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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시정부 예산 삭감 계획 철회 제안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는 뉴욕시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09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제안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관광 회복, 일자리 회복,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시 예산을 약 60억 달러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삭감 예정이었던 예산 16억3000만 달러를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복원을 요청한 예산은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1억7000만 달러 ▶유아원 정원 확대 및 전일제 시행을 위한 자금 6000만 달러 ▶유아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1000만 달러 등 아동 교육을 위한 예산과,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 지원금 6000만 달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금 2억3500만 달러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자금 지원을 위한 29억 달러(5년 기준) ▶공립도서관 일요일 운영을 위한 5800만 달러 등이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후, 연방 코로나19 지원금이 줄어들면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시의회 지도부는 "뉴욕시청이 계산하지 못한 추가 세수입이 33억5000만 달러"라며 "유아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전액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정신질환자들의 사법처리와 복지 개선을 위해 900만 달러 추가 투입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와 시정부는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에 대한 예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의 수입 예측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여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시정부 뉴욕시의회 시정부 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삭감 계획

2024-04-02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복원 전망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부담이 커지자 큰 폭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교육국 예산을 다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던 탓이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 삭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고 있고, 시장실에서도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뱅크스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복원을 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밀려드는 망명신청자 지원 때문에 재정이 불안해지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정부 산하 각 기관들에 5%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올해 1월, 4월에도 추가로 각 5% 예산 삭감을 단행해 예산을 최대 15%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초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기한을 단축해 지원금을 줄이면서 예산 삭감 폭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올 회계연도에만 뉴욕시 교육예산을 1억 달러 이상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제는 교육국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시정부에서 대폭 확장해왔던 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3-K 포 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도 3-K, 프리K 축소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삭감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복원

2024-03-19

트럼프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축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축소 의사를 내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 해결 측면에 있어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 “권리 축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부정수급 등 잘못된 권한 관리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다”며 “지금처럼 국가가 나약하다면 소셜시큐리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선거 유세에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장난칠 필요가 없다”거나 “메디케어를 항상 수호하겠다”고 한 발언과 대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시절 장애인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지출을 삭감하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인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미”라며 “지난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 강화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 보도 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삭감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나는 그를 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연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여 메디케어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은 기자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어 축소 소셜시큐리티 지출 메디케어 삭감

2024-03-12

뉴욕시 급식예산 삭감으로 메뉴 축소

뉴욕시 공립교 급식예산이 6000만 달러 삭감되며 교내 카페테리아 메뉴가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라 급식예산도 6000만 달러 삭감됐고, 이에 따라 부리또·쿠키·치킨·만두 등 인기 메뉴를 포함한 기존 카페테리아 메뉴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작년 11월 뉴욕시정부는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급증으로 인해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발표했고, 시 교육국 예산은 올해까지 약 10억 달러 삭감될 예정이었다. 지난 1월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이 시 청소국과 교육국 예산 삭감 일부를 복원함에 따라 삭감 예정이었던 뉴욕시 커뮤니티스쿨과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급식예산 삭감 복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초크비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날의 메인 요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치킨 텐더·샐러드·감자튀김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며, 2월부터는 구운 닭다리살과 과카몰리·살사 등 품목도 메뉴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침 식사 키트와 프렌치 토스트 스틱, 베이글 스틱, 치아바타 빵, 고구마 오트밀 머핀 등도 제외 가능성이 크다. 시 교육국의 공립교 급식 책임자인 크리스 트리카리코는 “예산 삭감으로 메뉴에 영향이 있을 것”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변경”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우려는 크다. 브롱스 차터스쿨에 재학 중인 한 7학년 학생은 “사라지는 메뉴들은 제가 주로 먹는 메뉴들”이라며 “다른 메뉴들은 주로 맛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급식예산 메뉴 급식예산 삭감 뉴욕시 급식예산 메뉴 축소

2024-01-29

[택스클리닉] 세금 삭감 프로그램 혜택 확대

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에서는 최근에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OIC는 현재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을 가지고 국세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납부해야 할 전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의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를 통해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 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OIC) 구제법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OIC 정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리한 변화 덕분에 더 많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타협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IRS의 현재 OIC 프로그램 승인율이 약 3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수를 잘 활용하고 IRS와 협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이 OIC의 결과를 과장하고 보장하는 일부 사기 회사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도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협상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프로그램 세금 세금체납 납세자 세금 삭감 프로그램 승인율

