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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성교육 부실

뉴욕시 공립교의 성교육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학교 측에서 부실한 성교육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교육국(DOE)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33개 학군의 6~12학년 학생 60%는 2021~2022학년도에 HIV 및 에이즈 관련 수업을 필수 횟수만큼 받지 못했다. 심지어 맨해튼 1·6학군과 브루클린의 13학군 등 일부 학군에서는 필수 HIV 및 에이즈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1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20일 시 교육국에 공립학교 성교육 커리큘럼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시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에 대한 정보와 감독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유치원~12학년 학생들은 필수 보건 교육의 일부로 매년 HIV 및 에이즈 예방 관련 수업을 받아야 하며, 시 공립학교 중고등학생들은 성 건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2021년 뉴욕시 클라미디아(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세균성 질환) 감염율은 남성의 경우 2020년 대비 13.2%, 여성은 5.2% 증가했다. 15~24세 여성의 클라미디아 감염율은 전체 여성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2021년 뉴욕시 전체 여성 클라미디아 감염 사례의 약 25%는 10~19세 사이 청소년 여성에게서 발생했다. NYCLU는 “특히 젊은 여성에게서 클라미디아 사례 보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성병과 의도치 않은 임신, 성폭행 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국에 대한 NYCLU의 요청에는 HIV 및 에이즈 예방, 전염, 치료, 피임약과 콘돔의 교내 비치 여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뉴욕시의회가 공립교 성교육 현황 검토 조례안을 통과시킨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교육 기록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NYCLU가 성교육에 대한 시 교육국의 정책과 관행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해당 단체는 2012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뉴욕주 공립교에서 부정확하고 편향된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리야 안사리 NYCLU 청소년 건강 전략가는 “보고서 발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시 교육국의 성교육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상호 동의, 신체적 자율성, 연애 파트너와의 건강한 의사소통, 성폭력에 대한 이해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학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성교육 부실 공립학교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 현황

2023-09-26

시카고 일원 홍수 방지책 부실

최근 시카고 일원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시카고에서는 하수 역류를 막기 위해 오래 전부터 딥 터널을 건설했으나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일 시카고를 비롯한 쿡 카운티 일원에는 하루동안 무려 7인치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각 가정의 지하에 물이 차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문제는 이 같은 폭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수도 역류를 위한 딥 터널(deep tunnel)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메트로폴리탄상하수도국(MWRD)은 지난 1975년부터 38억 달러를 투입해 하수 역류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깊은 터널을 만들고 대형 저수지를 데스플레인스 강 인근에 건설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짧은 시간내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수지와 딥 터널이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용량을 넘어서며 시카고 지역 252평방 마일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상하수도국은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윌멧에 있는 배수장과 네이비피어 인근의 락을 개방, 오염된 하수를 미시간호수로 흘려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시간호수로 유입된 하수도의 양은 11억 갤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시카고 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고 상수원인 미시간호수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딥 터널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셈이다.   하지만 상하수도국은 딥 터널과 저수지가 80억 갤런의 하수를 담아 침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으며 일부에서 네이비피어 락을 더 일찍 개방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카고 강은 수위가 더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미시간호수의 물이 시내로 들어와 추가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35억갤런의 하수를 담을 수 있는 맥쿡 저수지는 2029년까지 100억갤런으로 증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늪지대에 세워진 시카고의 지형상 홍수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지역 곳곳에 소규모 저수지를 더 많이 건설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한꺼번에 하수도로 폭우가 쏠리는 현상을 막도록 하수 지연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방지책 시카고 일원 시카고 지역 방지책 부실

