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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법

펜데믹 이후 주택가격과 함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고르는데 더욱 신중해졌고, 세입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보증금을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이 제한된다. 미국에서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은 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대료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 기간 동안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손상된 주택의 수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이 아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에 해당된다.     청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이 입주 전과 같은 깨끗한 상태로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 계약의 특정 조항을 세입자가 위반했을 때도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집주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보증금에서 사용된 내역은 세입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사용 내역이 명확히 설명된 후, 남은 잔금은 계약 종료로부터 21일 안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임대 시장에 변화를 불러온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바로 AB12와 SB 267이다.     AB12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보증금의 최대 금액을 한 달 치 임대료로 제한한다. 이는 고액의 보증금을 모으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외도 존재한다. 집주인이 개인이거나 모든 회원이 개인인 유한 책임 회사(LLC) 소속일 경우, 최대 두 달 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소유한 주거용 임대 부동산이 두개를 초과하거나, 전체 유닛수가 4개를 초과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SB 267은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임대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 임대 보조금, 예를 들어 섹션 8(Section 8)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임대 신청을 평가할 때 기존의 신용 기록 대신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은행 잔고, 과거의 지불 기록이 신용 검증의 합리적인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건물주는 여전히 세입자의 고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레스트 리얼티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법 보증금 사용 미지급 임대료 올해 캘리포니아

2024-11-06

캐나다 임대료 담합 의혹... "AI가 집값 조작했다"

 캐나다 대형 임대업체들이 미국에서 불법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인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생명(Canada Life) 산하 GWL부동산자문은 일드스타(YieldStar)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임대료 담합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리얼페이지(RealPage)사의 제품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8월 리얼페이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일드스타 프로그램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사들의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임대사들이 매일 임대료, 계약 조건, 공실률 등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시장 경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토론토 세입자들은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매년 7~11%의 높은 임대료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건설된 건물들은 온타리오주의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에서 제외돼, 임대사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임대회사 드림언리미티드도 지난 9월 자사 건물 관리업체의 일드스타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한 1베룸 평균 임대료는 2천402달러지만, 일드스타를 사용한 건물의 경우 2천568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페이지사는 "당사의 소프트웨어는 합법적으로 설계됐다"며 "미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 경쟁 보호가 우선순위"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온타리오 세입자권리옹호센터의 다니아 마지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수년 전 제빵업계 담합 사건과 비슷하다"며 "담합과 가격 조작은 경쟁법상 범죄행위로, 유죄가 입증되면 임대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캐나다 임대료 임대료 담합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 임대료 인상

2024-10-31

"가뜩이나 힘든데"… 배달앱과 술 안 마시는 MZ세대에 식당가 한숨

 BC주 식당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회복은커녕 도산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파산관재인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캐나다 전역에서 수백 개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특히 BC주는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다 식당 파산을 기록했다. 현재 BC주에서는 새로 문을 여는 식당보다 폐업하는 식당이 더 많아 업계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식당 도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이자율과 20% 이상 폭등한 운영비용이 꼽힌다. 비용 증가로 메뉴 가격이 올랐고, 이에 소비자들의 외식 지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약 12%의 식당만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50% 이상의 식당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도 식당 폐업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건물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식당이었던 공간이 소매점이나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당을 매각하려 해도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다.       의자, 테이블, 장비 등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어 원래 가격의 몇 푼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배달 앱의 성장도 식당가를 옥죄고 있다. 우버 잇츠나 스킵 더 디쉬즈 같은 배달 앱이 시장의 30%를 차지하면서 매장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팬데믹 때는 배달 앱이 식당의 생명줄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양날의 검이 되어 버린 셈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음주량 감소 추세도 식당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MZ세대의 술 소비 감소가 뚜렷해 와인이나 주류 판매에 의존하던 식당들의 타격이 크다.       BC주에는 현재 약 1만5천 개의 식당이 있으며,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2만 명가량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간 매출은 18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NHL 시즌 개막이다. 업계는 하키 시즌과 함께 외식 수요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나 늦어도 2025년 봄부터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BC주 식당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메뉴 혁신, 운영 효율화, 배달과 매장 서비스의 균형 잡기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소비 심리 개선 등 거시적인 요인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BC주 식당가의 '봄'이 언제 올지,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식당가 한숨 bc주 식당업계 식당 도산 임대료 상승도

