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노숙자 텐트 철거하라"…뉴섬 주지사 25일 행정명령

가주 정부가 각 지자체에 노숙자 텐트 철거를 주문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주 전역에 걸쳐 프리웨이, 공원 등에 늘어선 노숙자 캠프 등을 철거하는데 각 지역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 위험한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할 때”라며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데 있어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 정부가 직접 지역 기관에 철거를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단,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철거를 집행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내려진 조치다. 〈본지 7월1일자 A-4면〉
 

당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법 집행에 힘을 얻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캐런 배스 LA시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노숙을 범죄가 아닌 셸터 제공 등의 대안을 통해 접근했는데 실제 노숙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들을 내쫓고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홈리스를 모텔이나 호텔로 옮기고 텐트촌을 청소하는 방식이 홈리스 감소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LA타임스는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배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 등을 포함한 정부의 텐트촌 청소 및 철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낼 뿐,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홈리스 감소 효과는 없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연방대법, “노숙자 단속은 합헌”…지역 정부에 법집행 권한 부여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