2023-07-19

부실한 시카고 건물 관리

시카고서 발생하는 화재로 주민들이 숨지는 경우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카고 트리뷴이 시카고 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시카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화재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청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 21개월 사이 시카고에서 화재로 숨진 주민은 최소 53명이었다. 이 중 5명은  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1명이 숨진 곳은 시청이 최소 10년간 소방법 단속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던 곳으로 확인됐다.     시카고의 빌딩 단속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시카고는 아파트 입주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나마 제때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적체된 접수 민원이 5천건이 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측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가장 시급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네아폴리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전체 빌딩 조사 요원의 10% 정도만 민원 접수 건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조사에 투입하면서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조사 결과를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8년에 한번씩 조사를 받지만 낮은 점수의 경우에는 매년 조사를 받도록 했다. 보스턴과 같은 도시에서는 5년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카고는 80피트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 3층 이상의 모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였던 연례 검사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한 바 있다.     시카고는 또 건물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세를 놓은 건물주의 경우 시청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시청이 건물주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카고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이런 수단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LA의 경우에는 빌딩 소유주가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수리가 끝났을 경우에만 받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또 응급한 경우에는 시청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토록 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토록 했다.     한편 시카고 시의회에는 빌딩 조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있고 폴 발라스, 브랜든 존슨 시장 후보도 시장에 당선되면 건물 안정성 조사와 관련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부실 시카고 시청 시카고 트리뷴 사이 시카고

2023-03-10

"학교 무료급식 영양 부실"…전문가, 학생 건강 우려 제기

캘리포니아주가 올가을 학기부터 제공하는 무료 급식이 영양상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CBS뉴스에 따르면 거주 공립학교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 ‘유니버설 스쿨 밀 프로그램(Universal School Meals Program)’이 적절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칼로리 식단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의사들은 우려했다.     시더스-사이나이 병원의 어맨다 벨라스케스 비만 전문의는 “프로그램의 식단은 패스트푸드 사이트에서 보는 것들과 비슷하다”며 “탄수화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기름기 없는 단백질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제공되는 음료에 너무 많은 설탕이 들어간 점도 지적했다. 벨라스케스 전문의는 “메뉴에 과당 음료나 칼로리가 높은 음료들이 많다”며 “야채 주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9~12학년에 제공되는 무료 급식은 평균 일일 칼로리 요구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A통합교육구(LAUSD)는 웹사이트에 “연방 농무부와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영양 기준에 따라 식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부실 무료 급식 학교 급식

2022-08-16

[기고] 가뭄과 홍수에서 검증된 4대강 효과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더니, 금세 장마에 접어들어 홍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국토가 갖는 독특한 현상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류와 습한 해양성 기류가 이곳 한반도에서 교차하고, 우리 국토에는 과거 지질시대에 빙하나 활발한 단층 활동이 없었던 관계로 물을 모아 둘 대형 자연호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멸망 원인중 하나도 가뭄이었다. 왕조실록을 보면 490년 동안 100여 번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특히 1875부터 1905년까지 계속된 30년 대가뭄은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민란(동학농민의 난, 1894년)으로 이어졌다. 결국 쇠약해진 국력으로 전쟁 한번 못해보고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것이 조선의 역사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이 가뭄과 홍수의 나라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수지, 다목적 댐, 생공용수 댐, 하구 댐 등을 건설해왔다. 하지만 가뭄과 홍수 피해는 계속 반복됐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뭄과 홍수는 더욱 극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피해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게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금까지의 가뭄과 홍수 대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도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에 퇴적된 토사를 걷어내고 맑고 풍부한 물을 채웠다. 제방을 보강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역 주민들이 수상레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확보했다.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장마에는 마치 하늘이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를 검증하듯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6월22일부터 7월16일까지 전국 평균 642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 수준의 2.5배에 달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우는 예년의 3.5배에 이른다. 사업 전과 비교해 4대강 본류의 수위는 2∼4m가량 낮아졌다.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의 수위도 1m정도 내려갔다. 피해액도 과거 엄청난 폭우가 내린 지난 1998년과 2006년의 장마에 비하면 평균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금년에는 4대강 사업의 가뭄대책 효과를 검증하듯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왔다. 지난 4월25일부터 6월28일까지 전국에 내린 평균 강우량은 80mm로 예년의 29%에 불과했다. 논 5천ha가 피해를 입었고, 1041세대 2400여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으며, 가뭄 대책비로 902억원이 들어갔다. 금년보다 정도가 약했던 지난 2001년 가뭄은 4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이 82mm로 예년의 31%였다. 논 1만5천ha가 피해를 입었고, 9만3615세대 30만4천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으며, 대책비로 2778억원이 들어갔다. 금년 가뭄이 2001년보다 더 심했지만 피해 규모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우리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G8 확대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엔 산하 최고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4대강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녹색뉴딜 사업’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지난 6월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녹색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제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세계적인 평가에 힘입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변신하여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태국, 알제리, 모로코 등 세계 각국은 우리의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기술 진출을 타진해 오고 있다. 가뭄과 홍수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나라가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하여 4대강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의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2012-07-21