2024-10-17

텍사스주 오스틴, 육아비용 덜 든다

 미전국 100대 메트로폴리탄 대도시권역 가운데, 육아 비용이 아파트 임대료보다 더 싼 지역은 단 9곳으로 텍사스의 오스틴 메트로가 이에 포함됐다. 온라인 대출업체 ‘렌딩트리’(LendingTree)는 미국내 100대 메트로폴리탄지역을 대상으로 영아와 4세 아동(2명)에 드는 보육 비용과 2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를 비교해 보육비용이 임대료 보다 더 적게 드는 메트로지역의 순위를 매겼다.   분석 결과, 유아와 4세 아동을 위한 풀타임 센터 기반 월평균 육아 비용(미전체)은 2,182달러인데 비해 침실 2개짜리 아파트의 월 평균 임대료는 1,566달러로 육아비용이 무려 39.4%나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육아비용이 임대료보다 적은 메트로지역은 전체 100개 메트로 중 단 9곳에 불과했다. 오스틴도 그 중의 한 곳으로, 두 아이를 위한 월 평균 육아 비용(1,924달러)이 2베드룸 아파트 월평균 임대료(1,770달러)보다 154달러(8.0%)가 적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전국 1위는 마이애미로 육아 비용(1,982달러)이 임대료(2,324달러)보다 14.7%나 낮았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11.8%↓), 4위 샌호세(7%↓), 5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4.8%↓), 6위 플로리다주 탬파(4.3%↓), 7위 올랜도(3.9%↓), 8위 애틀란타(3.4%↓), 9위는 플로리다주 노스 포트(0.7%↓)였다. 이들 9개 메트로의 육아비용이 더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아파트 임대료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침실 2개짜리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월 3,359달러고 샌호세는 3,132달러에 달했다. 달라스 메트로의 경우, 육아 비용이 월 평균 1,854달러로 월 평균 임대료인 1,758달러보다 96달러(5.5%) 더 많아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샌 안토니오는 육아 비용이 아파트 임대료보다 245달러(16.8%)가 더 비싸 전국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휴스턴은 육아 비용이 아파트 임대료보다 413달러(30.4%)가 더 들어 전국 39위, 엘파소는 484달러(42.1%)가 더 들어 51위, 맥앨런은 580달러(59.4%)나 더 들어 하위권인 70위를 기록했다.   이번 순위 조사에서 두 아이의 월 평균 보육비용(3,241달러)로 2베드룸 아파트 월 평균 임대료(1,375달러) 보다 무려 1,866달러(135.7%)나 더 많은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가 꼴찌(전국 100위)를 차지했다. 99위는 뉴욕주 시라큐스(131.3%), 98위 뉴욕주 버펄로(125.1%), 97위 워싱턴주 스포케인(115.7%), 96위는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108.8%)였다.   이밖에 주요 도시들의 임대료 대비 육아비용 부담률을 살펴보면, 로스앤젤레스(11.8%/전국 15위), 뉴욕(14.5%/16위), 시애틀(17.7%/23위), 휴스턴(30.4%/39위), 덴버(32.7%/41위), 필라델피아(33.5%/44위), 시카고(43.9%/54위), 워싱턴DC(84.5%/88위), 피츠버그(86.2%/89위) 등이다. 렌딩트리의 신용 분석가인 매트 슐츠는 “육아비용 때문에 대도시의 많은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직장에 복귀할지, 또 다른 아이를 가질지 여부를 포함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부모)이 기꺼이 도와주지 않는 한 두 번째 자녀의 데이케어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년 연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카운티에서 유아를 위한 센터 기반 보육 비용은 연간 1만7,171달러에 달했다. 렌딩트리는 이번 조사를 위해 Child Care Aware of America와 연방노동통계국(BLS)의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텍사스주 육아비용 아파트 임대료 오스틴 메트로 평균 보육비용

2024-10-02

“LA 렌트 컨트롤 정책, 임대인에 더 유리”

