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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와 조치

오늘 CP504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압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국세청(IRS)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징수 관련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세금 추징 서한(LT38)을 통해 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3월부터는 CP504라는 중요한 통지서를 대대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 노티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CP504는 IRS가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을 IRS와 소통하지 않으면 징수 조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CP504에 찍힌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하면 IRS에서는 주 정부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된 액수에 대한 징수 절차 중 하나인 CDP 항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차압 바로 전 단계인 최후 차압 의도 통지서(LT11·CP90) 등에서 주어집니다.   세금 보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세금보고를 안 하고 있으면 IRS에서는 SFR이라고 하는 대체 세금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수입 액수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CP504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IRS 통지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류가 있다면 즉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벌금 감면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IRS가 원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 액수를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가 원하는 것보다 긴 기간에 걸쳐 삭감된 액수로 갚는 것일 수도 있고, 탕감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재정상 매달 갚아 나갈 능력이 없다면 일단 납부 불능 상태를 신청해서 징수 보류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의 징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의 자격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경감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과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 조치 세금 보고서 국세청 통지서 세금 부과

2024-04-07

[택스클리닉] 세금 보고 및 예납 준수 중요성

국세청에 밀린 세금을 해결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준수 상태가 아니라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보고 및 예납 준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타협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OIC) 자격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OIC)은 납세자의 세금 부채를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납세자와 국세청(IRS) 간의 합의입니다. OIC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전체 세금 부채를 납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OIC 처리 중에 추가 세금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승인 후에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예상세금 예납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OIC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계약 확보   분할 납부 계약은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또 다른 옵션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적은 월 할부금으로 세금 채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 계약을 확보하려면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IRS는 분할 납부 계약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위험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는 계약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신고 및 납부 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필요한 납부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불이행하면 IRS는 즉각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금 채무 전액이 즉시 납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의뢰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계속 무시하는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형사 조사 및 기소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당한 벌금은 물론 심지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 요건 준수   캘리포니아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주 차원의 구제 옵션의 자격이 될 수 있지만, 가주세무국(FTB) 또한 납세자가 신고 및 예납이나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 준수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못 했더라도,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준수가 끝나야,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금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징수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중요성 세금 납부 준수 세금 신고서 예납 준수

2024-03-24

[택스클리닉] 감사 강화와 통지서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면 통지서(CP-59)라는 처음 보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2017년 이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고소득 납세자를 상대로 CP-59이라는 준수 편지 발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로 나와 있지만, 중요한 점은 IRS의 감사 징수강화가 단지 백만장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 이상이 IRS의 고소득자인지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는 감사 목적으로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total positive income)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고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 타깃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 해당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추가 자금으로 CP-59를 대량으로 다시 발송하고 있는데, IRS는 수년 동안 비신고자에게 이 통지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었지만, 전면적으로 감사와 징수를 준비하면서 재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IRS는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해서, 4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 해당될 거라고 하지만 그다음 단계는 중산층으로 타깃을 확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수 불이행의 형태이며, 탈세의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밀린 납세자에게 지난달부터 보내기 시작한 LT38 통지와는 다릅니다. LT38은 모든 연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CP-59는 각 해당 연도마다 여러 장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IRS는 추가 후속 통지, 더 높은 벌금, 그리고 점점 강력한 집행 조치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체납세금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IRS의 커미셔너가 말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점은 IRS에서는 체납된 액수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결단력 있는(swift and aggressive)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예산증가로 그동안 부족했던 자원으로 인해 지나쳤던 분야들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세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세금보고를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보고 준수가 끝나야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감사 강화 감사 징수강화 감사 강화 고소득 납세자

