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속 심사의 장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최근에 NIW 신속 심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 ▶답= NIW 신속 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승인 속도이다. 일반적인 NIW 신청은 평균적으로 4~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속 심사의 경우 15~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또한, 신청자는 이민국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승인 여부나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대한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어서 이민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했던 NIW 그리고 EB-1A 케이스들은 전반적으로 I-907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사용한 급행 수속을 진행했던 케이스들로, 수속 기간 평균 7~10일 만에 승인을 받았고, 빠른 경우 EB-1A의 경우 이틀 만에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특히 NIW 신속 심사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잘 받은 케이스들이 많아 급행 수속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문=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NIW 케이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 ▶답= 기억에 남는 NIW 케이스 중 학사 학위자였고 특허, 논문 등 자료가 하나도 없는 신청인이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천서로 잘 정리하여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10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증빙자료가 많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NIW 상담을 오는 분들 대부분은 본인의 이력과 경력으로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 이력서에 쓰여있는 이력과 경력보다는 어떤 증빙자료로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력서에 쓰여 있더라도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이력은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 증빙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 증빙자료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의 진술서 등 2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예외적인 역량 증빙도 가능하다. NIW 자격판정을 위한 상담을 변호사와 진행할 경우, 물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접수해 줄 수 있는지를 살피야 한다. ▶문의: 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김민경 변호사 신속 심사 이민국 절차

2024-01-10

OPT도 ‘신속 처리’ 대상…내달부터 동시신청 가능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생(F-1) 비자 소지자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신청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6일 USCIS는 이날부터 노동허가신청서(I-765)가 접수된 학생들의 ▶학위 취득 전 현장실습(Pre-Completion OPT) ▶학위 취득 후 현장실습(Post-Completion OPT)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24개월 연장신청에 대한 신속처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상자 중 신속처리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또 USCIS는 오는 4월 3일부터 I-765와 I-907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접수 가능하다고 밝히고, 4월 3일 이전 I-765가 접수되지 않은 채 I-907을 신청할 경우 신속처리가 거부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동시신청 신속 신속처리 신청 동시신청 가능 학위 취득

2023-03-06

원숭이두창 백신 공급…연방정부, 신속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원숭이두창 백신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17일 연방 보건당국은 오는 22일부터 원숭이두창 백신 180만 회분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분은 새로운 피내 투여 방식을 채택하고 공급된 백신의 90% 이상을 소비한 주·시정부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백신의 도입을 앞당겨 오는 9월에 15만 회분의 원숭이두창 백신이 도입된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기존에 0.5ml의 진네오스(Jynneos) 백신을 피하 주사하는 방식 대신 0.1ml를 피내 투여하는 방식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후 연방당국은 기존의 백신 1회분을 5회분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 연방당국은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4주가 경과한 후 반드시 2회차 접종을 할 것과 접종부터 2주가 경과한 후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사례는 1만3517건이다. 뉴욕시 감염자는 2548명이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시 전역 11개 시립병원에서 원숭이두창과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대한 폐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연방정부 원숭이 백신 공급 연방정부 신속 백신 1회분