LA시의 렌트컨트롤 정책이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10월 LA시의회가 비영리 연구기관에 의뢰한 ‘렌트컨트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LA이스트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렌트컨트롤 아파트 10채 중 4채가 공실이 됐다. 건물주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아파트에 일반 시세로 새 임차인을 들여 팬데믹 기간 렌트비 동결로 인한 손해를 회복했다고 전했다.   LA시 렌트컨트롤은 2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해당한다. LA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팬데믹 기간 동결했던 렌트컨트롤 적용 아파트 렌트비 인상 상한을 4%, 임대인이 전기 및 개스 요금을 부담할 경우 6%로 제한했다.   보고서는 LA시의 렌트컨트롤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인플레이션 인상폭 3~8%를 반영해도 캘리포니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인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 결정 방식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연간 렌트비를 1% 더 인상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월 15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유틸리티 부담 비용보다 액수가 더 많다는 분석이다.   반면 LA시 임차인 5명 중 1명은 연방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해당 LA빈곤층 50% 이상은 소득의 90% 이상을 렌트비로 내는 실정이다.   보고서에는 렌트컨트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임대료 상한 계산방식을 소비자 물가지수(CPI) 대신 주택비용 등을 제외한 다른 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담겨있다.   한편 LA시 주택국은 지난 5월 보고서 작성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5년 1월까지 보고서를 완성하기로 계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A 이스트 측은 해당 보고서가 이미 최종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대료 렌트컨트롤 아파트

2024-09-16

AI 이용 임대료 인상…LA, 금지 조례안 발의

LA시 의회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헤더 허트와 모니카 로드리게스  LA시의원은 지난 3일 AI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허트 의원은 소득수준, 주거지역, 인종에 따라서 다른 임대료를 제시하는 AI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의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론 페스킨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AI가 강제 퇴거율을 높이고 임대료를 필요 이상으로 올린다며 지난 7월 AI 사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연방정부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8월 27일자 중앙경제 1면〉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300만 이상의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리얼페이지를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 회사들은 첫 분기에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임대료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임대료 이용 임대료 인상 임대료 상승 이번 조례안

2024-09-05

“임대료 상승 조작에 일조”…법무부, 부동산업체 제소

법무부가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인위 조작에 일조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에 본사를 둔 리얼페이지(RealPage)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에 자사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시킴으로써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전국의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임대인들이 제공한 데이터로 임대 시세 및 조건 등을 파악해 최대한 많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세입자를 상대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리얼페이지의 가격 알고리즘이 임대인들로 하여금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주로 남부 주를 비롯해 전국의 약 300만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임차인 유치가 독립적으로 경쟁이 돼야 함에도 리얼페이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상업용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임대 주택을 소유한 기업 임대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임대주들이 더 높은 비율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부동산업체 임대료 임대료 상승 법무부 부동산업체 임대료 인위 소송 리얼페이지

2024-08-26

신축 아파트 증가, LA 렌트비 1년새 4.4% 하락

지난 7월 전국 중간 호가 임대료(median asking rent)가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 이상 모든 아파트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레드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간 호가 임대료는 전년 대비 0.4% 상승한 1647달러다.〈표 참조〉 이는 2022년 사상 최고치보다 53달러 하락한 수치다.     스튜디오, 1·2·3베드룸 등 각각의 임대료는 모두 감소했지만, 모두 합산한 중간 호가 임대료는 소폭 올랐다. 이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개별로 분석했을 때의 결과가 전체로 합산했을 때의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나는 통계상 오류인 심슨의 역설 때문이라는 게 레드핀 측의 설명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튜디오와 1베드룸 아파트의 중간 호가 임대료는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한 월 1498달러였다. 2베드룸은 0.3% 내려간 월 1730달러, 3베드룸 이상은 2.4% 떨어진 2010달러로 나타났다.     스튜디오, 1·2베드룸 아파트 임대료의 하락 폭이 3베드룸보다 적은 것은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3베드룸의 경우엔 공급도 늘었지만, 수요가 준 것이 하락 폭을 키웠다고 업체는 덧붙였다.     셰하리아르 보카리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년 동안 신축 아파트가 많아 임대료가 최근 안정되거나 소폭 하락했다”며 “신축이 둔화하면서 임대료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임대하기 좋은 시기로 가족이 많다면 3베드룸 아파트를 찾아보는 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임대료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세입자들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레드핀 측은 임대 가구들이 아파트 임대료 감당에 필요한 비용보다 1만1000달러 정도 소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년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샌디에이고로 12.7% 하락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7.6%, LA 4.4% 순으로 임대료가 크게 내렸다.     반면 리버사이드, 새크라멘토, 샌호세는 각각 1.8%, 1.6%, 0.8% 중간 호가 임대료가 올랐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선벨트 메트로 지역에서의 임대료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팬데믹 이후 늘어난 신축으로 가격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은 전년 대비 16.9%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어 플로리다 잭슨빌도 14.3%나 내렸다.     반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지역은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로 전년 대비 13.7%나 올랐다.     이어 볼티모어 12.5%, 워싱턴 DC. 11.6%, 시카고 10.3%, 신시내티 9.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임대 공실률은 4분기 연속 6.6%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5개 이상 아파트가 있는 건물 공실률은 2분기 7.8%로 1년 전 7.4%에서 상승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아파트 렌트비 아파트 임대료 임대료 하락 3베드룸 아파트