2024-01-14

아담스 시장, 시의회 등 반발에도 예산 삭감 강행

뉴욕시의회가 최근 뉴욕시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이 삭감 조치 강행 의사를 밝혔다. 〈본지 12월 12일자 A1면〉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7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갖고 있다”며 “삭감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시의회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재정 흑자가 날 것으로 보이며, 예상보다 12억 달러를 더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담스 행정부 관리들은 “이는 예산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의회 예상에 따라 12억 달러를 거둬들여도 여전히 50~6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담스 시장은 “예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뉴욕시경(NYPD)과 시 교육국에 대한 삭감 조치를 최우선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아담스 시장은 시정부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NYPD 신규 경찰관 채용 동결 ▶뉴욕시 공립도서관(NYPL) 일요일 서비스 종료 ▶‘3-K포올’(3-K for All) 등 보육 서비스 및 교직원 대상 복지, 교내 안전요원 축소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공공 안전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뉴욕시의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예산 삭감 조치를 되돌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반발에도 예산 삭감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연방정부 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담스 시장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5개 보로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위기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 망명신청자에 제공하는 식사 비용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닥고(DocGo)’ 업체를 통해 망명신청자 1인당 하루 33달러가량의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데,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당 업체는 7만끼 넘는 식사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100만 달러 넘는 식비가 버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뉴욕시가 예산 삭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망명신청자 식사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업체는 식사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아담스 시의회 아담스 시장 예산 삭감 아담스 행정부

2023-12-13

올 연말 보너스 봉투 얇아진다…실적 부진에 금융업체 삭감

올 연말 기업들의 보너스 인심이 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한인은행들과 월가 등의 금융 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연말 보너스 삭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만 해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가 상장 및 인수합병(M&A) 수수료 급증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를 30~50%까지 늘리며 연말 보너스 파티를 열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올 3월 중견은행의 연쇄 도산으로 불거진 금융혼란에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수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 비즈니스가 작년만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은행들은 실적 부진으로 이미 보너스 삭감을 발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을 포함한 은행들은 올해 연말 보너스를 최대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뉴욕 컨설팅 회사 존슨 어소시에이츠는 M&A 전문 투자은행의 보너스는 올해 2022년 수준보다 15~25% 감소할 것으로 봤다. 지역 소규모 커뮤니티 은행들도 지난해보다 10~20% 적은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한인은행 중 ‘연말 보너스’ 대신 실적에 따른 ‘성과급(profit sharing)'제도를 도입한 은행들이나 그렇지 않은 은행 모두 연말 보너스가 작년만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올해 은행들의 실적이 작년만 못했기 때문에 성과급 역시 작년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말 보너스를 주는 은행 역시 보너스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저임금 직원의 경우에 최대한 월급의 100%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고연봉자의 경우, 삭감 폭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연말 보너스 지급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퍼블릭 스퀘어와 레드볼룬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하던 업주들의 10명 중 4명 이상인 42%가 올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28%는 지급하던 크리스마스 보너스보다 적은 금액을 줄 계획이고 25%는 지난해와 거의 같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더 많은 보너스를 주겠다고 답한 업주는 고작 5%뿐이었다.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급 감소는 경기 하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인플레이션 탓이다. 소매업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할러데이 시즌을 포함한 업소 매출이 평균치를 밑돌 것으로 봤다. 인플레이션 역시 박해지는 보너스 인심에 한몫했다. 응답자의 81% 이상은 지난 30일 동안 공급 가격 인상으로 비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10월 76%에서 증가한 수치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81%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답했고 94%는 경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은영 기자금융업체 보너스 기준금리 인상 연말 보너스 보너스 삭감

2023-12-07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대폭 삭감

뉴욕시가 시정부 각 부처의 본격적인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도 대폭 삭감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일 망명신청자에 대한 지출을 20% 삭감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따라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이 21억 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 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지원 비용도 줄이는 것이다. 20일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담스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 삭감 명령 서한은 이날 아침 모든 시정부 기관에 전송됐다. 해당 결정은 아담스 시장이 지난 16일 시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 수정안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다. 앞서 발표된 예산 삭감 수정안에 따르면 뉴욕시 신규 경찰관 채용이 동결되고, 도서관 서비스와 교육 관련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이다. 시정부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망명신청자 서비스 지원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는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줄이고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2024~2025회계연도와 2025~2026회계연도에 모두 적용될 전망이며, 모든 시정부 기관은 다음 달 8일까지 예산 삭감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현재 뉴욕시 셸터에는 약 6만6000명의 망명신청자들이 거주 중이며, 지난봄부터 현재까지 신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는 약 14만3000명에 달한다.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아이가 없는 성인의 셸터 이용 기간은 30일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이용 기간은 60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삭감 망명신청자 지원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서비스

