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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순차 침체 겪으며 성장 2% 둔화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2024년 미국 경제 전망은 경착륙과 연착륙으로 갈리고 있다. 최근에는 연착륙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지만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착륙을 주장하는 측은 인플레이션 및 고용 둔화와 증시 강세를 연착륙 가능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단기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기업 파산 증가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하면서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게 경착륙을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이다.   이에 경제 분석 및 전망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의 손성원(사진) 금융경제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미국 경제에 일어날 일을 짚어봤다.   손 교수는 2006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올해 최고 이코노미스트’에 선정됐으며, 2010년에는 ‘최고 경제예측가 5명’에 꼽히기도 했다.   ▶순차침체   손 교수는 “올해도 한꺼번에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다양한 부문이 잇달아 침체를 겪는 순차침체(rolling recession)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년 미국 경제는 2.5% 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2%로 둔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차침체의 주요인은 연방정부의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린 기준금리가 경제에 부담을 주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지연 효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연 효과는 2024년 내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봤다.   그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분야는 주택시장이다. 주택건설과 주택 매매가 위축됐으며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급감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CRE)의 파이낸싱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소비자들은 역대 최대인 1조 달러의 크레딧카드 빚더미로 내몰렸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중이다. 2024년 말에는 모든 경제 분야가 순차적으로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금리 인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알렸으며 이에 더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연준은 물가 안정화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많아서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봄에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시장 전망보다 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손 교수의 예상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구성하는 가전제품, 중고차, 원자재 가격의 인상 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고 특히 34%를 차지하는 주거비도 상승 폭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가속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87.6%로 보고 있으며 상반기 하향 조정 확률은 100%나 된다.   손 교수는 금리 인하 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올해 1년 동안 기준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소비 및 기업 투자   고용 시장이 냉각되면서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겠지만, 물가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비싼 데다 대출기준 강화와 크레딧카드 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자 지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기업 투자 역시 올해는 활기를 띠지 못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워낙 높아서 건물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CRE는 올해도 부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가주 경제   가주 경제는 전국보다 더 취약하다. 주의 실업률은 미국의 실업률보다 훨씬 빨리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이 지속된다. 가주의 경제 성장 원동력이었던 테크 분야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제외하고 대량의 해고 등으로 냉기가 유지될 전망이다.   가주 경제의 비중이 큰 농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회복세에 있는 관광산업 역시 달러 강세로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이 늘어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교수는 “높은 세금과 주택 가격으로 가주를 빠져나가는 인구는 늘어나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손성원 교수는     손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SS이코노믹스라는 컨설팅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로욜라 메리마운트 경영대학에서 파이낸스와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2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LA시공무원연금펀드(LACER)의 커미셔너와 자산 기준 전국 25번째 규모의 웨스턴얼라이언스뱅크 이사 등도 맡고 있다.   -하버드대 MBA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위 수석 경제관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   -한미은행 행장   -캘스테이트 채널아일랜드 석좌교수   -로욜라 메리마운트 경영대 교수 진성철 기자부문별 순차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하 금융경제학 교수

