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삭감 우려 커져

에너지·상무위원회에 8800억불 비용삭감 요구
트럼프 지지 유권자 71%도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

연방하원이 10년간 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삭감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 예산 결의안에서 에너지·상무 위원회에 2034년까지 최소 8800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줄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공화당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삭감은 대부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상무위원회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부조비율(FMAP)을 낮추는 등의 방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당파 정책기관인 센터포아메리칸프로그레스(CAP)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이뤄진다면 각 연방하원 선거구는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밀집지역 플러싱이 위치한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는 약 30억 달러 지원이 줄면서 전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 24만명 중 9만2000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뉴욕 3선거구는 15억9000만 달러 지원이 줄어들며, 전체 메디케이드·CHIP 수혜 대상자 13만명 중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조차도 메디케이드 삭감에는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하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71%가 메디케이드 삭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