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무단횡단 불처벌'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Int 346-A)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특성상 길이 좁고 밀집돼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 서명까지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산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많은 이들이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는 시 보건국이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산후 지원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90-A)을 통과시켰다. 시장실 산하 지역 정신건강부서가 뉴욕시 전역에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캠페인은 여러 언어로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69-A)도 통과됐다. 이외에 유산을 겪은 이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651-A), 뉴욕시에서 매년 5월을 산모 정신건강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0406) 등 11개가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약을 살포하는 프로그램 수립(Int 736-A), 뉴욕시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례안(Int 353-A) 등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무단횡단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조례안 통과 무단횡단 티켓

2024-09-26

AI 이용 임대료 인상…LA, 금지 조례안 발의

LA시 의회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헤더 허트와 모니카 로드리게스 LA시의원은 지난 3일 AI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허트 의원은 소득수준, 주거지역, 인종에 따라서 다른 임대료를 제시하는 AI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의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론 페스킨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AI가 강제 퇴거율을 높이고 임대료를 필요 이상으로 올린다며 지난 7월 AI 사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연방정부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8월 27일자 중앙경제 1면〉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300만 이상의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리얼페이지를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 회사들은 첫 분기에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임대료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임대료 이용 임대료 인상 임대료 상승 이번 조례안

2024-09-05

뉴욕시의회, 학생 복지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학생 복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초중학교 날록손 배치 의무화, 월경용품 명칭 변경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학생 복지와 연관된 내용이 대거 포함된 조례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 ← 라파엘 살라망카 의원(민주·17선거구)이 지난해에 발의한 날록손 확대 조례안(Int.198A)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아편 유사제 해독제인 날록손은 현행 공립고등학교 필수 배치에서 초중학교로 확대되게 된다. 조례안은 60일 이후 자동 법제화된다. 이로써 내년 2월께 뉴욕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날록손이 의무 배치된다. 다만 현재 날록손이 배치돼 있는 학교의 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뉴욕시 교육국(DOE)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을 막겠다는 의도로 나왔다. 뉴욕시가 2019년 NSDUH(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0만 명의 청년이 약물 사용 장애 등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공공부조를 받은 이는 극소수다. 지난달 연방질병통제센방(CDC)에 따르면, 펜타닐을 과다복용한 청소년 사망자는 지난 2019~21년에 비해 3배 늘어났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조례안 통과로 내년에는 9만3500달러, 2026년에는 12만6000달러 예산이 투입된다. 비용은 날록손 배치 및 교원 대상 사용법 훈련에 쓰인다. 시에 따르면 고등학교에는 모두 날록손이 배치돼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 다만 2년마다 새로운 날록손 키트를 배치해야 해 2026년엔 비용이 발생한다. 시의회는 티파니 카반(민주·22선거구), 카르멘 데라 로사(민주·10선거구),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월경권 패키지 조례안’(Int.1055A·Int. 1056A·Int.1058A),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리타 조셉(민주·40선거구) 시의원의 ‘인공지능 교육권 결의안’(Res. 742·Res 767) 등도 통과시켰다. 월경권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공립학교는 4~12학년까지 월경용품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차터스쿨을 포함한 모든 공립학교에서 월경용품을 제공하고, 제공 현황을 DOE를 통해 보고하며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생리용품이 아닌 월경용품으로 용어를 바꾸며 탐폰·생리대·생리컵 등을 통칭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호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월경용품이 제공된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바로 실행되는데,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법안(S.1522/A.1296)에 따른 것이다. ‘인공지능 교육’ 결의안에는 챗GPT 등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교직원에게 체계적인 활용법을 가르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소음단속카메라 도입,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 관계자에 한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통과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학생 조례안 통과 학생 복지 초중학교 날록손

