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IRS 감사·징수 예산 급증

1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6배 급증 예정
2024 회계연도 감사관 대폭 증가 대비해야

Q) 국세청(IRS)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A) 감사 징수 예산 동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IRS의 업데이트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은 2031년 9월 30일까지 약 6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40%인 240억 달러는 세무조사,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등의 집행 활동에 배정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의 누적 IRA 예산 지출을 보면 집행 활동에는 단 3%만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IRS의 집행 활동 지출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IRS의 지출 계획과 추가 배정을 보면, 2024년 총 72억 달러의 IRA 예산 중 10억 달러 이상이 집행에 배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 징수집행 지출은 작년 2억 9900만 달러에서 2024 회계연도에 1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5 회계연도에 23억 달러, 2026회계연도에 33억 달러, 2028 회계연도에는 60억 달러까지 증가합니다.
 
향후 몇 년간 특히 감사 징수집행 부문에서 정규직 직원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IRS 집행 인력은 1만5482명이었는데 2024 회계연도 동안 3140명 증가할 예정이며, 가장 큰 비중은 징수관(Revenue Agent) 채용입니다.
 
이런 경향이 세무감사 및 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현장 감사와 오피스 감사 증가입니다. 큰 그림과 추세가 중요한데, 팬데믹 기간 동안 IRS는 세무조사와 징수 통지 발송을 중단했고 조사율은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IRS는 미뤄왔던 감사와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증 될 감사원을 투입하여 세금 부채를 먼저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는 현장 징수관과 징수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IRS의 새로운 무료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공인회계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금 신고를 시도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 시에 감사로 이어지는 허점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납세자가 감사와 징수에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IRS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을 현대화하면, 감사와 징수 사례를 포함한 집행 활동이 더욱 강력해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IRS 집행 예산이 2028년까지 1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급증하고 수천 명의 새로운 감사원이 합류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감사 및 징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철저한 기록 관리를 확실히 하고 전문적인 세금 신고 지원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의: [phone]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