2024-03-10

[택스클리닉] 폐업 위기 식당, 세금 의무와 체납 세금

식당을 운영해 온 사업주인데 아무래도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처리해야 할 일들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많은 LA식당들에 가혹한 해였습니다. 음식 재료비, 유틸리티, 임대료 및 노동력 비용 상승, 직원 부족과 같은 도전들로 인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폐업하는 것은 힘든 결정이지만, 사업주들은 납세 의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에는 ▶최종 세금 신고서 제출 ▶미납 고용세 처리 ▶미납 세금 지불 ▶계약자에 대한 지불의 정확한 보고 ▶고용주번호(EIN) 취소 ▶기록 유지가 포함됩니다.   최종 세금 신고서의 유형은 비즈니스 구조(개인 사업체, 파트너십, LLC 또는 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LLC는 연방 세금 목적에 따라 파트너십, 법인 또는 무시된 법인체(Disregarded Entity)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최종 임금, 보상 및 고용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실 및 마지막 임금 지급일을 분기별로 연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급여 및 세금 지급내역서(W-2)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SSA)에 W-2와 W-3 제출해야 합니다. 팁 수령 직원은 8027 폼으로 팁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공된 연금 및 복리후생은 적절한 종결 절차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근로자에게 600달러 이상 지급한 경우, 1099-NEC 제출 및 1096 폼으로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름, 주소, 폐쇄 이유 실린 우편을 보내 EIN을 취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서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자산 기록 보관하고 고용세 기록은 최소 4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된 IRS 세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의 경우, 납세 의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 선취권 설정, 여권 제한, 은행이나 임금 각종 수입 압류와 같은 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의 옵션은 자격을 갖춘 비즈니스가 미납 세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납부 계약인데 줄어든 액수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삭감 조정 제안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당이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징수 불능 자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빚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당분간 강제 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채를 다루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폐업하는 식당은 종종 최선의 해결책은 비즈니스나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화된 조언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과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징수문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폐업은 항상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체크리스트에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폐업 세금 지급내역 미납 세금 세금 신고서

2024-02-25

[택스클리닉] 세금 삭감 프로그램 혜택 확대

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에서는 최근에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OIC는 현재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을 가지고 국세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납부해야 할 전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의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를 통해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 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OIC) 구제법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OIC 정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리한 변화 덕분에 더 많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타협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IRS의 현재 OIC 프로그램 승인율이 약 3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수를 잘 활용하고 IRS와 협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이 OIC의 결과를 과장하고 보장하는 일부 사기 회사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도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협상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프로그램 세금 세금체납 납세자 세금 삭감 프로그램 승인율

2024-01-14

[택스클리닉] 급여세 예납 및 신고 절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기본 급여제와 관련된 절차와 전반적인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급여세를 예납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입니다. 예납예정일을 통해 언제든지 예납할 수 있지만, 늦게 예납하는 경우 벌금이 적용됩니다.     ▶예금마감일   급여세액이 당분기나 전분기에 2500달러 미만이고, 이번 분기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납 의무가 없다면, 고용주는 분기별 연방세 신고서 폼 941(Form941)을 사용하여 급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급여세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또한 전 분기의 세금액이 2500달러 이상인 경우, 예납은 월별 또는 주 2회의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납 일정 결정   예납 일정을 확인하려면 지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 2회 예납자   주 2회 예납 일정에 따라 수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고용세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납하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금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납할 수 있습니다. Form941, 스케줄B, 주 2회 일정 예납자를 위한 세금 부채 신고서를 작성하고 Form941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월간 예납자   신규 고용주이고 직원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기간 모든 세금 총액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월간 예납자에 속합니다. 월간 예납자는 매달 15일까지 급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일이 아닌 날 예납해야 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예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자금 이체   모든 연방 세금 예납은 전자 자금 이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인 EFTPS을 사용하면 됩니다. EFTPS는 안전하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세금 신고   폼 944(Form944)를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청 통보를 받지 않는 한 Form941를 분기별로 신고하면 됩니다. Form941의 만기일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과 1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한 내에 모든 세금을 적시에 예납한 경우, 마감일로부터 제출 기간이 10일 추가됩니다. Form941의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한 분기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초과하여 예납했다면, 그 분기에 대한 Form941을 선택하여 과다납부액을 환급받거나 다음번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Form941에 틀린 점이 있다면 Form 941-X 로 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이자   Form941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납 연체, 허위 신고, 부실수표 제출,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금액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미납된 신탁 기금 세금의 100%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급여세 예납 급여세 예납 일정 예납자 분기별 급여세액