2022-08-18

늦고, 빠지고, 잘못되고…검사 혼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증세가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직장 출근 또는 복귀 여부, 외출 고민, 학교 등교 여부 등 각종 상황을 판단하는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검사자가 급증하면서 확진 여부 결과가 나오는데 2주 이상 걸리고 있다. LA한인타운 내 한 검사소 직원은 “검사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매일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검사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며 “우리도 검사 기관에 연락해서 재촉을 하지만 검사 샘플이 밀려 있어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만 지연되는 게 아니다. 검사를 했는데도 누락이 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최용훈(45·토런스)씨는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2주전에 PCR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나와서 검사 기관에 연락했더니 내 검사 정보가 검색조차 되지 않았다”며 “급히 다른 곳에서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아직도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진단 검사 자체도 오류가 많다. 크리스 유(38·어바인)씨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PCR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받지 못했다. 혹시 몰라서 급하게 신속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며 “그제야 지연됐던 PCR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음성이었다. 헷갈려서 신속 검사를 다시 했더니 이번엔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코로나 검사는 핵산을 증폭시키는 PCR 검사와 안티젠이라 불리는 신속항원검사가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웨스트우드병원 에드워드 최 의사는 “PCR은 일정 수치 이상의 유전자가 탐지될 경우 양성으로 판정된다. 검체를 얕게 채취했거나 검체 오염, 감염 극초기 단계 등에서는 미결정 또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결과 지연으로 인해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단 결과를 못 받아도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겨울 독감 시즌과 맞물리면서 코로나 감염 증세와 혼동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코로나 감염과 독감 증상의 가장 큰 차이로 미각과 후각의 상실을 꼽아왔다. 서울메디칼그룹 회장인 차민영 박사는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는 후각과 미각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독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검사 결과가 10일 이상 지연되다 보니 그 사이 양성자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음성 결과를 받았는데 그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검사 혼란 코로나 검사소 검사소 직원 신속 검사

2022-01-18

온주 대면수업 재개위한 세부계획안 발표

온타리오주가 오는 17일(월) 대면수업 재개를 앞두고 학생 안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12일(수) 스티븐 레체 온주 교육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곧 재개될 온주 초중고교의 대면수업을 앞두고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세부계획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안에는 신속 코로나검사, 교내 환기개선, 예방접종 강화 및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레체 장관은 대면수업이 재개되면 학생과 교직원에게 코로나 신속 검사키트를 개인당 2개씩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온주 교육부는 오는 17일(월)부터 각 지역 교육청에 390만개의 코로나 신속검사 키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각 교육청은 이를 보육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배포한다. 레체 장관은 "수령한 코로나 신속 검사 키트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자가진단 및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4일(월)에는 120만개의 코로나 신속 검사키트가 온주 내 학교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은 코로나 검사 키트를 통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24시간에서 48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 목록을 수정 및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주가 수정한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 목록에는 다량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내으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육 시설 및 학교에 N95등급 마스크 1천만개, 3겹 마스크 400만개를 이미 보급했으며 빠른 시일내로 추가 마스크 공급이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학생 결석률이 30%를 넘어설 경우 해당 학교 교장이 지역 보건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석률 30%를 기점으로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면수업이 재개되는 날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교내에서 체육활동이나 밀접 접촉을 요하는 활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복도 등에서 학생들이 모여있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지난 5일(수)부터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온주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헤파필터 장착 공기정화기 3천대를 추가로 공급해 교내 환기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은퇴 교사의 연간 근무 가능일을 기존 50일에서 95일로 약 두 배가량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김원홍 기자대면수업 세부계획 코로나 신속검사 코로나 감염자 신속 코로나검사

2022-01-14

전국 학교에 매달 검사 키트 1000만개 공급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 학교에 매달 1000만 개의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부족한 현 상황 속에서 매달 대량의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배부해 학교가 문을 닫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 진단키트 500만 개와 PCR 검사기 500만 개, 총 1000만 개의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학교들에 배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PCR 검사의 경우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맡아 검사 샘플을 회수하고 연구소로 보낼 예정이다. 제프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19대응 조정관은 행정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각 주 및 지역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11일 LA통합교육구(LAUSD)는 학생 및 교직원 7만8000명 이상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구에 따르면 개학일이었던 이날 학생 중 30%가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LAUSD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7만8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확진율은 학생 17%, 교직원 15%라고 교육구는 밝혔다. LAUSD는 높은 확진율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교육구는 “학생 가족들과 교직원들이 협력해 안전 수칙을 잘 지켜준 덕에 교육구 내 확진율은 현재 LA카운티 전체 확진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기성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혹은 가짜 코로나19 진단 키트 판매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LA카운티의 보건 및 소비자 권리, 공공안전 관련 LA카운티 당국에 허위 검사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30일 이내에 해결 및 단속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지난 한 달간 LA카운티와 전국에서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을 크게 앞질렀다”며 “불행히도 이를 틈타 일부 사람들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일 HHS가 코로나19 관련 스캠을 경고하고 나선 이후 이뤄진 것이다. HHS는 최근 전화나 문자 혹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테스트나 HHS 그랜트, 메디케어 처방 카드 등을 제공하면서 개인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허위 코로나19 검사 관련 피해자는 FTC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에 신고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학교 키트 검사 키트 전국 학교 신속 진단키트