2023-11-21

뉴욕시 예산 삭감 본격화

뉴욕시가 본격적인 예산 삭감에 들어간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시정부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경찰관 수가 줄어들고 교육 관련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이다. 먼저 신규 경찰관 채용이 동결된다. 뉴욕시는 “5개 등급 신규 경찰관 채용을 줄여 2024~2025회계연도 말까지 총 경찰관 수를 3만 명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경(NYPD)의 경찰관 수가 3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도서관 서비스도 축소된다. 뉴욕시 공립도서관(NYPL) 대부분은 12월부터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위치한 모든 NYPL은 7일 서비스를 중단하며, 퀸즈 공립도서관 두 곳의 7일 서비스도 중단된다. 교육계도 비상이다. 올해 시 교육국 예산은 약 6억 달러, 내년까지 총 10억 달러 삭감된다. 이에 따라 3세 아동 무상 프리K 프로그램인 ‘3-K포올’(3-K for All) 등 보육 서비스가 축소되고, 교직원 대상 복지도 줄어든다. 또 아담스 시장은 “250명의 학교 안전요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 비용 상승 ▶연방 팬데믹 자금 지원 종료 등에 따른 조치로 이번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월 향후 망명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각 시정부 부처에 내년 1월까지 지출을 15% 줄일 것을 명령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본격화 뉴욕 예산 삭감 뉴욕시 예산 뉴욕시 공립도서관

2023-11-16

뉴욕시 등록 학생 적은 공립교 예산 삭감

예상보다 등록 학생 수가 적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는 뉴욕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예상보다 적은 학생이 등록한 학교는 시 교육국(DOE)에 일부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심화에 따라 예산 삭감 카드를 꺼내 들었고, 교육국 예산이 총 21억 달러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압박에 직면하자 이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시 공립교는 다음 학기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에 따라 매년 여름 예산을 할당받는데, 오는 31일 등록된 학생 수를 집계해 예산이 재조정되는 것이다. 예상보다 등록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추가 자금을 받게 된다. 올여름 공립학교에 추가 등록한 망명신청자 학생 수가 약 2500명이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받는 학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국은 “2020년 연방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경기부양 자금이 고갈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의 예산 책정 절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예산이 점차 축소되며 이미 위기를 겪고 있는 공립학교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학교가 고용 예정인 교직원 수나 감당 가능한 프로그램 수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예산 학생 예산 삭감 뉴욕시 공립학교 망명신청자 학생

2023-10-26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2]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찰리 쉰은 협상을 통해 국세청과 그가 진 세금 빚의 절반 이상 줄인 삭감안에 타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케이스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답= 첫째, 타협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꼭 빈털터리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찰리 쉰이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지불한 후에도 매달 5만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에 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부에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거의 400만 달러를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상하세요. 찰리의 첫 번째 협상 금액은 120만 달러였습니다. 찰리 쉰과 같은 유명인의 수입과 자산에 비해 굉장히 낮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CPA는 국세청이 그보다 높은 액수로 협상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만 달러와 같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7자리 숫자 제안이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오랜 기간의 타협 과정은 찰리에게 시련이었고 대외적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CPA는 국세청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외부에 감추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1985년의 윌리 넬슨 사건을 예로 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찰리와 그의 CPA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잘 싸워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찰리는 국세청에 330만 달러와 향후 소득 담보계약에 따라 더 지불해야 했지만, 거의 400만 달러의 빚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넷째, 국세청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찰리의 최초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국세청에 900~1200만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리의 CPA는 IRS 담당자의 합리적인 지불 가능 액수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세청의 거절을 반박하는 6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항소 담당자와 자리를 했을 때, 반박을 조리 있게 했고, 합의 담당자는 몇 가지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보는 IRS의 징수 절차를 철저히 꿰뚫고 있는 징수 전문가 덕분이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는 유능한 전문가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 세무 변호사, 다음 명망 있는 CPA를 고용해 케이스를 처리했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타협 제안 타협 과정

2023-08-15

세금 삭감 협상 승인 후 조치 및 준수사항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IRS)이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IRS 간의 계약으로,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선취권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기간에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협상 제안은 삭감 협상 단계 및 이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예납을 통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취소되고 협상 이전 징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IRS는 승인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RS가 재무 상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 IRS는 삭감 협상이 승인된 해의 세금 환급을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협상이 승인된 해의 신청 환급금을 체납 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상태인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고 선취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삭감 협상 추가 추징세금