2023-12-17

[택스클리닉] 판매세 감사와 징수

가주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주조세형평국(CDTFA)에서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 노티스가 왔는데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주의 사업주는 종종 세법의 복잡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주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 가지 별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CDTFA, 가주세무국(FTB),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각각 소득세 징수부터 판매세 관리, 급여 관련 의무에 이르기까지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FTB만 상대하는 반면, 사업체들은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 세 곳 모두와 상호작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CDTFA은 판매세 징수를 감독하는데, 판매자 면허가 없는 개인들은 때때로 사용세(use tax)의 부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CDTFA은 지난 3년 이내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8년 동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CDTFA에서 개인 소유주와 사업체의 미납 세금에 대해 여러 번 납부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면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징수조치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 선취권. 체납되면CDTFA는 조세 선취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세금 고지서를 완납하던지 36개월 이내에 세금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매월 납부금을 합의해서 선취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CDTFA는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임금,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부동산 및 개인 재산과 같은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급여 차압. CDTFA차압은 세금공제 이후 급여의 25%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리인 영장(keeper warrant). 만약 마지막 경고를 받은 후에도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면, CDTFA는 셰리프를 사업장으로 보내 금전 등록기에서 모든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주 정부는 관리인을 사업장으로 보낼 수 있고, 그들은 사업장에 10일 동안 머무르며 비즈니스가 버는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분실. 판매세를 내지 않으면 CDTFA가 사업자등록증을 빼앗을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DTFA는 납세 의무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기도 합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다음의 옵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세금 부채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할 납부. 개인 혹은 사업체는 36개월 이내에 걸쳐 부채를 나누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삭감조정안. 분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조정안을 제안하여 타협해 나갈 수 있고, 제안이 수락되면 체납 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체납상황을 분석하고 협상 방안을 전략화하며 CDTFA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징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판매세 감사 판매세 징수 판매세 관리 세금 부채

2023-12-03

[택스클리닉] IRS 징수관의 방문 일정 서한

Q) 체납세금이 있는데 며칠 전에 징수관과 대면 미팅 날짜를 잡으라는 서한(Letter 725-B)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IRS)에서 서한은 보내지만,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설명과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IRS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케이스, 또 오래된 체납세금 등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부로 IRS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직원 사칭 사기가 만연해 이를 방지하고, 직접 방문하는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IRS는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만 건의 사례를 징수관들에게 할당해 왔습니다. IRS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인 725-B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만나기 위한 장소 및 시간 등의 대면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의 방문 절차가 아직도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 방문이 허용됩니다.     또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IRS에 직접 연락할 경우에는 IRS 직원들은 체납금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로 분할 납부 등을 합의함으로써 징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관 서한 불시 방문 사업체 방문 방문 절차

2023-11-19

[택스클리닉] IRS의 인증 우편

세금이 밀려 있는 데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인증 우편(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 우편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RS가 인증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법정기간 안에 인증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증 우편이 보내지는 5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받은 후 IRS에서 Notice of Deficiency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IRS가 우편 발송일로부터 90일(해외 거주 시 150일)을 기다려야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 밀려있고 주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세금 선취권(Tax Lien)을 소유한 재산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 IRS 통지서가 인증되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인편으로 또는 인증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여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 항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끝난 후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벌금 추징 또는 미납 잔액이 있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기한 내에 세금이 밀려있으면 IRS는 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 우편으로 CP504와 LT11,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IRS 인증 우편의 이유는 IRS가 은행, 고객 또는 임금에 대한 실제 차압을 하기 30일 전에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0일로 제출하여 항의할 시간도 제한합니다.   네 번째, 선취권 또는 차압 통지서에 항의를 제기한 후에 IRS 항소 부서에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마친 후에 그 결정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IRS가 인증한 서신의 이유는 이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법원 청원서를 세무 법원에 인증 우편으로 보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IRS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만일에 IRS에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제출했으며 예비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IRS는 인증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IRS가 이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등기 또는 인증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우편 발송일 이후 90일 안에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결정에 항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IRS는 강제 징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IRS 인증 우편을 받는 즉시 열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어진 날짜 안에 조처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인증 청문회 결정 통지서 차압 통지서 인증 우편

