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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부, 북VA 교육청 조사

연방교육부가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정책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감사대상은 페어팩스, 알링턴,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티 교육청이다. 이 교육청 관할지역은 최근 20년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던 곳으로, 공화당의 반동성애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성정체성 정책을 지지해왔다.     연방교육부는 최근 이들 교육청이 트랜스젠더 학생 및 교직원의 성정체성을 고려한 화장실과 라커 사용을 허용하는 교육조례 및 지침이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줄리 알렌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트랜스젠더 등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모든 학생은 학교 시설과 행사에서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에,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븐 밀러 자문이 설립한 보수단체 ‘퍼스트 리걸’은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이 연방교육법 제9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고발조치한 바 있다.   1972년 제정된 연방교육법 제9조는 ‘미국의 어떤 국민도 성별을 이유로 연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과 성별에 따른 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이 없는 학습 환경을 가질 학생의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교육청의 성정체성에 기반하는 정책이 제9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학생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가 여성부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90)에 서명했다.   버지니아 고교 스포츠 리그 등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 후속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교육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성정체성 정책을 바꿨으나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교육부 교육청 교육청 관할지역 지역 교육청 카운티 교육청

2025-02-17

호크먼 검사장 "피해자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 나설 것"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피해자들의 신고가 활성화됩니다.”   LA카운티 검찰청이 한인 범죄 피해자들에게 한국어 지원과 한인타운 치안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취임 후 한인언론으로는 처음 본지를 방문한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인터뷰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한인들의 꼼꼼한 신고를 당부하면서 피해자들을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16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라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언어지원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 언론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결국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와 LA에 대해 각종 지원금 삭감을 언급한 가운데 연방과 공조하고 있는 관내 검찰과 사법 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마약과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방 기관과 협조하고 있는데 지원이나 공조가 중단되지 않길 바란다”며 “오히려 치안과 범죄 예방을 강조해 온 연방 정부와 더 협력할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검사장 선거에서 벌어진 ‘과다 처벌’ 논란에 대한 ‘대체 처벌’ 방안을 언급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현실적으로 교도소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범죄에 대해 구금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들을 제외하고는 청소나 낙서 지우기 등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체 시위에 대해서도 검사장은 소신을 밝혔다.     그는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며 보호될 일이지만 만약 불법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면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하게 라티노 커뮤니티에 전했다”고 말했다.     카운티 검사장의 아태계 특별 자문역을 맡은 아이린 이 검사는 “한인사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곧 구성될 검찰 아태계 자문위원회에 많은 한인이 선정돼 커뮤니케이션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크먼 검사장은 이날 오전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에서 한인타운 치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주택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 절도범들에게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증오 범죄도 조직범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기소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호크먼 검사장과 정기적으로 만나 한인사회 민원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서비스 강화 카운티 검사장 한국어 지원 각종 지원금

2025-02-13

페어팩스 카지노 법안 사실상 폐기

페어팩스 카운티에 카지노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허용법안이 버지니아 상원의회를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실패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서로벨(민주, 페어팩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은 4일 통과됐으나 12일 하원 세출위원회 상업 농업 및 천연자원 소위원회의 표결은 실패했다.     해당 소위원회 표결 절차를 다시 시도하면 되지만, 이번 회기에 재소집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로벨 의원은 “하원 소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에 대응해 북버지니아 지역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법안인데도 하원의원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담 살림(민주, 페어팩스) 상원의원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줘 너무 고맙다”면서 “최근 2주동안 1300통 이상의 항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덜레스 톨로드 근처의 레스톤 역을 개발 중인 개발업체 컴스탁 코퍼레이션이 레스톤 지역에 대규모 카지노 단지를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자 타이슨스의 스프링 힐 메트로역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했다.   현행 주법에 따라 버지니아는 5개 도시에만 각각 1개의 카지노를 유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브리스톨, 댄빌, 노폭, 피터스버그, 포츠머스 외에 페어팩스와 같은 대도시에도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로벨 의원은 하원 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면서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MGM 내셔널 하버 카지노를 언급하며 “메릴랜드가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 것에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북버지니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놓고 극심하게 반목하며 상호 비난전을 이어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페어팩스 카지노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투표 허용법안 민주 페어팩스

2025-02-13

바가지에 철퇴…벌금 5만불 확정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1만 달러였던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정식 승인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공정한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세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 초래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인상 조치는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 선언의 일환으로 즉시 발효되며,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당국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임대료와 숙박요금 폭등과 생필품 가격 급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가격 폭리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벌금 인상과 법률 인식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주택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폭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격 폭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주 검찰청 또는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무국(DCBA, 800-593-8222)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폭리 폭리 행위 la 카운티 벌금 인상