2023-07-18

[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승인 후 조치 및 준수사항

Q) 국세청(IRS)이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IRS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이 수락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IRS 간의 계약으로,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선취권(tax lien)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 결제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기간에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2. 규정 준수 협상 제안은 삭감 협상 단계 및 이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예납을 통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취소되고 협상 이전 징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모니터링 및 검토 IRS는 승인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RS가 재무상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4. 환불 오프셋 IRS는 삭감 협상이 승인된 해의 세금 환급을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협상이 승인된 해의 신청 환급금을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보류 상태인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세금 선취특권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고 선취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6. 공소시효 연장 이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에 제안서가 수락, 거절, 철회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를 위한 공소시효 법령은 제안이 처리되는 기간과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연장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보류 중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에 연장하는 데 납세자가 동의하게 됩니다. IRS의 삭감 협상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후에도 고객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상 승인 후에도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준수사항 삭감 삭감 협상 세금 삭감 협상 제안

2023-07-09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제가 국세청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국세청으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가 실제 체납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금 빚을 청산했는데 CPA와 협력하여 원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 쉰이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 몇 번의 세무 법원 탄원서와 타협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상황 - 찰리는 2015, 2017, 2018년에 국세청에 벌금과 이자를 합친 약 700만 달러의 빚을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 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CPA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은 찰리가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때의 추징 가능 금액은 9백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고,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는 찰리가 정부에 7백만 달러의 세금 완납을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CP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사건을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세청과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3년 치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를 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체납 세금 세금 완납

2023-04-18

뉴욕시 각 부처 대대적 예산 삭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아담스 시장이 부처별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예산삭감 폭도 이번이 가장 크다. 앞선 두 차례의 경우 각 부처별 예산 삭감 폭은 3%로 제시된 바 있다. 6일 뉴욕타임스(NYT)와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각 부처에 서한을 보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2024회계연도 예산을 예상보다 4% 줄여야 한다"며 "오는 14일까지 열흘 내에 각 부처별로 지출을 줄일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 교육국과 뉴욕시립대(CUNY)의 경우 예산 삭감 폭을 3% 수준으로 잡았다. 지나친 교육예산 삭감이 뉴요커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삭감 폭을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관리국은 예산 긴축이 필요한 이유로 뉴욕주에서 할당한 뉴욕시 자금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점,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 수용에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예산관리국은 2024년 7월까지 망명신청자 등 난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약 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망명신청자 지원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지시하자, 뉴욕시의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저스틴 브래넌 시의회 재무위원장은 "망명신청자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시정부가 예산 삭감 외에 다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 예산이 줄면 저소득·유색인종 뉴요커들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삭감 뉴욕 교육예산 삭감 예산삭감 폭도 부처별 예산

2023-04-06

뉴욕시 공립도서관 예산 삭감에 주민 반발

뉴욕시가 지역 공립도서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2023~2024회계연도 시정부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퀸즈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의 예산을 2050만 달러나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뉴욕시의 이같은 예산 삭감은 지난해 시의회가 배정한 예산 중 157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퀸즈·브루클린 도서관은 무려 3620만 달러의 예산이 줄어드는 위기를 맞게 됐다. 이러한 사실이 퍼지면서 공립도서관 직원들과 해당 예산안 삭감에 반대했던 시의원, 지역 주민들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던 20일 맨해튼 시의사당 앞에서 도서관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예산 삭감이 실제 시행되면 도서관 직원들의 해고와 각 지역 도서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폐지, 방문자들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축소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한편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등 일부 의원들이 오는 7월 1일 예산안 심의를 마감하기 전까지 도서관 예산 삭감 내용을 삭제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종원 기자공립도서관 뉴욕 뉴욕시 공립도서관 예산 삭감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2023-03-21

[택스클리닉]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2]