2023-11-05

[택스클리닉] 세금 선취권과 대처 방법

세금 선취권(tax lien)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월 초 국세청(IRS)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의 콘도에 세금 선취권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약 55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선취권이 줄리아니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S와 주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조세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연방 조세 선취권 통지서(NFTL)를 발행합니다. NFTL은 다른 선취권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IRS에 진 채무를 일반에게 공시하는 것입니다. NFTL은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NFTL은 공적 기록의 문제입니다. 고용주들은 신원 조사를 하는 동안 직원에게 발급된 조세 선취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 선취권을 가진 사람들은 재무 또는 영업 비밀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인이라면 줄리아니와 같이 뉴스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이고, 이는 평판을 손상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IRS가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체납 세금을 상환하도록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IRS는 납세자에게 NFTL을 발급하기 전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 연기가 징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보다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줄리아니가 이 선취권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콘도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NFTL가 발급된 그의 콘도는 300만~4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콘도가 매각되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세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는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납세자의 주요 거주지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IRS와 분할납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할납부 계약을 한다고 해서 선취권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취권을 철회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NFTL 발급 후 30일 이내에 항소 절차를 요청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NFTL이 오류나 적절한 절차 없이 발급 또는 선취권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에 이익이 될 경우 NFTL을 취소합니다. 다만 IRS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선취권을 취소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파산했다고 해서 조세 선취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취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줄리아니가 파산 후 콘도를 매각한다면, 채무 시효를 초과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은 세금 체납 잔금 납부에 사용될 것입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선취권 세금 세금 선취권 조세 선취권 선취권 문제

2023-10-22

[택스클리닉] 세금 문제에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Q) 오랫동안 세금 연체 편지를 안 열고 쌓아만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국세청(IRS) 편지를 열어 보니 제가 직접 편지가 안내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처리해도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A) 고객분들 중 체납 세금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결국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악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가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고객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IRS 직원이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니 IRS와는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IRS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때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교적이고 단계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납세자들 허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트레이닝 또한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의 징수 통지서에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밀린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온라인 접속 화면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IRS의 전략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 밀린 세금 전액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불어날 벌금들과 이자를 고스란히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IRS, 가주세무국(FTB), 가주조세형평국(CBOE)과 대면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나 최선의 협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듯이 세금 면에서도 징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와 관련된 특이한 절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마치 심장 수술이 필요할 때 일반 가정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금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징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IRS나 FTB, CBOE 직원하고 직접 통화나 대면하고 협상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은행 계좌 차압 또는 급여를 압류당하고 해외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하려는데 정부의 선취권에 걸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생하거나 겁을 먹고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힘들어져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전문가 세금 징수 전문가 세금 문제 체납 세금

2023-10-08

[택스클리닉] 보너스·커미션과 세금 공제

Q) 자동차 판매원인데 커미션에 대해 1099-NEC를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A) 독자의 상황과 비슷한 최근의 조세 법정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납세자는 BMW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해당 연도 동안 벌어들인 임금에 대해 임금명세서(W-2)를 받았습니다. 납세자는 W-2에 신고된 소득 외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따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BMW는 판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 보너스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MW가 설정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판매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를 BMW는 세무양식 1099-MISC/NEC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데벡스 회사로부터 연장 보증 서비스 계약의 판매에 대한 커미션을 벌었습니다. 그 커미션 또한 양식 1099-MISC/NEC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국세청과 납세자 또한 직원이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개인 세금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신고서에 W-2 수입을 임금 수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는 납세자를 자동차 판매, 중고차 사업의 자영업자로 스케줄(Schedule) C도 포함되었습니다. 스케줄 C에 BMW와 데벡스로부터 받은 1099-MISC/NEC 수입을 총 사업 영수증으로 신고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스케줄 C에서 회사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다양한 비용을 공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세청은 그의 스케줄 C 총수입 액수만 양식 1040의 기타 수입으로 재분류하고, 스케줄 C에 보고된 모든 비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케줄 A,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되는 상환을 받지 못한 미 직원 사업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2014년에 대한 것이므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할 당시입니다.   그가 BMW와 데벡스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위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었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우리는 진정인의 BMW와 데벡스와의 관계가 그에게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분리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2014년 동안 고용과 독립적인 별도 사업의 소유주가 아닌 대리점의 직원으로 수입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BMW와 데벡스로부터 얻은 소득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은 스케줄 C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비용 중 일부는 상환되지 않은 직원 사업비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들의 의도와 근거로 하는 세법들을 잘 이해해서 세금보고와 절세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보너스 커미션 세금 공제 자동차 판매원 세금 신고서