2025-02-12

서울교대 학생 페어팩스 교사 연수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학생들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교생 연수를 실시했다.   서울교대의 동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연수단 14명이 페어팩스 카운티의 콜린 파월, 프린트 힐, 마샬 로드, 비엔나, 울프 트랩 초등학교 한국어 이머전 프로그램 학급에 교사로 참여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 이머전 프로그램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머전 프로그램은 수학과 과학 등은 한국어로, 영어와 사회 등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이중언어 구사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교대 학생들은 이머전 프로그램의 보조교사로 참여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미국 학생들의 피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설날 행사에 참여해 인기 한류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 공기돌 놀이 등을 가르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연수를 마친 학생들에게 연수수료증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학생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에게 랩탑 컴퓨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랩탑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또한 또한 테크놀로지 통합교육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서울교대 페어팩스 서울교대 학생들 페어팩스 카운티 버지니아 페어팩스

2025-02-11

검찰 자문위원회에 160명 지원…LA 카운티 3월 중 발표

새로 구성되는 LA 카운티 검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총 160여 명이 지원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지난 검사장 임기까지 활동한 자문위원들을 지난해 12월 일괄 해촉하고 신임 위원을 뽑기 위해 지난 1월 말까지 지원서를 접수했다. 자문위는 여성, 라틴계, 흑인계, 아태계, 범죄 피해자 등 총 9개로 구성되며 통상 개별 자문위에는 8~10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소수계 출신의 자문위야말로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줄 소중한 존재”라며 “위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한인을 포함해 많은 소수계 인사들이 자문위원 신청을 해왔으며 인터뷰 심사를 마치고 3월 중에 위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소수계 커뮤니티를 계몽하고, 관련 현황과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은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 시절에 자문위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은 지난 1월 회의를 통해 이번 자문위에 다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자문위 카운티 검찰 자문위원 신청 지원 심사

2025-02-10

레이크 카운티 작년 노숙자 숫자 50% 증가

작년 한해 레이크 카운티의 노숙자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레이크 카운티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노숙자 통계 자료로 확인됐다.     레이크 카운티는 지난 2007년 이후 1월 특정일에 카운티 내 노숙자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해 카운티 전역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가 있는지를 집계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된 노숙자 통계는 연방 주택국에 보내져 노숙자 관련 예산 집행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에는 레이크 카운티 노숙자 숫자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집이 없어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텔 쉘터나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75명은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전년에는 거리에서 머무는 주민들의 숫자는 30명에 불과했다.     노숙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전국적인 추세다. 2023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노숙자의 숫자는 전년 대비 12%가 늘었다. 이는 특정일에 노숙자의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증가치다. 2023년 기준 전국 노숙자의 숫자는 6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레이크 카운티를 비롯한 전국에서 노숙자의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주거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렌트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등한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용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레이크 카운티 레이크 카운티 노숙자 숫자 노숙자 통계

2025-02-05

프레드 정, OC 4지구 수퍼바이저 출마 선언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사진)이 오렌지카운티(이하 OC) 수퍼바이저에 도전한다.   당선되면 위원회 역사상 최초의 한인 남성 수퍼바이저가 탄생하게 된다.   정 시장은 지난달 31일 오는 2026년 OC 북부 지역 도시가 포함된 수퍼바이저 4지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20년 시의회에 입성한 그는 시장과 시의원으로서 관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공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역사회 기여를 인생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다양한 이사회에서 활동했으며,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카운티 정부 운영을 위해 카운티 수퍼바이저직에 출마한다”고 설명했다.   4지구는 풀러턴을 비롯한 브레아, 플라센티아, 부에나파크, 스탠튼 등이 포함되며, 남가주 대표적인 한인 밀집 주거 지역으로 꼽힌다.     이 자리를 놓고 한인 써니 박 변호사가 지난 2022년 현직 덕 채피와 경쟁했지만 낙선했다. 채피 수퍼바이저는 임기 제한으로 내년에 물러난다.   정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72%라는 높은 득표율로 풀러턴 시의회에 재선되었으며, 이후 4년 동안 이례적으로 세 차례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시장직을 맡았다.   그는 한국에서 다섯 살 때 도미해 OC에서 공립학교를 졸업했다. 다섯 자녀를 둔 가장인 그는 고등학교 풋볼 코치로 활동했고, 지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스포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동시에 정 시장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임명으로 OC 전력청 의장, 철도 회랑 기관 부의장 및 의장 대행, 가주 광업 및 지질 위원회 부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 시장이 당선되면 4지구 최초의 한인 수퍼바이저일 뿐만 아니라 첫 아시아계 수퍼바이저가 된다.   한편, OC 수퍼바이저 선거는 내년 6월 예선이 치러지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1월 본선이 진행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수퍼바이저 프레드 카운티 수퍼바이저직 수퍼바이저 위원회 수퍼바이저 4지구

2025-02-02

콜로라도 도서관서 빌릴 수 있는 것!