2023-12-08

뉴욕시 전역 소음공해 단속 카메라 도입

뉴욕시 5개 보로에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 3만5000달러 상당의 소음공해 단속 카메라가 최소 25대 이상 설치된다. 6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맨해튼 코리아타운·미드타운·타임스스퀘어 등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소음공해카메라' 조례안(Int.778)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향후 소음 기준을 넘은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 환경보호국(DEP)은 데시벨(db) 판독기를 장착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다. 잔디깎이 기계 소음과 비슷한 85db 이상이 되면 단속된다. 첫 위반에는 벌금 800달러지만, 세 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2625달러를 내야 한다. 다만 소음공해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운전자는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비영리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인 Stop(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은 "경찰이 이 카메라들을 사생활 침해에 쓰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마이크는 마이크다. 한 번 설치된 마이크로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시정부는 지난해 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맨해튼·퀸즈 등지에서 소음공해 단속 카메라 도입을 시험했다. 시는 지금까지 9개의 카메라를 사들였으며, 이중 7개는 지난달 말 쓰이기 시작했다. 다만 파워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정확한 카메라의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실에 따르면, 조례안에 따라 소음공해 단속 카메라는 5개 보로에 최소 5대씩 설치된다. 총 25대 이상이 뉴욕시에서 소음공해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되는 셈이다. 조례안에 드러난 목표 기한은 2025년 9월 30일이지만, 파워스 의원은 더 빠른 진행을 꾀한다. 파워스 의원실 관계자는 "2024년까지 최소 25대 이상을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5년 초반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음공해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등은 커뮤니티보드 등과 협의해 정해진다. 이후 결과는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고시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소음공해 카메라 소음공해카메라 조례안 소음공해 카메라 소음공해 단속

2023-12-07

‘호텔 홈리스 의무 수용안’ 철회…LA시의회 주민발의안 상정 취소

LA시의회가 호텔의 빈 객실을 홈리스에게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주민발의안 상정 계획을 취소했다. 호텔업계는 시의회 의결을 환영했지만, 홈리스 지원단체 등 반발이 예상된다. 5일 LA시의회는 일명 ‘호텔 홈리스 의무수용 조례안(Responsible Hotel Ordinance)’을 내년 3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2024년 3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LA소재 호텔에 빈 객실이 있을 경우 집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호텔 측은 일반 투숙객과 별도로 빈 객실에 홈리스 등을 수용해야 한다. 빈 객실 사용 숙박비는 LA시 주택국이 공정시장가격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LA시민 12만6000명 이상이 조례안 청원서에 서명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호텔업계는 빈 객실에 홈리스를 강제 수용할 경우 일반 투숙객과 마찰, 지역 슬럼화 등을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한인타운 한 호텔 측도 “호텔 홈리스 수용 정책은 말이 안 된다.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메리칸호텔연합회(AHLA) 측도 성명을 통해 “호텔에 머무는 투숙객과 직원,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청원운동을 벌였던 유나이티드히어로컬11 노조 측은 “주거안정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생활임금(living wage)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시의회 의무수용 la시의회 호텔 의무수용 조례안 호텔 홈리스

2023-12-06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에 집단소송

뉴욕시가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을 영구화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는데, 시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지역매체 AM뉴욕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뉴욕시민 31명이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옥외시장 영구화’를 명시한 관련 조례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뉴욕시 환경을 결정하는 대대적인 변화”라며 “시 경관과 거주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례 통과 전 환경영향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공개 청문회 또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은 코로나19로 식당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한시적으로 허가된 영업방식이다. 별도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영 내내 소음, 위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옥외식당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줄어든 점도 문제였다. 원고들은 피해 상항을 7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로어이스트사이드에서 빈티지 매장을 운영하는 엘렌 쾨니히스베르크는 “야외 좌석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아무도 매장을 찾지 않았다”며 “소음으로 인해 사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드워킨은 “옥외식당은 크고 더러운 차고와 다름없다”며 “지역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건설한 요새”라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에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시 운영 당시에도 계속해서 반발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8월 시의회가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운영 기간과 시간에 제한을 두고 운영 시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헛간(Shed) 형식 금지 ▶랜드마크 인근은 추가 심사 등도 적용했다. 조례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DOT)은 적극적 변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빈 바론 DOT 대변인은 “옥외식당은 팬데믹 때 10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으며, 활기찬 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집단소송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지역매체 am뉴욕 뉴욕시민 31명

2023-11-01

뉴욕시의회, 소음공해 줄이기 나섰다

뉴욕시의회가 소음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미드타운, 타임스스퀘어 등 지역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7가지 조례안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조례안 도입은 다음 달로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상업 시설의 소음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소음단속카메라’를 도입하는 것이다. 작년 2월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은 도로 위 15피트 상공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해당 카메라는 약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상의 고리가 감지되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소음단속카메라는 시끄러운 자동차를 감지할 경우 번호판 사진을 찍고, 뉴욕시가 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도록 조치한다. 뉴욕시 소음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 220달러, 상습 위반 시 최대 26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가 새로 제안한 패키지 조례안에는 ▶소음단속카메라 시 전역 확대 설치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였던 소음 단속 시간 낮 시간으로 확대 ▶폭발음, 총소리 등 짧고 큰 소음 제한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DEP 소음 규정 가이드에 따르면 뉴욕시 평균 소음 수준은 60~70데시벨이며, 맨해튼 미드타운의 교통 소음 수준은 70~85데시벨이다. 85데시벨은 시속 40마일로 주행하는 대형 트랙터의 소음 수준과 비슷하다. 또 뉴욕시 지하철역 내부 소음은 평균적으로 100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콘크리트 도로를 부수는 건설 현장의 착암기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7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다. 윤지혜 기자뉴욕시의회 소음공해 소음 수준 뉴욕시 소음 패키지 조례안

