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 처리방안은 세금 강탈'···스티 글리츠·크루그먼 교수, 강력 비판

'국민게 위험 부담…소비 더 줄게 될 것'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의 부실자산 해소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화된 부실자산 처리 방안이 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바로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정부의 계획은 부실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 납세자들을 이용하고 가치가 상승하면 민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들의 분노를 사게돼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실자산이 해소되더라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은행들은 대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민들은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더욱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구제금융(TARP)의 잔여 자금에서 750억~1000억달러의 자금을 출연 민관투자프로그램(PIPP)을 만들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겠다는 부실자산 처리 방안을 밝혔었다.

특히 이날 스티글리츠 교수의 비판은 정부의 부실자산 해소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앞서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실질적이지 못한 곳에 돈을 퍼붓는 이번 계획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부실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결국 시장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티글리츠와 함께 지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스탠포드대 교수는 "이 방안은 민간 부문이 참여해 어떻게 (부실자산의) 가격이 책정되는 지에 크게 달려 있다"며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세계 최대 채권투자펀드인 핌코와 대형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전날 정부의 발표 뒤 곧바로 부실자산 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