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암호화폐 세금과 국세청

IRS, SNS 및 인터넷 정보 살펴볼 수 있어
암호화폐 보고 안하면 형사처벌도 가능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세청(IRS)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새 차나 사치스러운 휴가를 과시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보고에 수입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IRS에서는 서서히 하지만 강력하게 조여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암호화폐 탈세를 타깃으로 세금 준수를 집행하기 위해 IRS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SNS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납세자를 찾아내고 압수 가능한 자산을 식별하며 보고되지 않은 기타 수입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SNS 계정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SNS 계정에 올려지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상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세금 속임수의 함정
암호화폐로 세금 규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이 얽히고 복잡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비교적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세금 부과 방법을 찾기 위해 규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브로커 회사는 해당 연도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제공하는 양식 1099-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IRS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케어스액트(CARES Act)의 도입과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가격 변동으로 인해 암호 투자의 구매 가격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세금 보고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자산입니다. 즉, 구매, 교환 및 선물로 보내거나 판매될 때 암호화폐는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이익은 자본 이득 또는 일반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프트 레터란 무엇입니까?
2019년 회계 연도에 IRS는 암호화폐 수입을 보고하지 않은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소프트 레터'를 보냈고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레터는 암호화폐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이므로, 현재의 세금 보고를 검토한 후에, 필요하면 보고된 세금 내용을 수정보고를 통해 자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레터를 무시하면 해당 납세자는 정식 IRS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수입 누락이나 탈세로 끝나면 결과적으로 여러 벌금과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대화하기
세금 문제는 단순히 고민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험과 자격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세금 해결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의 자산과 소득을 보호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phone]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