2024-08-13

렌트비 상승 둔화…임차인 고통 여전

주택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임차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여전할 것이라고 폭스비즈니스가 지난 18일 보도했다.     임차인들이 팬데믹(대유행) 이전보다 여전히 300달러나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폭스비즈니스는 리얼토닷컴의 보고서를 인용해 원룸인 스튜디오에서 투룸인 아파트의 경우 중간 임대료가 전년대비 0.4% 하락한 1732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임대료는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2022년 8월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 0.6%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시장에서는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임대료가 최대 40%까지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로리다 탬파의 경우 최근 5년동안 가장 큰 폭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   2019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상위 10개 시장 중 약 절반이 남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의 탬파는 임대료가 39%나 올랐고 중간 임대료는 1752달러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500달러나 더 높은 수준이다.   마이애미가 39.2% 수준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가 37.5%,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는 37.4%,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가 35.8% 등을 기록했다.렌트비 임차인 임차인 고통 임대료 상승률 렌트비 상승

2024-07-21

식품·집값·렌트비, 5년만에 두 자릿수 상승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식품, 임대료, 주택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CBS뉴스가 2019년 대비 2024년 가계 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식료품, 유틸리티 요금, 렌트비, 주택 가격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식료품, 임대료, 주택 가격 등 주요 지출 항목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식품   식품 가격은 2019년 대비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했다. 계란(12개)은 1.36달러에서 2.70달러로 98%나 폭등해 눈에 띄었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냉동 오렌지 주스(71%), 식빵(53%), 쿠키(53%), 요거트(49%), 2리터 탄산음료(45%), 커피(44%), 소고기(35%), 닭고기(33%) 등도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래프1 참조〉 앞서 언급된 제품들을 5년 전에는 평균 22.18달러면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거의 50% 오른 33.14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공급망 문제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며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제 인상한 가격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올리면서 ‘그리드플레이션’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가스 요금은 32%나 올라 1.04달러에서 1.37달러로, 전기 사용료도 Kw/h당 4센트(29%) 오른 0.18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면서 공급 감소로 인해 국내 가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   주택가격 역시 5년 사이에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도시 톱 10은 모두 가주로 조사됐다. 샌호세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택 가격인 평균 152만7333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의 107만1667달러에 비하면 45만5666달러나 뛴 것이다. 뒤를 이어 샌프란시스코, 샌타크루즈, LA, 샌타마리아, 살리나스, 샌디에이고, 샌루이스오비스포, 옥스나드, 샌타로사 등의 도시에서도 평균 주택 가격이 약 32만 달러 이상 상승했다. 〈그래프2 참조〉 LA주택 가격은 2024년 평균 92만7500달러로 5년 전보다 30만2000달러나 폭등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주택 매물 감소와 신규 주택 공급 제한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며 "금리가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렌트비   렌트비 가격 상승 곡선도 가팔라졌다.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 10개 중 7개가 가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도시는 샌타크루즈로 2019년 2662달러였던 렌트비가 2024년에는 3583달러로 34%(921달러)나 뛰었다. 〈그래프3 참조〉 인상 폭으로 보면, 뉴욕, 샌호세, 샌타마리아,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옥스나드, LA의 순이었다. LA의 렌트비는 평균 2942달러로 5년 전 대비 675달러가 올랐다. 가주의 샌타마리아, 플로리다 주의 네이플스 등의 일부 지역은 렌트비가 1000달러 이상 폭증했다.     다니엘 하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로 인해 교외로 나갔던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도시 아파트 렌트비가 다시 상승한 것"이라고 봤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식품 렌트 집값 변동 식품 임대료 주요 식품

