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감사 활동 급격 증가

국세청, 감사원 전년 대비 약 9% 늘려
세금 혜택 자격 이해 및 관련 서류 필수

최근 국세청(IRS)의 감사 동향과 타깃의 되는 분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600억 달러 추가 예산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10년 동안 IRS에 할당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나 작년에 상대했던 IRS는 앞으로 2~3년 후에 상대하게 될 IRS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는 IRS가 이제 자금을 확보하고 증원된 직원도 확보하면서 고소득 개인 및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납세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IRS가 더는 어느 유형의 납세자를 추적할지 우선순위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 감사 활동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초, IRS는 연례 전략 운영 계획 업데이트에서 전년도 대비 약 9% 증가한 수의 감사원을 늘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IRS가 더 많은 인력을 통해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IRS가 감사에서 최근 주목받는 분야로는 연구 및 개발 크레딧, 파트너 자본 계정, 에너지 크레딧, 디지털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항목은 특히 복잡한 세무 관련 상황을 가지고 있어, 납세자들이 관련 서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근로소득세 공제(EITC)가 한국 납세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주제일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특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며, 2020년 데이터에 따르면 다른 납세자들보다 두 배 이상 감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ITC를 받는 근로자들의 감사율은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고소득자, 파트너십 및 더 복잡한 세금 상황을 가진 사람들의 감사율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EITC 세금 보고서가 감사 대상이 되는 이유는 납세자가 모든 또는 일부 공제 자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9세 이상이거나 정규 학생이 아닌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감사된 EITC 청구 세금 보고서 중 약 8건 중 10건은 자녀를 잘못 청구했거나 소득을 잘못 보고한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자신이 청구하는 세금 혜택에 대한 자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의 감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IRS의 감사가 단순히 과세 목적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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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