2022-01-12

조지아 '오미크론 숨은 확진자' 많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신속 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당일 검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오미크론 감염률은 13.1%에 달하는 반면 조지아, 앨라배마 등 남부 8개 주의 오미크론 감염률은 전체 코로나19 감염자의 0.79%에 그쳐 전염병 통제를 위한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등 5개 주를 재외한 4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미 오미크론이 확산한 만큼 '숨은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난 16일 기준 조지아에서 보고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5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신속 항원 검사가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이나 식당 등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기 전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코로나19 당일 검사가 핵심적이라는 설명이다. 전염병 연구원인 마이클 미나 씨는 최근 트위터에서 "식품의약국(FDA)은 신속 항원 검사보다 랩 테스트(PCR 검사)를 우선시했다"면서 "우리 기관들의 큰 패착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하버드 T.H. 챈 공중보건학교의 스테픈 키슬러 면역 및 감염병 연구원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가 더 중요해졌다"면서 "신속항원검사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최선의 방어 기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팬데믹이 시작된 후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흔히 PCR 검사라 부르는 실험실 검사를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주의 드럭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가격은 10달러를 넘으며 재고도 부족하다. 심지어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국내 터미널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판매하지 않는다. E터미널에서 당일 결과를 받을 수 있는 PCR 검사를 250달러에 제공할 뿐이다. 에모리대 전염병 전문가인 카를로스 델 리오 박사는 "독일인들은 (신속 항원 검사에) 1달러를 지불하고, 영국인들은 무료로 제공받는다"면서 "우리는 왜 (2회분에) 23달러를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배은나 기자검사 신속 신속항원검사 키트 신속 항원 실험실 검사

2021-12-20

건보법 폐지되면 뉴욕시 '큰 손실'…앤서니 연방하원의원, 30억불 이상 지출해야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 성사시킨 건강보험개혁법이 철폐될 경우 뉴욕시와 뉴욕시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앤서니 위너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시)은 18일 “현재 공화당이 연방의회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공화당 의도대로 폐지될 경우 뉴욕시와 뉴욕시민들에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너 의원은 우선 건강보험개혁법이 폐지되면 120만명 정도가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640만명은 언제 건강보험을 잃어버릴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또한 응급실 환자를 돕는 분야나 사회보장 성격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 앞으로 10년간 최소한 3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연방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안을 상정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연방하원에서 폐지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하지만 연방상원에서는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종원 기자

2011-01-18

“건강보험 혜택 이렇게 바뀝니다”

건강보험 개혁 덕분에 한인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뉴저지 조은학교는 14일 팰리세이즈파크 한인회관에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보개혁으로 바뀌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규정과 혜택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올해부터 메디케어 가입자가 처방약 적용 범위인 2830달러를 넘기면 250달러가 환급된다. 이전까지는 가입자가 초과된 액수를 100% 부담했다. 또한 내년부터 신제품 등 일부 약품을 구매할 때 2830달러를 넘기면 최대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이 제한도 없어진다. 또 내년부터는 메디케어를 이용, 혈액검사나 유방암·대장암 등 지정된 병원에서 예방진료 서비스를 코페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014년에는 서류미비자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의 노인들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렌트 등 비근로소득에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돼 건물을 소유한 한인들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2010-04-14