 공립 도서관에서 책이나 비디오만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 본 지 오래된 사람들이다. 최근들어 콜로라도 주내 상당수 공립 도서관들이 책 이외에도 대여 품목을 한층 다양화함으로써 이용 주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덴버 공립 도서관: 덴버 시내 어느 지점에서든 도서관 카드만 있으면 크롬북 컴퓨터(최장 3개월까지), 자전거 수리 키트(현장에서 2시간), 재봉틀(Rodolfo ‘Corky’ Gonzales 지점에서만), 전력 체크 미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카드를 사용하면 콜로라도 주립 공원이나 지역 박물관을 무료로 방문할 수도 있다. 먼저 박물관에 문의하여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도서관 카드와 현재 신분증을 꼭 지참하도록 한다. 덴버 공립 도서관 카드는 덴버 공구 도서관(Denver Tool Library)에서 최대 1주일 동안 공구를 대여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구 도서관를 이용하려면 멤버십이 있어야 하며 멤버십은 연간 150달러부터 시작한다. 잔디 깎는 기계나 공기 압축기 또는 샌더 하나만 해도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매우 저렴하다. ▲푸에블로 카운티 공립 도서관: 주요 지점의 하나로 푸에블로 도시-카운티 디스트릭트에 속하는 로울링스(Rawlings) 도서관에는 히스패닉 자원 센터(Hispanic Resource Center)가 있다. 이곳은 “히스패닉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다. 이 센터에는 지역 및 히스패닉 예술가의 작품이 있는 미술관, 시민권 코너, 주간 이중 언어 스토리타임, 이중 언어 직원 및 자료 등이 있다. 푸에블로 웨스트 도서관에는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전문 녹음 스튜디오인 뮤직 박스(Music Box)가 있고 푸에블로의 루세로(Lucero) 도서관에는 녹음 세션을 위한 스튜디오 1315(Studio 1315)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곳에서는 시간을 빌리는 것이다. 로울링스 도서관에는 사진과 비디오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디지털 메모리 랩도 있으며 원하는 주민을 위해 개별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텔루라이드 공립 도서관: 윌킨슨 도서관에는 주요 층에 광범위하고 잘 정리된 ‘특이한 품목’(Unusual Items) 부서가 있다. 도서관 카드 소지자에게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스팀 청소기, 트레킹 폴, 공기 압축기, 블로깅 장비, 하이킹 백팩, 전기 기타, 바이올린, 각종 공구 등이 있다. 텔루라이드에 와서 하이킹을 위해 백팩과 폴을 빌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메사 카운티 공립 도서관: 그랜드 정션 소재 메사 카운티 도서관에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테이크 & 메이크 키트’(take-and-make kits)를 대여할 수 있다. 이 키트는 ‘19세 이상을 위한 수제 라벤더 비누’와 ‘3~5세 어린이를 위한 낙엽으로 만드는 고슴도치’와 같이 다양한 테마로 분기별로 제공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전 로드된 론치패드(Launchpad) 태블릿, 무선 라펠(lapel) 마이크, 휴대용 CD 및 DVD 플레이어, LED 조명, 셀카봉 삼각대, 보드 게임과 같은 기타 구식 품목과 치매 환자를 위한 활동 키트(그림 키트와 카드 게임 포함)도 제공된다. ▲가필드 카운티 공립 도서관: 카본데일, 글렌우드 스프링스 등을 관할하는 이 도서관에는 ‘다감각 학습’(multisensory learning)을 위한 STEM 키트를 대여할 수 있다. 성인 도서관 카드 소지자가 키트를 빌려야 하며 1주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주립 공원 패스 키트에는 필수 입장권이 들어 있는 백팩, 브로셔, 쌍안경이 포함돼 있다. (키트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키트는 150달러의 벌금과 경찰에 신고될 수 있다) 글렌우드 스프링스 지점에서는 기타와 학습용 책을 빌릴수 있다. ▲파이크스 피크 공립 도서관: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이 도서관에는 씨앗(seed) 도서관이 있다. 정원도 6개나 있는데, 이 중 2곳(High Prairie Seed Library와 Manitou Seed Library)에서는 씨앗을(한 가족당 한 달에 3팩) 받을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다. 초보자들이 전문 정원사로부터 식물 재배에 대해 배우는 수업도 있다. ▲볼더 공립 도서관: ‘B-cycle’을 기억하십니까? 덴버 시내 거리에서는 사라졌지만 볼더에서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카드를 사용해 전기 자전거를 빌려서 타운을 돌아다닐 수 있다. 온라인에서 작성해야 할 디지털 서류가 약간 있지만, 가입한 후에는 앱을 통해 도킹 스테이션을 찾아 자전거를 타면 된다. 또 씨앗 교환과 기부를 할 수 있는 씨앗 도서관도 있어 토종 식물, 채소 및 허브 씨앗을 대여하며 주민들이 씨앗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학습 정원도 운영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공립 도서관 도서관 카드 푸에블로 카운티

