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IRS의 공동 소유 재산 압류

공동 소유 시 회수 가능 자산으로 간주
세금 부채 해결이 가장 효과적 해결법

Q) 국세청(IRS)이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세금 부채가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질문 중 하나는 IRS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답은 ‘네’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는 세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IRS는 다른 사람이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또는 사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IRS는 다른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재산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종종 일부 재산을 파는 등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IRS의 재산 압류 과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주 법률이 납세자가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세금 유치권이 그 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즉, 재산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그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IRS가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RS는 보통 압류하기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IRS가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IRS는 제삼자가 납세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짜 계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법적 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세금 부채가 있는 재산을 받았다면, IRS는 그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수인(Transferee) 책임’이라고 합니다.
 
▶IRS가 세금 부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재산을 잘못 압류했다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되찾거나, 잘못된 압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공동소유자들을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하셔야 합니다.
 
▶주마다 세금 부채와 관련된 법이 다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이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사업 파트너와의 거래가 있다면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소유 구조를 잘 설정해서 공동 소유할 때 어떻게 재산을 명명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채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S가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세금 부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해결 방법에는 ▶삭감 분할 납부 계약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 ▶징수 불능상태 신청 등이 있습니다.
 
IRS는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세금 부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금 유치권이나 압류로 인해 자산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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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