2023-09-27

홈리스텐트 공공장소서 금지…샌디에이고시 조례 채택

샌디에이고시의 최대 현안인 공공장소 상에서의 홈리스 텐트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주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정식 조례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으며 이달 29일부터 전격으로 시행된다. 샌디에이고시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공공장소 상의 홈리스 텐트 설치문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로컬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나뉘어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 텐트의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하는 측과 홈리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측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역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결국 5대4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글로리아 시장이 서명한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는 '인근 홈리스 보호소의 침상에 여분이 있을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소의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공원이나 협곡, 학교 인근, 대중교통의 정거장, 홈리스 보호소 인근에서는 홈리스의 텐트 설치가 무조건 금지된다. 샌디에이고시는 오는 29일 이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함께 지원정책을 펴는 한편 곧바로 조례를 어기고 공공장소에 텐트를 치는 행위에 대한 집행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리아 시장은 "홈리스와 같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도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도 시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면서 "시정부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안은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제 3지구)이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글로리아 시장도 이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홈리스들을 범죄화해 관련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홈리스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홈리스텐트 샌디에이고 홈리스텐트 공공장소 샌디에이고시 조례 캠핑 조례안

2023-07-04

LA 모든 공립학교 과속방지턱 설치…LA시의회 조례안 통과

LA시 모든 공립학교 인근에 과속방지턱이 올가을까지 설치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시 지역구 모든 공립학교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조례안을 10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성명을 통해 “오는 2023~24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공립학교 인근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행콕파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과속 차량에 목숨을 잃은 모녀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안전개선 비영리단체인 ‘모든 사람을 위한 거리(Streets Are For Everyone)’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1개 설치에 드는 평균 비용은 2만 달러로 이번 프로젝트에 총 7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례안에 교통위원회는 학교 주변에 카메라 설치 및 안전담당 요원 200명을 500명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크레코리안 의장은 올해 초 노스할리우드를 포함한 2지구의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9명으로 2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34.8%는 과속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과속방지턱 공립학교 공립학교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설치 la시의회 조례안

2023-05-11

뉴욕시 교통안전 강화 패키지 조례안 가결

뉴욕시의회가 노약자·자전거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2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패키지 조례안은 ▶2025년부터 매년 위험한 교차로 100곳 이상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 설계인 ‘주광’(Daylighting) 설계를 도입(Int.854A) ▶고령 보행자에게 위험한 지역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장치 설치(Int.679A) ▶시 교통국(DOT)이 사망·중상자가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제출 가속화(Int.805A) 등이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지난해 뉴욕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뉴욕시가 비전제로(Vision Zero·교통사고 사망자 0명 목표) 정책을 도입한 2014년 이후 최다(16명)를 기록하고, 올해 4월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담스 시의장은 “오늘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경(NYPD) 경찰관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법을 신입 경찰관 훈련과정에 도입하고, 전 경찰 인력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조례안(Int.273B)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발의자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전통적인 전술 및 접근방식은 자폐 스펙트럼장애(ASD) 환자에게 효과가 없을 수 있기에 적절한 교육 훈련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랜드로드들이 노숙자·저소득층 가정의 렌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CityFHEPS’과 같은 시정부 렌트 지원금을 받을 때 전자 계좌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Int.704A), 씨티필드·양키스타디움 등 스포츠경기장에서 자선 경기 개최를 허용하는 조례안(Int.891A), 홈리스서비스국(DHS)이 노숙자들에게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릴 권리 장전(Bill of Rights)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190A) 등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저스틴 브래넌(민주·43선거구) 의원은 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이 고소득자가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을 경우 벌금을 더 많이 물도록 벌금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계·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심종민 기자교통안전 패키지 패키지 조례안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2023-04-27

아담스 시장, 4등급 난방유 단계적 사용금지 조례안 등 서명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6일 뉴욕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4등급 난방유(벙커A유) 사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서명했다. 또 아담스 시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의를 확대,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에도 서명했다. [뉴욕시장실]4등급난방유 난방유 뉴욕시장 조례안 서명