[기 고] 가뭄·홍수와 4대강 효과

오랜 가뭄끝에 단비가 내리더니 금세 장마에 접어들어 홍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나타나는 것은 한국이 갖는 독특한 현상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류와 습한 해양성 기류가 한반도에서 교차하고 과거 지질시대에 빙하나 활발한 단층 활동이 없었던 관계로 물을 모아 둘 대형 자연호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멸망 원인중 하나도 가뭄이었다. 왕조실록을 보면 490년 동안 100여 번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특히 1875부터 1905년까지 계속된 30년 대가뭄은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민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쇠약해진 국력으로 전쟁 한번 못해보고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것이 조선의 역사다. 한반도가 가뭄과 홍수의 땅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수지 다목적 댐 생공용수 댐 하구 댐 등을 건설해왔다. 하지만 가뭄과 홍수 피해는 계속 반복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금까지의 가뭄과 홍수 대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도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에 퇴적된 토사를 걷어내고 맑고 풍부한 물을 채웠다. 제방을 보강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역 주민들이 수상레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확보했다.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장마에는 마치 하늘이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를 검증하듯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642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 수준의 2.5배에 달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우는 예년의 3.5배에 이른다. 사업 전과 비교해 4대강 본류의 수위는 2~4m가량 낮아졌다.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의 수위도 1m정도 내려갔다. 피해액도 과거 엄청난 폭우가 내린 지난 1998년과 2006년의 장마에 비하면 평균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금년에는 4대강 사업의 가뭄대책 효과를 검증하듯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왔다.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평균 강우량은 80mm로 예년의 29%에 불과했다. 논 5000ha가 피해를 입었고 1041세대 2400여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으며 가뭄 대책비로 902억원이 들어갔다. 금년보다 정도가 약했던 지난 2001년 가뭄은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이 82mm로 예년의 31%였다. 논 1만5000ha가 피해를 입었고 9만 3615세대 30만4000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으며 대책비로 2778억원이 들어갔다. 금년 가뭄이 2001년보다 더 심했지만 피해 규모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G8 확대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엔 산하 최고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4대강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녹색뉴딜 사업'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지난 6월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녹색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제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세계적인 평가에 힘입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변신하여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태국 알제리 모로코 등 세계 각국은 우리의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기술 진출을 타진해 오고 있다. 가뭄과 홍수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나라가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하여 4대강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의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