2024-07-03

코트랜드 등 아파트 관리업체 26곳 '렌트 담합' 의혹

SW '리얼페이지' 통해 가격 부풀린 의혹   연방수사국(FBI)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임대업체 코트랜드를 압수수색 하는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26개 아파트 관리업체가 렌트 가격 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FBI는 다세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체 코트랜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벅헤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코트랜드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주에서 주택 8만 5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얼페이지 프로그램은 부동산 시세와 주택 재고 등을 고려해 '권장 임대료'를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퇴거 날짜 등 개인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집주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메트로 지역 다세대 임대주택 총 48만 4000유닛 중 최소 53%가 임대료 산정시 리얼 페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담합 의혹을 제기한 조지아 및 동남부 아파트협회는 프로그램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 2016년 대비 현재 임대료가 약 56%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트랜드 외에도 에퀴티, MAA 등 애틀랜타 지역의 부동산 관리업체 25곳이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임차인이 처음 리얼페이지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적으로 임대업체 수십 곳이 같은 혐의로 연방 법무부(DOJ) 조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DC, 뉴욕 등 10개 주에서는 법무부가 직접 부동산 개발업체를 기소하기도 했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지난 2월 "9개 부동산임대업체가 리얼페이지와 공모, 독점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160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관리 하에 있다.   임대업체의 '수익 카르텔'이 전국에 퍼져있다는 주장이 퍼지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전국 수백 만명의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담합을 일삼는 대형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가운데 임대업체의 독점 의혹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미국민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집값과 임대료 상승은 바이든 정부의 재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압수수색 임대료 담합 임대업체 코트랜드사 애틀랜타 주택

2024-06-14

대도시 90%, 임대료 인상 > 임금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평균 임금은 상승 추세지만 가파른 아파트 임대료와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웹사이트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내 아파트 임대료는 평균 30.4% 오른 반면, 평균 임금은 2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질로우는 2019년 이후 미국 대도시 50곳 가운데 임대료 인상폭이 임금 인상폭보다 큰 곳은 전체의 90%에 가까운 44곳이라고 밝혔다.     임금 인상폭이 임대료 증가폭보다 더 높은 6곳의 대도시 가운데 중서부 지역은 2곳이었다. 위스콘신 주 밀워키와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다.     질로우에 따르면 밀워키와 미니애폴리스의 임대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25.8%와 13.5% 올랐다. 반면 두 도시의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각각 26.3%와 17.1% 늘어났다.     이들 두 도시 외 임금 인상폭이 임대료 인상을 웃돈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오레곤), 산호세, 그리고 휴스턴이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카고는 임대료가 22.3% 인상된 반면 임금은 8.5%만 올라 간격이 컸다.     질로우측은 플로리다 주가 임차인에게 가장 불리한 곳이라며 임대료와 임금의 차이가 가장 심하게 벌어졌다고 전했다.     또 애틀란타•버팔로•캔자스시티•피닉스 등은 임대료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 인디애나폴리스•하트포드(코네티컷) 등은 임금 수준이 소폭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임대료와 임금의 인상폭 차이가 가장 심했던 곳은 플로리다 주 탬파로 임대료 50% 인상 대 임금 15.3% 인상으로 34.7%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 마이애미(32.2%), 인디애나폴리스(30.6%), 하트포드(27.9%), 플로리다 주 잭슨빌(27.0%) 등이 임대료 인상폭과 임금 상승폭 차이가 큰 도시 2위~5위를 기록했다.     Kevin Rho 기자인상 대도시 임대료 인상폭 임금 인상폭 인상폭 차이