MA, 건강보험개혁안 통과로 큰 수혜

미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로 매사추세츠주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하원 에너지 및 상업 소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연방정부로부터 77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77억 달러의 지원금에는 건강보험 가입 세금 면제 혜택(24억 달러), 메디케이드 지원금 증가(23억 달러), 중소기업 의료보험 가입 세금 면제 혜택(10억 달러), 고령자의 처방약 비용 감축(16억 달러), 보건소 설립 자금(4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메디케이드 환자를 보유한 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매사추세츠주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23억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매사추세츠주 내 많은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도 개혁안 혜택을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미정부가 12년간 특허권을 보장해주고 250명 이하 직원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는 1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주 내 생명공학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경우엔 세금 50퍼센트가 면제된다. 개혁안은 직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못해도 세금 벌과금이 면제되나 매사추세츠주법은 11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주는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건보개혁안에 따라 직원수 25명 이하의 사업주는 보험 제공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되며, 소규모 회사가 직장 보험을 제공할 경우 2013년까지는 보험료의 35%, 2013년 이후에는 50%로 높아진다. 보스턴캡 조앤정 기자 kap@bostonkap.com

2010-03-26

공화당원 25% “오바마는 그리스도의 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서명한 직후 14개 주가 의료보험 개혁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공화당원들의 4분의 1 가량은 오바마 대통령을 "그리스도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적지않은 역풍이 불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5일 해리스 폴이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공화당원의 57%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밀리에 무슬림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7%는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공화당원의 4분의 1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보다 약간 많은 숫자는 오바마를 히틀러와 견줄만하다고 밝혔다. 13개 주의 검찰총장은 공동으로 제기한 의료보험 개혁 반대 소송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 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주리주의 부지사는 소송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10-03-25

의보개혁 싸고 정치단체 ‘우후죽순’

의료보험 개혁 등 주요 입법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관련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정쟁의 최일선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들은 특히 이름조차 생소한 무명의 이점을 십분 활용 엄청난 자금을 정치광고에 쏟아부으며 국정 현안에 대해 주장을 강화하거나 반대파에 대한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한가지 예로 '정치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위원회'라는 단체는 최근 500만달러를 투입해 금융업계에 대한 규제를 추진중인 민주당을 공격하는 TV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22일~3월18일 어떤 단체보다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워싱턴에서 이 단체에 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단체는 최근 의료보험 개혁 등 당파별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요 법안의 표결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활동을 시작한 여러 정치관련 비영리단체중 하나. 이 가운데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43)가 주도적으로 이끌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ㆍ안보 노선을 비판하는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라는 그룹도 있다. 또 토머스 클래런스 연방 대법관의 부인 버지니아 여사(52)가 지난 1월 조직한 보수적 성향의 비영리 로비단체 '리버티 센트럴'도 포함돼 있다. 정부기능의 과도한 팽창과 과도한 지출에 반대하는 중도우파 단체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과 자유기업정책을 강조하는 단체인 '21세기를 위한 경제정책(e21)'이란 단체 등 보수적 색채의 단체가 많은 것이 특징. 보수적 정치단체들은 지난 1월말부터 두달 사이에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텔레비전 광고에 모두 1250만달러를 지출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의 광고비 150만달러를 압도했다. 진보적 단체인 '변화를 추구하는 미국인 연합'이란 단체가 금주부터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겨냥한 TV 광고와 자동응답전화 홍보를 시작했지만 보수단체들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과 노동조합이 선거광고 등에 자금을 무제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관련 단체들의 지출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자금 감시단체 '캠페인 리걸 센터'의 메르디스 멕기이씨는 "최근 조직된 정치관련 단체중에 친 공화당 성향의 단체가 많은 것은 공화당이 현재 야당인 만큼 오바마 행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화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분석했다. 봉화식 기자