2025-01-30

귀넷, '재산세 인상 제한법'서 빠지나

여론 수렴 뒤 '옵트아웃' 추진   조지아주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된 재산세 인상 제한법을 두고 지방정부들이 무효화 조치에 나섰다. 귀넷 카운티는 오는 28일부터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을 거부할 방침이다.   귀넷 카운티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홈스테드 개정안(HB 581)에 대한 '옵트아웃'(Opt out·예외조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40% 급등하자 재산세 연간 인상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을 업고 발의된 법이다. 귀넷 주민의 64%가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카운티 측은 이미 산정가치 급등 공제 규정 VOE(Value Offset Exemption)을 2001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인상 제한법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VOE는 집값 급등 이전의 과거 평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다.   실제 2021년 기준 42만달러였던 스와니 시의 한 주택은 2024년 74만 6500불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재산세도 두 배가량 오를 예정이었지만, VOE 규정에 따라 과거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세를 납부했다. 카운티 측은 "집값이 뛰면서 교육 교부금과 시 재산세는 3년만에 각 2549달러, 643달러 올랐지만, 카운티 재산세는 4년 연속 1254달러로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 효과가 총 3116불에 달한다고 당국은 추산했다.   각 지방정부는 오는 3월 1일까지 재산세 인상 제한법 옵트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귀넷은 오는 28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몽고메리 카운티, 브라이언 카운티 등은 이미 옵트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재산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교부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는 각 카운티 교육위가 대거 옵트아웃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척 허프스테틀러 상원 재무위원장(공화·롬)은 "지방정부가 세부담을 낮추려는 의회의 노력과 주민 염원을 무시하고 있다"며 옵트아웃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주민공청회 옵트아웃 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상한법 재산세 연간

2025-01-24

1지구 수퍼바이저 선거일정 확정

현재 공석 상태인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제 1지구 수퍼바이저를 뽑게 될 '특별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오는 4월8일에 제 1지구 수퍼바이저를 뽑는 특별 예비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바에 따르면 1지구 거주 유권자들은 3월10일 주간에 우편으로 일제히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선거일인 4월7일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선거일인 4월8일에는 제 1지구 내에 운영될 13개 투표소를 이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이날 예비선거에서 전체 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획득하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7월1일 1위와 2위 득표자 간의 결선 투표를 실시, 최종 당선자를 뽑게 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제 1지구는 북으로 바리오 로간 지역부터 남으로는 멕시코 국경, 그리고 서쪽으로는 해안지역부터 동쪽으로는 오타이 및 샌 미구엘 산맥에 이르는 남부 카운티 일대에 걸친 광활한 지역으로 출라비스타, 내셔널시티, 임페리얼 비치, 보니타 그리고 샌디에이고 시의 바리오 로간과 이스트 빌리지, 골든 힐 등을 관할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5개 수퍼바이저 선거구 중 가장 많은 37만6000여명의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제 1지구의 특별 예비선거가 실시되게 된 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노라 바가스 전 수퍼바이저가 돌연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자신의 첫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수퍼바이저 직에서 물러난 것이 이유다.  바가스 전 수퍼바이저가 사퇴한 정확한 이유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첫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정치인이 한창 전성기에 스스로 물러나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로컬 정가에 큰 충격을 줬다. 주영성 기자수퍼바이저 선거일정 1지구 수퍼바이저 카운티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선거구

2025-01-21

법원, '멀베리 시' 손 들어줬다

개발업체 소송은 진행 중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도시 설립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레이첼 카네셀 판사)은 지난 7일 귀넷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멀베리 시 신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운티는 작년 10월 멀베리 시의 헌장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당국이 문제시한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시의회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조닝 변경을 가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은 “주 헌법상 과세와 조닝 결정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어떤 하위법도 이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 헌장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카운티측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주민투표 통과 후 멀베리 시는 이달 1일 정식 출범했다. 마이클 코커 초대 시장은 “카운티와 협력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다만 멀베리 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작년 리틀멀베리 공원 인근 부지에 1000유닛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던 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업 좌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 시 조례상 조닝 변경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지자 귀넷 카운티와 멀베리 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1010만 달러를 투자해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소소송 정부 취소소송 패소 카운티 정부 카운티 당국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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