2012-07-16

[특별 기고] 가뭄과 홍수에서 검증된 4대강 효과

오랜 가뭄끝에 단비가 내리더니, 금세 장마에 접어들어 홍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국토가 갖는 독특한 현상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류와 습한 해양성 기류가 이곳 한반도에서 교차하고, 우리 국토에는 과거 지질시대에 빙하나 활발한 단층 활동이 없었던 관계로 물을 모아 둘 대형 자연호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멸망 원인중 하나도 가뭄이었다. 왕조실록을 보면 490년 동안 100여 번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특히 1875부터 1905년까지 계속된 30년 대가뭄은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민란(동학농민의 난, 1894년)으로 이어졌다. 결국 쇠약해진 국력으로 전쟁 한번 못해보고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것이 조선의 역사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이 가뭄과 홍수의 나라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수지, 다목적 댐, 생공용수 댐, 하구 댐 등을 건설해왔다. 하지만 가뭄과 홍수 피해는 계속 반복됐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뭄과 홍수는 더욱 극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피해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게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금까지의 가뭄과 홍수 대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도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에 퇴적된 토사를 걷어내고 맑고 풍부한 물을 채웠다. 제방을 보강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역 주민들이 수상레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확보했다.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장마에는 마치 하늘이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를 검증하듯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6백42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 수준의 2.5배에 달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우는 예년의 3.5배에 이른다. 사업 전과 비교해 4대강 본류의 수위는 2~4m가량 낮아졌다.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의 수위도 1m정도 내려갔다. 피해액도 과거 엄청난 폭우가 내린 지난 1998년과 2006년의 장마에 비하면 평균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금년에는 4대강 사업의 가뭄대책 효과를 검증하듯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왔다.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평균 강우량은 80mm로 예년의 29%에 불과했다. 논 5천ha가 피해를 입었고, 1,041세대 2,400여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으며, 가뭄 대책비로 902억원이 들어갔다. 금년보다 정도가 약했던 지난 2001년 가뭄은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이 82mm로 예년의 31%였다. 논 1만5천ha가 피해를 입었고, 9만 3,615세대 30만4천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으며, 대책비로 2,778억원이 들어갔다. 금년 가뭄이 2001년보다 더 심했지만 피해 규모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우리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G8 확대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엔 산하 최고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4대강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녹색뉴딜 사업’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지난 6월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녹색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제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세계적인 평가에 힘입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변신하여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태국, 알제리, 모로코 등 세계 각국은 우리의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기술 진출을 타진해 오고 있다. 가뭄과 홍수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나라가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하여 4대강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의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

2012-07-12

은행 부실 Note(대출채권), 한인 관심 급증

은행들이 매각하려는 부실 노트(Note.대출채권)에 대한 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은행권과 관련 투자자들에 따르면 주류은행들에서나 볼 수 있던 '노트' 매매가 지난 해부터 한인은행들에서도 이뤄지며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노트 매매 관련 문의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트 매매는 은행이 부실화된 대출을 적절한 가격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은행이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REO)은 물론 호텔.모텔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CRE)이나 이를 낀 사업체들을 담보로 나간 대출들이 주요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노트 매각을 통해 부실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집중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투자자들로서는 좋은 매물을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감정가 700만 달러인 콘도의 대출금이 500만 달러가 남았다면 남은 대출금(Par Value) 그대로 500만 달러에 노트를 구입하더라도 담보로 잡힌 매물의 현 감정가보다 싸게 매물을 매입할 기회를 갖는 셈이다. 노트 투자자들이 매입 이후 수익을 내는 데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일단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차압절차를 밟아 해당 매물을 자신의 소유로 돌린 뒤 직접 이를 운영하거나 시장에 재매각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문제는 대출자가 돈을 갚아 나가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대출자가 돈을 갚아 나간다면 대출 이자 외에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출조건 등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최근 여러 은행들과 노트매매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투자자는 "거의 모두가 CRE 노트"라며 "최근 CRE 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흥미가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하는 매물은 투자자 별로 다양하지만 쇼핑몰이 제일 많은 편"이라며 "대부분은 투자자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의 매물을 찾는다"고 말했다. 노트 투자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며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트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이 무작정 문의만 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매매 과정 등에 대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가격할인부터 언급하는 투자자들을 만나면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염승은 기자