2010-03-25

오바마, 1조달러 새 의보개혁안…정부에 보험료 인상 거부권 부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자금을 투입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10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혁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의료보험 부문에 지원하는 예산을 1조달러로 묶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보험수혜자를 대폭 늘려 보편적 의보제도의 시행에 가깝게 다가서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뼈대로 하면서 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절충한 형태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보험회사들이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은 퍼블릭 옵션 즉 정부가 별도의 의보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보개혁법은 지난해말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해 양원의 조정작업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이후 실시된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 상원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절대안정 의석 구도가 와해되며 의보개혁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여전히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양당 합의를 통해 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혁 후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한데다 상원 법안을 기초로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원 의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인근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초청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보개혁 의제를 놓고 토론회를 갖는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10-02-22

"의보개혁 등 주요 쟁점 타협 용의" 수세 몰린 오바마 자세 전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타협할 용의가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당이 추진하는 우선 사안들을 절충시키기 위해 이 가운데 일부에서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언을 통해 민주당원들에게도 현 교착상태를 풀려면 그들의 원칙을 타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의료보험 개혁 일자리 창출법안 재정적자 감축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7개월간 하지 않았던 단독 기자회견에 나섰다는 사실은 그가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으며 11월 총선 전에 자신의 광범위한 아젠다 중 일부라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공화당 측 견해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을 타협시키기 위한 함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화당 하원 에릭 캔터 원내 부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원들조차 지금 당장 통과시킬 수 없는 실패한 법안을 광고하기 위한 겉만 번지르르한 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2010-02-10

오바마 25일 양당 지도자 초청…교착 '의보개혁 합의' 모색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25일 민주.공화당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교착상태에 빠진 의료보험 개혁 합의를 모색한다. 이는 민주당이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 독자적으로 의보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60석'을 잃은 뒤 난항에 빠진 의보개혁안 처리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오바마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의보개혁안 통과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양당이 당장 타협안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직후 민주당 측에 "의보개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적 합의에 이르려면 백악관이 먼저 보험 지출 법안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도 "백악관이 마침내 실질적이고 초당적 대화에 관심을 가져 기쁘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하면서도 "미국인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보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지를 바라지만 의보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세계무역센터(WTC)가 있었던 곳과 가까운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에서 여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테러 용의자들의 재판을 WTC 인근 연방법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공화당과 뉴욕시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봉화식 기자

2010-02-08

의보개혁 '외곽을 때리는' 우회전술로…펠로시 의장 "보험업 독점규제 추진"

집권 민주당은 좌초위기에 봉착한 의료보험 개혁작업에 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공법보다 우회전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음주중 보험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보험업은 50년 이상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로부터 독과점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펠로시 의장이 의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술의 한 부분이다. 매사추세츠 연방상원 보궐선거 패배로 민주당은 포괄적 내용의 의보 개혁법안 채택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현재 계류중인 의보개혁 법안 가운데 민감한 일부 내용을 떼어내 표결처리하는 전술을 추진중이다. 보험업을 독점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하원이 지난해 11월 가결한 의보 개혁법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 법안을 표결처리하고자 할 경우 이 내용이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의회 주변의 관측이다. 따라서 보험업을 독점금지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분리해 처리함 의보 개혁작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개혁에 반대해온 보험업계와 공화당 의원.민주당내 중도파 의원 등을 압박하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당초 상원도 보험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았으나 벤 넬슨(민주.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이 반대 막판에 이 내용이 빠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분리법안 형태로 보험업 규제 조항을 되살리는 것을 환영한다며 "하원이 의보개혁 작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화식 기자

