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원비용 아껴 뉴욕시 안전 위해 쓴다

1145억불 2025~2026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 발표
지난 회계연도 승인 예산보다 25억불 이상 늘어난 금액
아담스 “늘어난 예산 정신질환자 치료, 거리 안전에 투입”

뉴욕시가 1145억 달러 규모의 2025~2026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망명신청자(난민) 지원에 투입된 비용이 적었던 만큼, 이 비용을 정신질환자 치료와 치안 강화에 대신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1145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시의회가 승인했던 2025~2026회계연도 예산보다 25억 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다만 작년 11월 시의회가 수정 발표한 계획(1150억 달러 규모)보다는 약 500만 달러 줄어든 수준이다.
 
시장은 “경제 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늘었고, 망명신청자 지원액도 예상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아담스 시장은 2024~2025회계연도 망명신청자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기존 예상보다 11억 달러 줄어든 33억 달러, 2025~2026회계연도의 경우 예상보다 13억 달러 줄어든 27억 달러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이처럼 탄탄해진 재정을 안전과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억3700만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 지원을 강화하고, 3200만 달러를 구금된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무료 수영강습(550만 달러), 청소년 직업교육 지원(3100만 달러), 11개 학교 운동장 추가 개방(77만 달러)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뉴요커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6300만 달러), 세입자 법률지원 서비스(760만 달러)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오랜 시간 비어있는 아파트를 렌트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와 연결해주기 위해 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 등에도 220만 달러를 배정했다. 양질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뉴욕시 공원국 청소 확대(1240만 달러), 쥐 개체수 조정(92만 4000달러), 거리 미화(530만 달러)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처럼 시장이 치안 강화와 살기 좋은 뉴욕 만들기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주요 부서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뉴욕시경(NYPD) 예산은 61억 달러 수준으로 2024~2025회계연도 예산보다는 늘었지만 지난해 실제로 쓴 NYPD 예산보단 줄었다. 노숙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소셜서비스국(DSS)과 노숙자서비스국(DHS) 예산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시정부와 시의회와의 예산안 협상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