상에 따라 저렴한 주택 개발에 20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2025회계연도와 2025~2026회계연도에 각각 10억 달러씩 투입될 예정이며, 20억 달러 중 7억 달러는 뉴욕시주택공사(NYCHA)가 운영하는 아파트 수리 및 신축에, 13억 달러는 저소득층 뉴욕 시민과 다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개발 등에 투입된다. 이는 뉴욕시 렌트가 급등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등 심각한 주택 위기가 계속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뉴욕시 2024~2025회계연도 최종예산안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의회는 시정부 측에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최종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지혜 기자공립도서관 예산 공립도서관 예산 뉴욕시 공립도서관 퀸즈 공립도서관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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