2023-03-06

뉴욕시의회, 원숭이두창 발병 퇴치 위한 패키지 조례안 추진

뉴욕시의회가 원숭이두창 발병 퇴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은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한다. 11일 시의회 크리스탈 허드슨(민주·36선거구) LGBTQ 코커스 의장은 3개의 개별 조례안으로 구성된 원숭이두창 대응 패키지 조례안을 발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포괄적인 원숭이두창 대응 계획 수립 ▶원숭이두창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전략 수립 ▶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백신 접근권 보장 ▶백신 접종 예약 포털 구축 ▶원숭이두창 데이터 공개 강화 및 영구 대응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허드슨 의장은 “뉴욕시의 전염병 대응 조치가 한발 늦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저소득층, 유색인종 등 소외계층과 고위험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뉴욕시에서 첫 번째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확인된 후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수십명에서 1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견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르다. 12일 현재 뉴욕시 원숭이두창 감염자 수는 2039명으로 보로 별로는 맨해튼에서 전체 환자의 절반(917명) 가까이가 발생했다. 감염자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을 LGBTQ로 밝힌 사람은 전체의 70.0%, 성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은 26.1%, 이성애자라고 전한 사람은 3.9%다. 즉, 아직까지는 감염 피해가 동성애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차, 3차 확산이 거듭될수록 접촉에 의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고 전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달 30일 총 15만명이 감염될 수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장은주 기자뉴욕시의회 원숭이 패키지 조례안 발병 퇴치 대응 패키지

2022-08-12

LA 호텔 빈 객실 있으면 노숙자에게 제공해야

LA 소재 호텔에 대해 빈 객실이 있을 경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오는 2024년 유권자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 조례안에는 또 LA시가 신규 호텔 개발 승인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청원서는 지난 6월 LA 시민 12만6000명 이상이 서명해 시의회에 제출된 바 있다. 시 의회는 그동안 이를 검토한 뒤 5일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즉각 채택하기보다는 2024년 3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 주택국은 빈 객실이 있는 호텔에 대해 투숙객 1인당 공정시장가격에 해당하는 투숙료를 지불해야 한다. 호텔은 시 당국에 빈 객실 수를 보고해야 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숙소를 찾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숙박을 거부할 수 없다. 호텔업계는 이 조례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투표까지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디지털본부 뉴스랩노숙자 호텔 신규 호텔 la 호텔 조례안 청원서

2022-08-05

뉴욕시의회, 낙태권 보장 조례안 가결

뉴욕시의회가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낙태권 보장 패키지 조례안을 14일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시 전역에 낙태 시술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태 희망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조례안 ‘뉴욕시 낙태 권리 조례안’(NYC Abortion Rights Act)을 통과시켰다. 패키지 조례안은 ▶뉴욕시 기관이 낙태 시술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타주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금지(Int. 466A) ▶시 보건국 운영 병원·클리닉서 연방 식품의약청(FDA) 승인된 피임약을 무료로 처방(Int. 507A) ▶낙태 시술 제공자 및 개인에 소송이 걸릴 경우 업무방해 민사 소송 허용(Int.475A) ▶낙태권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Int. 474A)과 허위 광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교육 캠페인(Int.506A)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뉴욕시 낙태 권리법은 지원을 받기 위해 뉴욕시를 찾는 사람들과 뉴요커들을 위한 전례 없는 입법 패키지”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공격받고 있는 여성·트랜스젠더 등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41명, 뉴욕시 공립교 예산 복원 촉구=13일 아담스 시의장과 린다 이·줄리 원·샌드라 황 등 뉴욕시의원 40명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에게 미사용 연방 코로나19 지원금을 활용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교육예산을 즉각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시의원들은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을 인용해 시정부가 2021~2022회계연도에 받은 교육지원금 중 7억6100만 달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활용해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확정 당시 삭감하기로 한 2억1500만 달러의 교육예산을 복원하고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 교사들의 일자리를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낙태권 낙태권 보장 낙태 시술자 패키지 조례안

2022-07-14

호텔 직원 보호·임금 인상…LA시의회 조례안 통과

LA시의회가 호텔 직원 보호 및 임금 인상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28일 LA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10대2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객실 150개 이상 호텔에 적용되던 최저 임금이 17.64달러가 객실 60개 이상 호텔로 확대된다. 또한 호텔들은 직원들에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투숙객들에 대비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패닉 버튼(Panic Button)’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객실 수가 45개 이상 호텔들은 ▶초과 업무에 대해 프리미엄 임금(Wage Premiums)을 제공해야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수아 기자la시의회 호텔 la시의회 조례안 이상 호텔들 호텔 직원