2023-09-24

[택스클리닉] 거주지 감사 대처법

세무국에서 거주지 감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이 가주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로를 떠나면서 가주세무국(FTB)은 거주지 감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TB은 국세청(IRS)보다 소득세 징수에 매우 적극적이며 밀린 세금이 있다면 계속 추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FTB은 납세자의 은행 기록, 구매 기록, 그리고 다른 거래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납세자가 가주 거주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주에 살면서 가주에 제2의 집을 가진 것도 세무국의 거주지 감사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언은 사업 활동이나 구매 등 다른 주에서의 모든 활동을 철저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감사를 방어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1) 주 거주지 증명 가주 주민감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주의 주민일 뿐만 아니라 세법상 처소(domicile)를 성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통장의 은행, 교회 위치, 의사 방문, 등록된 투표소, 자동차 등록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주 정부는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타주로의 이사가 합법적인지, 주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자세히 조사고 있습니다. 가주의 세금이 13.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 규모가 큰 개인과 기업들이 앞으로 가주를 더 많이 떠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누구나 세금 관련 서류를 기록해야 하지만 특히 주 밖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납세 의무를 지게 될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주에서 보내는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와 항공편 기록에서부터 은행 명세서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거래와 활동은 과세 당국이 검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타주로 이사 최근에 다른 주로 이사를 했다면, 이전에 거주했던 주에서 보낸 기간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여행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주를 벗어나 타주로 이사를 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감사는 특정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납세자와 주 정부 양쪽 모두를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FTB가 찾는 방법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가주 세무국이 감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와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들은 기업, 기관, 또는 제삼자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제2의 집과 같은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거주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타주 이사 전후 시기와 감사통지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거주지 대처법 거주지 감사 타주로 이사최근 은행 기록

2023-09-21

[택스클리닉] 업무용 주택 사용 경비 Part 2

이번엔 업무용 주택 사용 경비에 적용되는 행정 활동이나 관리 활동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활동에는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 장부 및 기록 보관, 물품 주문, 약속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주문을 전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난 배관공 자영업자의 예시에서 홈 오피스를 배관 사업의 행정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하며, 이러한 행정 또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고정된 장소는 없었습니다. 또한 청구서를 다른 회사에서 처리하기로 한다고 해서 주요 사업장으로서 홈 오피스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사업장을 포함하여 자격을 충족할 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주택 사용 공제 한도 내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요 업무용 장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객을 위한 회의 장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홈 오피스는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집에서 환자 또는 고객을 상대할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환자 또는 고객과 대면으로 만나고 집의 사용이 사업 수행에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면, 집에서 독점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별도 구조 기준입니다. 업무용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스튜디오, 차고, 창고 또는 헛간과 같은 별도의 건물 구조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주요 업무 장소나 환자 또는 고객을 만나는 장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경비는 주택의 업무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주택의 업무적 이용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대상이라면, 이러한 경비의 업무 부분을 사용하여 주택의 업무적 비용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비는 부동산 세금, 공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적격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재해 손실입니다.   단, 집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만 공제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임대료, 수리비, 공과금 및 서비스, 주택의 감가상각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지 마십시오. 스케줄 C의 세금 및 이자에서 사업 부분에 대한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스케줄 A, 항목별 공제의 개인 부분만 신고해야 합니다. 스케줄 C와 스케줄 A에 신고된 금액은 한 해 동안 지불한 총 이자 및 세금이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집을 사용했다면 이익을 보고 판매할 때 또는 이익이라고 불리는 금액으로 팔 때 일부 특수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년 동안 감가상각을 위해 청구했거나 청구했을 수 있는 이득의 일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재택 사업이 있는 경우 기록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공제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정보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업무용 사용 업무용 사용 업무용 주택 주택담보대출 이자

2023-08-20

[택스클리닉] 가주 체납세 징수

가주세무국(FTB)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FTB에서 최근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FTB는 납세자 또는 관련 제삼자에게 기존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이 납세자 및 제삼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일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FTB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①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②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③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④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⑤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⑥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세금 문제 고객들의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국세청(IRS)보다 FTB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이나 FTB에 체납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3-06-25