2024-05-20

메트로 애틀랜타 렌트비 하락세...테넌트들 '숨통'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지난 3월 주택 렌트비가 작년 대비 하락하며 테넌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부동산전문업체 리얼터닷컴의 렌트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기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2베드 이하 주택(스튜디오 포함) 렌트 중간값은 1626달러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7% 하락했다.   텍사스주 오스틴(-4.7%), 테네시주 멤피스(-4.4%),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4.0%)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렌트 하락폭이 컸다.   전국적으로도 렌트비는 안정되는 추세다. 전국의 3월 렌트 중간값은 1722달러로 8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남부 대도시의 경우 작년 대비 1.5% 하락한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9년 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중간값이 313달러 높다.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도시와 뉴욕, 보스턴 등 동북부 지역의 렌트 부담이 여전히 큰 탓이다.   리얼터닷컴의 다니엘 헤일 이코노미스트는 "임대료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대도시 임대료가 하락하며 테넌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렌트비 하락 폭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지난달 29일 부동산 업체 질로의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지역의 시급은 2020년 3월 이후 4년간 13% 오른 반면 임대료는 35%나 상승했다. 이로 인해 백인 가구의 경우 소득의 평균 28.6%를, 유색인종(BIPOC) 가구의 경우 소득의 36.1%를 렌트비로 지출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렌트비 애틀랜타 지역 임대료 하락폭 기준 애틀랜타

2024-05-01

[부동산 가이드] 투자용 부동산의 리스 분석

부동산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는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고려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 융자 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중점을 두는 여러 요소 중 리스 계약의 상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오피스 및 리테일 같이 중장기 테넌트를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심사 시, 건물의 모든 수익은 입주한 테넌트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리스 계약의 상태는 융자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대출기관 뿐 아니라 건물을 구매하는 투자자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첫째로, 융자기관은 리스 계약을 분석하며 테넌트의 신용도를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테넌트의 경우 얼마나 오래 비즈니스를 했는지와 페이먼트 히스토리, 비즈니스 택스 리턴, 그리고 오너의 크레딧 등을 통하여 테넌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남아있는 리스 기간의 길이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리스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면 안정적으로 테넌트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리스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리스 계약 갱신 혹은 새로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실 기간이 발생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투자기관들의 경우 오피스 및 물류창고 투자시 테넌트들의 남은 평균 임대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만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투자용 부동산에서 남은 리스 기간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셋째로, 리스 만료 시기를 검토합니다. 여러 테넌트의 리스 만료 시기가 다양할수록 융자기관에게 더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리스크 분산과 지속적인 수익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로, 테넌트 임대료가 지역 평균과 비슷한지를 검토합니다. 지역 평균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추후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건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특수한 이유로 지역 평균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테넌트가 렌트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 테넌트가 나간 이후 계속해서 임대료를 같은 수준으로 받지 못할 경우 건물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임대료 상황은 검토 대상입니다.     다섯째로, 테넌트 구성의 적합성입니다. 테넌트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입주해 있는지도 평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리스 계약에 명시된 관리비 부담 등의 조항들과 건물주의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건물주의 관리 경험이나 전문 회사의 고용 여부 등도 융자 결정에 있어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테크놀로지의 발전, 원격 근무의 증가, 그리고 소비자 행동의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융자 기관은 전통적인 분석 요소 외에도 테넌트의 디지털 마켓 적응력, 건물의 스마트화 정도,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융자를 준비하는 건물주와 투자자는 이러한 최신 트렌드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자신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테넌트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투자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 테넌트 임대료 중장기 테넌트

