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조달러 새 의보개혁안…정부에 보험료 인상 거부권 부여

수혜자는 3100만명 추가로 확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자금을 투입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10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혁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의료보험 부문에 지원하는 예산을 1조달러로 묶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보험수혜자를 대폭 늘려 보편적 의보제도의 시행에 가깝게 다가서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뼈대로 하면서 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절충한 형태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보험회사들이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은 퍼블릭 옵션 즉 정부가 별도의 의보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보개혁법은 지난해말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해 양원의 조정작업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이후 실시된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 상원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절대안정 의석 구도가 와해되며 의보개혁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여전히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양당 합의를 통해 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혁 후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한데다 상원 법안을 기초로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원 의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인근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초청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보개혁 의제를 놓고 토론회를 갖는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