[택스클리닉] 국세청 타깃, 계약직 근로자와 외국 소득자

Q) 우버 운전자인데 소득을 보고하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중감사 움직임이 있는 건지요?   A) 국세청은 최근 우버 운전기사 등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서비스 근로자들과 해외 수입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긱 이코노미 독립 계약자들의 소득이 시간제 혹은 임시직인지, 부업인지 상관없이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① 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계약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긱 이코노미는 사람들이 주문형 상품, 서비스 또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리프트(Lyft),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Eats)와 같은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규칙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1099-K 세금 양식 보고의 기준치는 총 2만 달러가 넘는 200건 이상의 거래였습니다. 세법상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기준치 이하의 수입은 국세청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규정은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② 계약 작업으로 인한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자와 같은 수백만 명의 긱 이코노미 근로자 중 한 명이라면 과세 연도 동안 부업 중 한 곳에서는 연 6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지불한 개인 또는 회사는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양식 1099-NEC를 제공해야 합니다.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득이 생기는 경우 1099-K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팁에 대한 작업도 보고해야 합니다.   식당, 호텔, 살롱과 유사한 산업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개인들도 이로 인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팁, 그리고 팁 공유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이 포함됩니다.   ④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최근 국세청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외 원천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나 조세 조약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이자, 배당금, 연금과 같은 해외 출처로부터의 불로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미국 시민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소득세 신고 요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인들이 해외 신탁 및 은행 계좌로부터의 수입과 같은 전 세계적인 수입을 보고하도록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자 및 일반 배당금을 납세 신고서 Schedule B(양식 1040)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조항도 많고 감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국세청 계약직 계약직 근로자 이코노미 근로자 국세청 통지서

2023-06-11

[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징수 절차

Q) 가주조세·수수료 관리국(CDTFA)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CDTFA가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요즘은 국세청(IRS)보다 캘리포니아세무국(FTB) 이나 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CDTFA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CDTFA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CDTFA가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체납세금 징수 비즈니스 판매세 징수 절차

2023-05-21

[택스클리닉]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Q)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A)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계속 밀리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IRS의 극심한 징수 활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Lien)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권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부동산을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또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Offer in Compromise)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납부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5-07

[택스클리닉] 벤모·페이팔 등 1099-K 감사 대비

Q) 벤모나 페이팔로 송금을 자주 받는데 감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23년에는 페이팔, 캐시앱, 벤모 등 송금 앱을 이용하는 보다 많은 비즈니스와 개인이 1099-K 양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에 2만 달러 이상의 거래와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0건 거래 한도가 없어지고 금액도 600달러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송금 앱을 통해 받은 소득을 과거처럼 과소 신고하면 IRS 레터 CP2000을 받게 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특히 1099-K에서 큰 거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회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변경의 목적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2023년에 송금 앱으로 이뤄지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는 보고할 의무가 생기면서 2024년 초 세금보고 시즌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1099-K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 입장에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고할 내용이 많아진다는 것일 뿐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처 방법은 송금 앱을 통한 모든 거래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송금 앱을 사용한다면 오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모든 수입과 지출 거래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개인 또한 물건을 판매하고 송금 앱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모든 거래 내역을 남겨둬야 합니다. 보고 의무 기준인 600달러는 1년 누적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계정과 개인 계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과 개인용 은행 계좌를 구분하고 송금 앱 계정도 따로 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 결제금을 받을 때는 비즈니스 전용 페이팔이나 벤모 계정으로, 개인 결제는 개인 계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모든 비즈니스 계정은 고용주 식별번호(EIN)로 정리하고, 개인 계정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로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송금 앱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앱으로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지도 마십시오. 많은 프리랜서나 온라인 판매자가 배우자나 친구 계정의 송금 앱을 통해 사업상 결제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로자 또는 판매자가 납부한 비즈니스 세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면 세금 신고 시 소득을 줄여서 기재한 것으로 보여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나 자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또는 비즈니스 계정의 페이팔, 캐시앱, 벤모로 비영리단체를 위한 지불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등록된 EIN 번호의 자기 계정을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는 소득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기록을 보관하고, 계정을 구분하는 것이 고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세금 신고에서 정확한 소득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페이팔 감사 비즈니스 계정 비즈니스 거래 비즈니스 결제금

2023-04-23

[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신청 이유

Q)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작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극심한 겨울 폭풍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지역과 일부 타주의 납세자들에게 2022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한 바 있습니다. IRS의 이 조치와 관련해 세부사항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니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의 이점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 for refund)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 납세자들에 제공된 세금보고 자동 연장과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환급 청구를 하기로 선택한 납세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는 연방 정부가 선언한 재난 구조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반면, 자동 연장은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급 청구 적용기준 기간   환급 금액은 적용기준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청구를 제출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반환을 제출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신청 기간(단순한 연기는 제외)을 더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크레딧 또는 환급 금액은 신용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기 직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환급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단순한 연기에만 의존하고 유효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결정할 때 연장되지 않은 환급 기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2022년 연장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연장신청 기간 세금보고 연장 환급 청구서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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