2009-09-20

은행 부실 'Note(대출채권)' 매입 관심 뜨거운데···재테크 기회, 옥석 가려야 수익낸다

여러 투자자들이 펀드 형식으로 돈을 모으는가 하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날아 온 투자자들까지 부실 대출채권 매입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경기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상업용부동산(CRE) 시장의 몰락이 가시화되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로서는 성급한 매입에 주의해야 한다. 또 부실 노트가 많아지면서 한인은행권이 형성하는 노트 매매시장도 향후 1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순간' 10여개 오퍼 몰려 은행들은 불경기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크게 늘자 노트(Note.대출채권)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주요 매매 대상은 은행 소유 부동산(REO)은 물론 주유소 세차장 골프장 숙박업소 오피스빌딩 쇼핑몰 등이다. 최근 LA소재 모 콘도의 대출 은행이 잔여 유닛 전체를 한묶음의 노트로 묶어 매각하려 하자 순식간에 10여개의 오퍼가 들어올 정도로 좋은 매물을 낮은 가격에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 은행 '건실성' 높이려 관심 은행들로선 부실화된 대출을 장부상에 두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인력을 다른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적극적인 부실 정리가 관건인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대출을 빨리 장부에서 빼내 은행의 건실성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부실 노트 매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입장에선 차압을 하려면 연체등록(NOD)로 시작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라리 노트 매각이 나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투자자 옥석 가려야 '이익'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에서 어느정도 거품이 빠져있는 CRE 매물을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은행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은행 노트 매입을 추진중이라는 한 투자자는 "가격 하락이 어느정도 이뤄진 은행 부실 노트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만 있다면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며 "그동안 경기 탓에 발을 빼고 있던 목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전문성 부족이 매매 '걸림돌' 은행의 부실 노트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한인 투자자들의 경우 노트 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노트를 매각하는 은행측도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한인은행의 경우 이사들이 대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내다파는데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모 한인은행은 대형 부동산 신축 대출건에 대해 2년여 전 주류 투자업체로부터 온 노트 매각 오퍼를 거절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이 대출이 큰 부실이 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투자때 주의할점…은행 제공 정보만으로 안돼 '노트' 투자에 새로 뛰어 든 한인들의 상당수는 '자격미달'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노트 매매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이 은행 측과 미팅을 갖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노트 매입 이후의 이익실현 전략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와서는 가격부터 깎겠다고 덤벼드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노트를 매입한 이후 이를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 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벤처커머셜의 빅터 조 대표는 "노트 매입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가 어떨지를 알아보고 매물을 다시 살려낼 가능성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매매를 진행해서도 안된다. 노트 매매까지 가는건 은행과 대출자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많아 대출자가 노트 매입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줄 가능성도 적다. 대출자가 혹 파산신청이라도 한다면 투자자는 곤혹스런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사업체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면 은행이 노트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을까를 역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웨스턴인베스트먼트의 제임스 안 대표는 "은행 노트 매매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은 맞지만 경험많은 투자자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도 크고 변수도 많은 투자"며 "주변의 말을 듣기 보다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챙기며 법적인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2009-09-20

'닥터 둠' 루비니 교수, 정부정책 이례적 찬성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방안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특히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유명하며 '닥터 둠'으로 통하는 루비니 교수가 이처럼 정부측 입장을 옹호하자 시장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뉴욕타임스 딜북은 24일 인터뷰 기사를 통해 루비니 교수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부실자산 처리 방안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직접 은행권의 부실자산 처리에 나섰고 여기에 민간 자본이 참여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며 "민간 참여로 정부가 부실자산을 인수할 때 비싸게 매입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매가 종료된 이후 은행이 부실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은행 국유화를 강조하며 부실자산 처리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무부의 계획이 국유화를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일부 부실 은행들을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유화 가능성을 비췄다.

2009-03-25

일반인에게 'FRB 채권매입' 의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주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앞으로 6개월동안 무려 1조250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인에게 연방정부의 채권매입은 어떤 의미일까? 연방준비은행의 존재 이유는 금리와 통화양 조절을 통해 경제의 혈액인 화폐 가치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면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이에 따른 고용 성장 등 전반적인 경제 기조를 다루는데 있다. 이번 채권 매입 결정은 이같은 간접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아예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 이렇게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 결국 물가는 오를 수 있고 금리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현재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연방 금리는 이미 0.25%로 더 낮추는게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 구입 또는 재융자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호재다. 돈이 풀리면서 주택 융자 관련 금리도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연방채권에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는 소식이다.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의 거래가격은 올라간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양한 연방채권으로 구성된 바클레이스 캐피털 장기채권 펀드 가격은 FRB의 발표 이후 10%나 폭등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부터 보호받는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화폐 가치 하락이 우려되면서 상품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FRB의 채권 매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융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만 머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9-03-25