2010-02-03

"의보개혁 올해 넘길수도" 날로 높아가는 민주당 위기감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뇌종양으로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의 후임을 뽑는 특별 보궐선거 패배로 민주당이 상원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60석' 구도가 깨지며 의보개혁안 처리도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크 프라이어 민주당 상원의원은 29일 "의보 개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올해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번주 내내 의보개혁안 문제를 진척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상원의원 보좌관들은 "의원들이 2월초까지 입법 전략을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역시 보수파를 비롯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계속 접촉하며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원들은 주례 정책 오찬에서 의보개혁안이 아닌 일자리 문제를 논의 한때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이었던 이 문제가 현안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민주당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여전히 연내 법안 통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보 개혁안을 계속 추진해 올해 안에 최종 결과물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화식 기자

2010-01-29

오바마 국정연설 "의보 개혁 포기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27일 의회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 취임 첫 국정연설에서 "국정 최대 현안인 의료보험 개혁 작업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로비스트들이 워싱턴 정가에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면 안된다"라며 "이익집단이 청탁을 받고 행정부.의회와 접촉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 등과의 교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뒤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봉화식 기자

2010-01-27

의보개혁은 와닿지 않는 '한가한 주제'···"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미국민은 국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수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이는 의료보험 개혁보다 국내 경제 강화와 일자리 여건 개선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 패배에도 불구 일자리 창출이나 금융개혁은 물론 의보개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6~10일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21개 항목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최우선 정책 과제로 국가경제 강화(83%)와 일자리 개선(81%) 테러 대책(80%)을 차례로 꼽았다. 지난 2008년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강화와 일자리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압도적인 우위의 관심을 받았다. 이어 사회보장제도(66%)와 교육개선(65%) 노년층 의료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어(63%) 재정적자 축소(60%) 의료보험 비용 축소(57%) 빈곤문제(53%) 등이 4~9위를 기록했다. 반면 의보 개혁 이슈는 지속되는 논쟁으로 빈번히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의료보험 비용 축소는 지난해 59%에서 올해 57% 비보험자 보험혜택 제공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49%로 각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보험자 보험혜택 제공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의 75%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단지 26%만이 지목 다른 20개 과제에 비해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또 지난해에 비해 올해 변화가 두드러진 사안은 재정적자 문제로 작년에는 최우선 과제로 53%가 지목한 반면 올해는 6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테러 문제를 반영하듯 군사력 강화도 44%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밖에 지구 온난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경우는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28%로 하락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올해 신설 항목인 금융기관 규제 강화의 경우 절반을 밑도는 45%의 응답자가 지목해 15위를 기록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해마다 국내 최우선 과제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요 항목을 새로 포함시키고 있다. 신혜림 기자 shin@koreadaily.com

2010-01-26

대형 보험사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의보개혁 저지 로비자금 '펑펑'

대형 보험회사들이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역점 개혁추진 과제였던 의료보험 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의회 로비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회관련 전문매체 '힐'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작년에 2008년에 비해 평균 24% 늘어난 로비자금을 의료보험개혁 저지에 사용했다. 켄터키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 '휴매너'의 로비비용은 2008년 180만달러에서 2009년에는 320만달러로 80% 정도 증가했다. 또 인디애나주에 있는 웰포인트는 2008년 보다 21%가 늘어난 470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사용 보험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그 다음으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이라는 보험회사가 450만달러를 썼다. 특히 웰포인트는 탐 카퍼(델라웨어) 에이미 클로버처(미네소타)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의 비서실장을 각각 지낸 조나산 존스와 숀 리처드슨을 각각 로비스트로 기용 여당인 민주당내에 건강보험개혁과 관련한 반대여론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보험회사 외에도 보험업계의 대표단체격인 '의료보험플랜'(AHIP)은 작년에만 로비자금으로 890만달러를 사용했다. 이는 전년대비 20%정도 늘어난 수치다. AHIP도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을 보좌했던 인물들을 로비스트로 기용 의보 입법저지에 나서는 등 집요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입법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을 최대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비판해왔으며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보험업계를 '악당'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오하이오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싸워나갈 이해집단의 하나로 보험회사를 지목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해 상원의 '수퍼 60석'이 깨졌지만 의료보험 개혁을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봉화식 기자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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