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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 임대료 인상…LA, 금지 조례안 발의

LA시 의회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헤더 허트와 모니카 로드리게스  LA시의원은 지난 3일 AI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허트 의원은 소득수준, 주거지역, 인종에 따라서 다른 임대료를 제시하는 AI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의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론 페스킨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AI가 강제 퇴거율을 높이고 임대료를 필요 이상으로 올린다며 지난 7월 AI 사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연방정부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8월 27일자 중앙경제 1면〉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300만 이상의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리얼페이지를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 회사들은 첫 분기에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임대료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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