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삭감 제안

Q) 라디오나 TV를 시청하다 보면 세금 채무를 줄여 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시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안 놓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A)국세청(IRS)은 매년 세금 사기 12개 목록을 발표합니다. 더티 더즌(Dirty Dozen)이라고 불리는 이 목록에는 일반적인 세금 사기 및 계획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록에는 납세자들에게 고가의 체납세금 삭감 제안 제조공장 (Offer in Compromise Mill, 이하 OIC 제조공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은 납세자들을 오도하면서 세금 채무를 쉽게 삭감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IRS 측에서는 지속해서 OIC 제조공장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납세자의 채무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OIC(체납세금 삭감 제안) 자체는 합법적인 IRS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납세자는 이 세금 해결 프로그램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IRS 커미셔너 대니 워펠은 “OIC는 연방 세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가치 있는 IRS 프로그램이지만 OIC 제조공장들은 거짓 기대감을 부추기고 세금 채무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나 전문가가 IRS와 협상하면서 체납세금을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채무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OIC입니다.  전체 세금 채무를 지불할 수 없거나 채무를 지불했을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을 결정할 때 IRS는 납세자가 처한 고유한 상황과 사실관계들을 고려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 채무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라디오 및 TV 광고를 통해 과장된 주장을 하는 OIC 제조공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사기성 세금 계획을 홍보하는 사람들과 고의로 부적절한 또는 사기성이 짙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OIC 프로그램의 승인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합의 액수를 완납한 후 향후 5년간은 예납을 통해 더 이상 세금 채무를 지지 않고 제때 세금 보고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높이곤 합니다.  
 
체납세금 삭감 제안 제출 도움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자격과 실제 경험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본인의 상황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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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