2024-03-13

세입자 절반 "렌트비 감당 힘들다"…임대료 상승 둔화에도 부담 커

임대료 상승 둔화에도 세입자의 절반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2년 2240만 가구가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와 유틸리티에 지출했다.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에 소비하는 것을 ‘임대료 부담’ 또는 ‘비용 부담’으로 간주한다.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임대인의 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2%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1210만 가구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은 소득 범위 전반에서 증가했다. 2019년 이후 비용 부담 비율은 연간 3만~4만4999달러(2.6%포인트 상승) 또는 연간 4만5000~7만4999달러(5.4%포인트 상승)를 버는 중간 소득 가구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고소득 가구의 부담률도 2.2%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1.5%포인트 상승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집세와 공과금을 지불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인 ‘잔여 소득’의 양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연간 3만 달러 미만을 버는 저소득층의 2022년 평균 잔여 소득은 2001년보다 47% 감소한 월 310달러에 불과했다. 경제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카운티의 1인 가구는 렌트비를 제외한 생활비로 매달 약 20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3분기 아파트의 렌트비 상승률은 2022년 초 15.3%에서 0.4%로 급락했다. 렌트비 또한 전년동기 대비 32%에서 하락했다. 그러나, 렌트비의 하락에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렌트비를 가진 아파트의 재고가 부족해지는 것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가 느는 이유다. 2022년에는 연간 소득이 2만4000달러 미만인 세입자의 26%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600달러 미만 아파트가 720만 가구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젊은 성인들은 부모와 함께 집에 머물거나 생활비 때문에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선택하고 있다. 크레딧카르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18~26세)의 10명 중 3명(31%)이 렌트비를 낼 여유가 없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27~42세)의 절반 이상(54%)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시장은 간접적으로 임대 시장에 엄청난 파급 수요를 일으켜 임대 시장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하은 기자세입자 렌트비 렌트비 상승률 임대료 상승 세입자 절반

2024-02-20

가주 최저 렌트도 전국 평균보다 15% 비싸다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전국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여전히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데일리뉴스는 아파트먼트리스트의 2023년 임대료 보고서를 인용해 전국 평균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캘리포니아 10개 도시 평균 임대료보다 15% 낮다고 16일 보도했다.     아파트먼트리스트는 지난해 전국 518개 도시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평균 임대료를 산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임대료가 낮은 10개 지역의 평균 월 임대료는 1854달러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의 75개 도시를 제외한 443개 주택시장의 평균 임대료는 1566달러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렌트비가 저렴한 도시들보다 15%나 낮았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렌트비가 저렴한 상위 10개 도시 중 1위는 프레즈노로 월 임대료는 1304달러였다. 이어 2위는 시트러스 하이츠(1658달러), 3위 새크라멘토(1675달러), 4위 롱비치(1782달러), 5위 리버사이드(1828달러), 6위 포모나(1880달러), 7위 샌타로사(1915달러), 8위 모레노밸리(1921달러), 9위 버클리(2028달러), 10위 로즈빌(2060달러) 등이었다.     샌타로사를 제외한 대부분 도시의 지난해 렌트비는 2022년과 비교해 하락했다. 반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버클리를 제외한 대부분 도시가 15%에서 최고 36%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지역은 주로 고임금 테크놀러지 일자리가 많은 주택시장으로 분석됐다. 상위 10개 도시 중 1위는 뉴포트비치로 월 렌트비는 3242달러였다. 이어 2위 레이크 포레스트(3151달러), 3위 샌마테오(3131달러), 4위 라구나니구엘(3103달러), 5위 더블린(3089달러), 6위 에머리빌(3033달러), 7위 서니베일(3019달러), 8위 레드우드 시티(2980달러), 9위 산타클라라(2979달러), 10위 어바인(2967달러) 순이었다. 이중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가장 렌트비가 많이 오른 지역은 라구나니구엘로 36%나 뛰었다. 반면 렌트비가 하락세인 4곳은 1~4%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팬데믹이후 지난 4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이 가장 큰 도시는 모레노밸리로 최대 44%까지 올랐다.     팬데믹 이후 임대료가 감소한 지역은 대부분 북가주 베이지역으로 오클랜드 13%, 샌프란시스코 12%, 샌브루노 4%로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 남가주 한인들의 주요 거주 도시의 평균 임대료를 살펴보면 LA 2131달러, 샌디에이고 2351달러, 어바인 2967달러, 플러튼 2312달러, 글렌데일 2195달러, 패서디나 2439달러였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6%(LA)에서 최고 28%(샌디에이고)까지 상승했다. 〈표 참조〉       마크 홍 남가주부동산협회 회장은 “한인타운의 아파트 공실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고 올해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업체 레드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간 임대료는 전년동기 대비 0.8% 하락한 196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11월 2.1%, 10월 0.3%에 이어 세 번째 연속 감소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부 지역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0.6% 하락한 2346달러를 기록했다.     첸 자오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임대료가 하락하고 공실이 늘어나는 지금이 렌트 매물 쇼핑이나 임대료 재협상을 시도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특히 서부에 거주하는 세입자면 기회가 높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전국 렌트 임대료 보고서 평균 임대료 중간 임대료

