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텐트 공공장소서 금지…샌디에이고시 조례 채택

이달 29일부터 전격 시행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이 지난달 29일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이 조례안은 정식 조례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사진 오른쪽은 이 조례안을 적극 추진해 온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 [토드 글로리아 시장 트위터 사이트 캡처]

샌디에이고시의 최대 현안인  공공장소 상에서의 홈리스 텐트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주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정식 조례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으며 이달 29일부터 전격으로 시행된다. 샌디에이고시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공공장소 상의 홈리스 텐트 설치문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로컬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나뉘어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 텐트의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하는 측과 홈리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측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역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결국 5대4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글로리아 시장이 서명한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는 '인근 홈리스 보호소의 침상에 여분이 있을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소의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공원이나 협곡, 학교 인근, 대중교통의 정거장, 홈리스 보호소 인근에서는 홈리스의 텐트 설치가 무조건 금지된다.
 

샌디에이고시는 오는 29일 이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함께 지원정책을 펴는 한편 곧바로 조례를 어기고 공공장소에 텐트를 치는 행위에 대한 집행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리아 시장은 "홈리스와 같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도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도 시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면서 "시정부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안은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제 3지구)이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글로리아 시장도 이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홈리스들을 범죄화해 관련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홈리스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