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올해 넘길수도" 날로 높아가는 민주당 위기감

공화, 여전히 비타협 강경자세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뇌종양으로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의 후임을 뽑는 특별 보궐선거 패배로 민주당이 상원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60석' 구도가 깨지며 의보개혁안 처리도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크 프라이어 민주당 상원의원은 29일 "의보 개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올해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번주 내내 의보개혁안 문제를 진척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상원의원 보좌관들은 "의원들이 2월초까지 입법 전략을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역시 보수파를 비롯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계속 접촉하며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원들은 주례 정책 오찬에서 의보개혁안이 아닌 일자리 문제를 논의 한때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이었던 이 문제가 현안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민주당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여전히 연내 법안 통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보 개혁안을 계속 추진해 올해 안에 최종 결과물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