찰리 쉰은 협상을 통해 국세청과 그가 진 세금 빚의 절반 이상의 이르는 삭감안에 타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케이스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타협 제안 대상 타협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꼭 빈털터리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찰리 쉰이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지불한 후에도 매달 5만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멕시코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부에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무려 400만 달러의 세금을 삭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유연한 대처 상황에 따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여러 방법의 하나입니다. 찰리의 국세청과의 첫 번째 협상 금액은 12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찰리 쉰과 같은 할리우드 유명인의 수입과 자산치고는 굉장히 낮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CPA는 국세청이 그보다 높은 액수로 협상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만 달러와 같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금액은 7자리 숫자의 제안이었습니다. 3. 포기하지 말 것 오랜 기간의 타협 과정은 찰리 쉰에게 수년간의 시련이었고 대외적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찰리가 2015년 세무연도에 대해 세무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찰리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공인회계사(CPA)는 국세청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감추는 신청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1985년의 윌리 넬슨 사건을 선례로 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찰리와 그의 공인회계사는 타협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된 협상을 통해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찰리는 국세청에 330만 달러와 향후 소득 담보 계약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결국 400만 달러가량의 빚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 국세청과 타협 국세청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찰리의 최초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국세청에 900~1200만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리의 공인회계사는 IRS 담당자의 합리적인 지불 가능 액수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세청의 거절을 반박하는 자료를 담은 6페이지 분량의 서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담당자와 자리를 함께했을 때, 그들은 의미 있는 반박을 조리 있게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합의 담당자는 몇 가지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보는 IRS의 징수 절차를 철저히 꿰뚫고 있는 징수 전문가 덕분이었습니다. 5. 전문가 고용 찰리는 분명히 국세청과 싸우기 위해 세금 삭감 타협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유능한 전문가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다음에는 명망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해당 사건을 장시간에 걸쳐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 징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납세자들의 징수문제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타협해나가는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찰리 세금 세금 삭감 타협 제안 타협 과정

2023-02-12

[택스클리닉]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제가 국세청(IRS)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IRS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제안받았습니다. 찰리는 수입과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PA와 협력하여 실제 체납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가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수년의 시간과 수차례의 세무법원 탄원서 및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럼 찰리 쉰의 세금 상황을 살펴본 후 그가 제안을 협상하기 위해 겪었던 매우 긴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찰리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IRS에 약 700만 달러의 납세의 의무를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세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공인회계사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타협안 최초 제안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그때 이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이 제안을 검토한 뒤 찰리 쉰이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그의 합리적인 추징 가능성(IRS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약 900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 쉰의 항소심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 쉰의 두 번째 제안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항소 담당자의 계산에 따라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의 제안 거절 하지만 찰리의 제안은 IRS의 사슬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찰리가 정부에 700만 달러의 납세 의무를 완납하기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세무법원의 찰리 케이스 찰리의 CPA는 세무법원에 LA 지역 항소 국장이 그의 재량권을 남용했고 IRS가 찰리 쉰과 타협하여 제안 조건에 대해 융통성 있는 태도로 고려하기를 거부했다며 재판부가 사건을 LA 지역 항소 국장이 발언권을 갖지 못할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월, 조세 법원은 심리 항소심에서 찰리의 사건을 돌려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찰리 쉰의 타협 최종 타협 승인 결국에는 IRS와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2015년, 2017년, 2018년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삭감 세금 삭감 찰리 케이스 타협안 최초

2023-01-29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 확정

논란이 됐던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이 법원 판결로 결국 유지하게 됐다. 지난 22일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주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가 5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뉴욕시 교육예산은 교육감과 PEP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하고 교육 예산을 시의회 표결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교사단체가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뱅크스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삭감으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인 교육 관계자들은 채용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교육예산 삭감 뉴욕주 항소법원

2022-11-24

뉴욕시 2억불 교육예산 삭감 철회

뉴욕시가 논란이 됐던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립교 학생이 계속해서 줄자 예산을 줄이기로 했지만, 학부모와 교사·유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뉴욕시로 상당수 유입된 망명신청자 가정의 아동들이 공립교에 대거 등록한 것 또한 예산을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7일 시 교육국(DOE)은 약 2억 달러를 줄일 예정이던 공립교 교육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공립교에 등록한 약 100만명의 학생이 여전히 매일 영향을 받고 있고, 공립교가 여전히 팬데믹 영향을 받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예산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 역시 “공립교 예산은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업, 정서적, 신체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국은 이날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망명 신청자 가정의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1200만 달러)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 지원금(5000만 달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뉴욕시는 팬데믹 영향에선 벗어나고 있지만, 공립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시 교육국이 발표한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2018~2019학년도 100만7000명 수준이던 공립교 학생 수는 2020~2021학년도 95만9000명, 2021~2022학년도 91만9000명, 2022~2023학년도 90만3000명까지 줄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뉴욕시를 떠나 뉴저지주나 남부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등록이 감소한 배경으로 꼽았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뉴욕 교육예산 삭감 최근 뉴욕시 이후 뉴욕시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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