2024-01-17

'세이프앳홈' 주거안전법 올해는 통과될까

메트로 지역서 세입자 보호 시급 여론 랜드로드들 포진 상원서 번번히 좌절   오는 8일 올해 조지아 주의회 첫 정기회기를 앞두고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임대 건물의 시설 안전관리, 입주와 퇴거, 과도한 렌트 규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Safe at Home Act)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하원법안((HB 404)은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공화·4선거구)이 발의한 것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 랜드로드 횡포 방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2일 "전국에서 세입자 보호에 가장 취약한 곳인 조지아에서 새로운 주거 환경 규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HB 404'법안이 올해 다시 주 상원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은 작년 2월 발의돼 존 번스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으며 3월 하원의원 168표의 전원 찬성 표결을 받았지만,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주민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랜드로드는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상 필수 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던 냉방 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계약서 내용도 세입자 위주로 바꾸었다.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경우, 2개월 분의 월세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료 체납과 관련,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 통지한 경우에 한해 영업일 3일 이내에 임대료 미납분을 내면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랜드로드가 퇴거를 요청할 경우 고지서를 현관 문에 게시하거나 임대계약 시 사전 합의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JC는 작년 6월 메트로지역 임대 아파트 실태에 관한 탐사보도를 통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 1000여개 주택 단지 중 270곳 이상이 곰팡이, 누수 등의 보건 위생 불량이거나 폭력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 수준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랜드로드의 관리 의무가 없어 건설사 등은 외관 개조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시공 및 관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테넌트의 주거불안은 고스란히 공공부문으로 떠넘겨졌다. AJC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은 2만8000여건에 달했다. 하루 15건의 경찰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주거안전법은 랜드로드의 개보수 의무를 명시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적합한'이란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추상적인 면이 많아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랜드로드들의 로비도 큰 걸림돌이다. 주 상원의원들 중 상당수가 랜드로드들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거나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만들어버리기 일쑤다. 척 허프스테틀러 주 상원의원(공화·롬)은 "상원 위원회를 거쳐 의결될 때까지 여러 수정이 가해지면, 법안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주거안전법 세이프 퇴거 임대료 임차인 보호 임대료 체납과

2024-01-02

임대인 요구 렌트, 3년만에 최대폭 하락…전국 중간값 1967불, 2.1%↓

호가 임대료(asking rent)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호가 임대료 중간값이 1967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가 떨어져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전달보다는 0.6%가 내렸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월보다는 22.1% 높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2054달러보다는 4.2% 낮은 수준이다.   호가 임대료란 세입자들이 실제 매달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이 같은 호가 임대료 하락 원인은 최근 수년간 건설 붐에 따른 아파트 공급 급증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세입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릴 페어웨더는 “공급 증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집주인들이 기꺼이 임대료 양보에 나서고 있어 세입자들에겐 유리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내년에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더 많은 세입자가 주택 구매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부 임대인들은 세입자 유치를 위해 한 달 임대료 무료 또는 주차비 할인 등과 같은 일회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실제 임대료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어웨더는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임대료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역별 호가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서부지역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2347달러를 기록했으나 중서부 지역은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한 1434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남부 지역은 0.4% 내린 1635달러, 북동부 지역은 2447달러로 변화가 없었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나 저렴한 지역에서는 반대로 오르고 있어 주택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예비 주택 바이어들은 메트로 지역을 떠나 거주하기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드핀은 가족 수 증가를 보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데다가 원격 근무용 홈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 주택 임대료는 내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아파트 공급 증가가 공실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아파트 준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며 지난 30년래 최고 수준 중 하나인 120만 건(계절 조정 연율 기준)을 기록됐다. 동기간 공실률은 6.6% 상승해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임대인 임대료 하락 임대료 중간값 호가 임대료 asking rent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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