'부실자산 처리방안은 세금 강탈'···스티 글리츠·크루그먼 교수, 강력 비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의 부실자산 해소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화된 부실자산 처리 방안이 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바로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정부의 계획은 부실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 납세자들을 이용하고 가치가 상승하면 민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들의 분노를 사게돼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실자산이 해소되더라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은행들은 대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민들은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더욱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구제금융(TARP)의 잔여 자금에서 750억~1000억달러의 자금을 출연 민관투자프로그램(PIPP)을 만들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겠다는 부실자산 처리 방안을 밝혔었다. 특히 이날 스티글리츠 교수의 비판은 정부의 부실자산 해소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앞서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실질적이지 못한 곳에 돈을 퍼붓는 이번 계획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부실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결국 시장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티글리츠와 함께 지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스탠포드대 교수는 "이 방안은 민간 부문이 참여해 어떻게 (부실자산의) 가격이 책정되는 지에 크게 달려 있다"며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세계 최대 채권투자펀드인 핌코와 대형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전날 정부의 발표 뒤 곧바로 부실자산 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2009-03-24

'규제 싫다···돈 갚겠다' 골드만삭스, 4월중 구제자금 상환키로

골드만삭스가 정부의 규제에 반발하며 지원받은 구제금융 자금을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언론들은 24일 100억달러의 구제자금을 받은 골드만삭스가 4월중 모두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연 5%의 이자로 100억달러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당초 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AIG 보너스 문제로 구제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보너스 제한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골드만삭스가 부담을 느껴 상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있다. 뉴욕타임스는 골드만삭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자부담을 덜겠다는 판단도 작용했지만 AIG 사태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IG는 막대한 구제자금을 받은 처지에서 간부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신문은 또 골드만삭스가 대차대조표상 가용 현금을 1000억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100억달러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 임원들은 지난 주 구제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자는 결론을 내렸고 다음주 로이드 블랭크파인 CEO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재무부와 본격적으로 상환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03-24

재무부, 은행 부실 자산 1조불 매입···부실 털어 '돈맥경화' 푼다

재무부는 은행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 경매입찰 방식으로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우선 750억∼1000억달러의 정부 자금을 출연해 ‘공공 및 민간 투자프로그램(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PPIP)’을 출범시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 최소 5000억달러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인수키로 했다. 부실자산 인수는 경매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첫 입찰은 다음달 10일 개최되며 낙찰자는 5월1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PPIP에는 민간자본은 개인투자가는 물론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기금에 정부가 50%까지 출연하지만 운영은 철저히 민간에 맡기되 FDIC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절반을 출연하는 기금에 민간자본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현재 의회가 기존의 부실자산정리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며 철저한 감시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민간투자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흔쾌히 뛰어들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펀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보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PPIP 펀드에 정부가 출연하는 750억∼1000억달러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가운데서 조성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은 FDIC와 FRB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부실자산 인수에 나설 수 있다. FDIC는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6대1까지 인정, 부실자산 인수 여력을 최대한 확충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재무부가 10억달러를 출연하고 민간자본이 10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총 20억달러의 자본금으로 펀드는 FDIC나 FRB 등으로부터 120억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대출금과 자본금을 합쳐 최대 140억달러까지 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운영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부실자산의 총 인수예상 규모도 최소 5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재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자산 인수 방식인 경매입찰에서 은행들이 보유 부실자산의 가격을 높게 매기는 반면 펀드측은 낮은 가격에 인수하려고 할 경우 가격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래가 성사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또 민간자본이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못해 참여를 꺼린다면 부실자산 인수 규모도 재무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현저히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예상대로 최대 1조달러까지 은행의 부실자산의 정리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짓눌렀던 신용경색 현상이 풀리면서 은행들이 대출영업이 정상화돼 금융위기 타개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09-03-23

부실금융자산 정리…1천억불 조성 검토

미국 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000억달러를 부실금융자산 정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22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부실자산정리기금으로 1000억달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자산정리기금은 민간투자기관들과 미국중앙은행이 부실화된 금융자산을 사들여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머 위원장은 또 이날 폭스뉴스 ‘센데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덕분에 1년 안에 경제가 침체에서 성장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경제가 다시 돌아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머 위원장은 그러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폭발 직전에 도달한 AIG 보너스 파문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관련, 화를 내는 것을 괜찮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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