2022-06-28

LA 의료계 최저임금 25달러…시의회 조례안 잠정 승인

LA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5달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LA시 관할지역 의료계 종사자는 일반인 최저임금(7월 1일부터 16.04달러)보다 약 9달러 더 받는다. 21일 LA시의회는 의료계 종사자(Healthcare Worker) 최저임금 시간당 25달러 조례안(Minimum Wage for Employees Working at Healthcare Facilities)을 찬성 10, 반대 2로 잠정 승인(tentatively approve)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한 의료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의료계가 해당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직원 감원, 복지혜택 축소, 근무시간 단축’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날 조례안 표결에 앞서 의료계 종사자들은 병원 등에서 받는 급여와 처우가 열악해 부업을 나서고 있다며 업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 고용주 측은 업계 최저임금 인상 시 분야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급격한 임금인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표결이 기명이었다며, 다음 주 무기명 2차 표결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최저임금 의료계 의료계 종사자들 최저임금 시간당 시의회 조례안

2022-06-21

대형차량 밤샘 주차 금지…포모나시의회 조례안 통과

포모나 시의회는 대형 차량의 경우 낮에는 4시간 이상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내 거리와 주거지역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주거용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대형 차량의 정차 및 주차 시야 차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위험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차량의 주차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보고했다. 포모나경찰국 로드리게즈 공보관은 "장기간 주차된 특정 대형 차량은 종종 매춘 및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 장소로 이용된다"고 우려했다. 시의회에서 승인한 조례는 길이 19피트 또는 높이 6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및 무동력 견인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차량에 부착된 미러 익스텐션 등 모든 액세서리는 차량 크기로 포함해 측정된다. 단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배달하는 상업용 차량과 허가를 받은 차량은 예외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 차량을 소유한 지역 거주자는 공공 도로에 한번에 최대 48시간 동안 매달 4회까지 주차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12회 이상의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시외 거주자는 도시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를 통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례에 따르면 모든 허가는 허가 유효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취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허가 가격은 추후 시의회에서 별도 의결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황인국 기자대형차량 주차 주차 금지 조례안 통과 주거지역 주차장

2022-05-11

11월부터 채용시 급여 공개

뉴욕시가 기업 채용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점을 11월 1일로 결정했다. 당초 기업들은 5월 15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명시해야 했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조례 발효날짜를 약 6개월 연기했다.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한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만 막겠다는 취지다. 연봉공개 조례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1년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백인 여성은 84센트, 아시안 여성은 63센트, 흑인 여성은 55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채용 급여 연봉공개 조례안 급여 범위 기업 채용공고

2022-04-28

LA시 접종증명 폐지…업주들 "희소식" 반색

LA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을 해제했다. LA시의회는 30일 실내 시설 및 야외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와 관련,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종 승인(찬성 13명·반대 1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긴급 조항으로 통과,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서명 절차만 마무리되면 접종 증명 정책은 곧바로 폐지된다. LA시는 식당, 술집, 피트니스 등 실내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 정책을 지난해(11월8일)부터 시행해왔지만 4개월 만에 이를 종료하게 됐다. 또, 실내 업소뿐만 아니라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해제된다. 누리 마르티네스 LA시의장은 “최종 승인된 폐지 조례안이 얼마나 빠른 시일내로 시장실에 송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그러나 시의회가 폐지를 승인했기 때문에 접종 증명 정책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지역 한식당 업주 김모씨는 “검사를 하다 보면 접종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집에 두고 온 경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경기에 손님은 줄고, 규정은 지켜야 하고 여러모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식당 업주는 “코로나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정부가 시키는대로 다 했다. 그 가운데 피해는 전부 업주들의 몫이었다”며 “정치인들은 황당한 보건 규정과 실효성 없는 정책만 계속 시행했다. 그사이 문 닫는 업소들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LA시의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 해제는 지난 23일 잠정 통과됐지만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LA카운티는 내일(1일)부터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결과 요구 정책을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29일 가주 의회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직원, 독립 계약자를 상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법안(AB1993)을 상정되기 전에 폐기됐다. 장열 기자접종증명 희소식 폐지 조례안 식당 업주 접종 증명

2022-03-30

야외영업 영구화 조례안 준비 승인

LA시의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인 ‘알 프레스코(Al Fresco)’ 영구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LA시의회는 LA시 부서들에 조례안 작성을 지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LA시 도시계획국과 빌딩안전국, 소방국, 검찰은 알 프레스코 프로그램 영구화와 이에 따른 시행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작성해 LA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LA시의회는 기타 부서들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과 신청 및 승인 과정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알 프레스코 영구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지역 식당 알 프레스코 지원 그랜트로 200만 달러를 편성했다. 장수아 기자야외영업 영구화 야외영업 영구화 프레스코 영구화 조례안 작성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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