2024-01-01

[사이클과 투자] 현재 사이클 맞는 탄력적 포트폴리오 필요

오랜 투자의 역사와 경험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레슨 중 하나는 ‘사이클’이다. 시장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이다. 이를 화자에 따라 ‘파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 사이클이 있다. 비즈니스 사이클 안에서는 부문별 사이클이 있고, 섹터 안에서는 또 지정학적 사이클도 있다. 여기에 시즈널(seasonal) 사이클, 대선 사이클 등 더 다양한 형태의 사이클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즘의 투자환경은 특별히 이 사이클을 고민하게 한다.    ▶사이클이란   사실 사이클은 경기와 투자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전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생물학과 기후, 수문학, 물리 등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클이 확인된다. 어떤 면에선 사람의 본성도 양극단을 오가는 사이클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사이클을 볼 수 있다.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라는 책에서 사이클에 대해 논했다. 미국사회가 겪고 있는 최근의 정치적 대립, 폭동, 여러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유로 사이클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미국사회의 두 가지 거대 사이클이 겹치는 지점이다.     먼저 정치사회 구조의 작동방식과 정부(연방과 주정부)들 간의 관계 재설정이 이뤄지는 80년 사이클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는 50년 사이클이 있다. 2020년대는 이 두 거대 사이클이 동시에 새 순환기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의 이론이나 분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현재 미국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볼 만한 현상들은 사실 넘쳐나고 있다.   ▶금융시장과 사이클   장기적인 성공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선 금융시장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가 확장기와 침체기, 불황 등의 단계를 반복하며 성장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순환이론의 내용이다. 러시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이 주기를 평균 50년으로 봤다.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확장기와 침체기, 불황, 회복기를 순차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은 주식시장의 사이클과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순환을 앞서간다. 실물경제의 흐름을 앞서 예상하고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이클과 투자   그렇다면 투자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시장이 사이클을 경험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이클을 연구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면 각 사이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대략적인 지점을 인지할 수는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작정 기대가 아닌 분석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 1950년부터 S&P500 지수의 가격변동 차트를 멀리서 보면 전반적인 상승세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상승속도 역시 갈수록 빨라졌다. 하지만 이 패턴에 기초해 무작정 투자를 지속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 왜냐면 실제로 70년의 투자 기간을 가진 투자자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30년 정도 투자 기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20~2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생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런데 지난 70년간 시장의 상승 패턴을 보면 그 안에서 다시 상승장(Bull Market)과 하락장(Bear Market)이 약 15년 주기로 반복하며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한 세대의 투자 기간(20~25년)의 대부분이 상승장에 걸렸을 수도 있고 하락장에 걸렸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어느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는가에 따라 상당히 수익이 높았을 경우와 정체되었을 경우, 둘 다 가능했다. 지난 70년 중 언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따라 투자자들은 현저히 다른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 15년 주기의 상승장과 하락장 안에서는 다시 작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존재했다. 이는 특정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장에는 동참하고 하락장은 피해갈 기회들이 당연히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20~25년의 투자 기간은 장기투자라고 해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아니다. ‘불마켓’과 ‘베어마켓’ 사이클이 특정 투자세대 대부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작정 ‘바이 앤 홀드(buy and hold)’가 전혀 효과적인 투자원칙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클을 내 편으로   확장과 침체, 상승과 하락이 불가피한 사이클이라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의 시장환경은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 시장환경이 제공하는 기회를 찾아 투자하는 것이다.     사이클의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급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 각 사이클 별로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자산 유형과 팩터, 스타일 등을 고려해 투자전략을 세우면 된다.     그리고 지속해서 변화하는 사이클 환경에 따라 내 포트폴리오 역시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사이클과 투자 포트폴리오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 지정학적 사이클 부문별 사이클

2023-03-28

코로나로 침체된 탁구협, 단합대회로 활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침체됐던 워싱턴DC 탁구협회(회장 김홍렬)가 모처럼의 대회로 활기를 되찾았다.   버지니아 헌던 소재 스매쉬 탁구장에서 지난 8일 열린 협회장배 탁구단합대회에는 수십명 회원들이 모여 성황리에 열렸다.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작은공을 따라 분주히 움직였다. 탄식과 탄성이 교차하는 대회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회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대회에서 오픈조 우승은 김성래 씨가 거머줬다. 계광호(U1500), 쟈스민 주(U1200), 안희경(U1000), 아이작 윤(U800), 루크 조(U600) 씨가 부문별 단식대회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복식A조에서는 박준성/리차드 에디 팀이 우승했고, B조의 우승은 계광호/김수미 팀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오픈조: 강병국(2등), 김진화(3등) U1500: 김홍렬(2등), 배석규(3등) U1200: 김유미(2등), 조형복(3등) U1000: 쟈스민 주(2등), 김유미(3등) U800: 박효림(2등), 루크 조(3등), US600: 박효림(2등), 강래현(3등) 복식 A조: 김성래/안희경(2등), 배석규/김선권(3등)  복식 B조: 쟈스민 주/ 릴리언 림(2등), 김유미/루크 조(3등).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단합대회 코로나 협회장배 탁구단합대회 오픈조 우승 부문별 단식대회

2022-10-11

가주, 주립공원 220개 폐쇄 계획…최악의 경우 59개 공원만 운영

극심한 재정적자를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을 비롯한 관내 220개 주립 공원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29일 전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주립공원 관련 지출을 7000만달러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주 공원관리청은 주립공원 관리예산이 7000만달러 줄어들 경우 279개 주립공원 가운데 59개 공원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 스턴즈 공원관리청 대변인은 "220개 공원폐쇄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폐쇄되는 공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원관리청은 폐쇄 대상에는 레이크 타호의 에메랄드 베이 세계 최장 나무가 있는 험볼트 레드우즈 주립공원 새크라멘토의 주지사 관저 공원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48개 주립공원을 폐쇄하자는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오는 7월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43억 달러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일부 공원들이 폐쇄될 것으로 통신은 내다봤다.

2009-05-29

가주 정치인 연봉 18% 깎인다…평균 11만6208달러서 9만5291달러로 줄어

주지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의 월급이 내년부터 모두 삭감된다. 이는 지난 19일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에서 유일하게 통과된 주민발의안 1F 때문이다. 1F는 적자예산일 경우 고위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으로 이날 투표한 유권자의 73%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주의회 정치인의 평균 연봉은 현행 11만6208달러에서 9만5291달러로 변경된다. 가주 시민보상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20일 모임을 갖고 주지사와 부지사 주 상.하원 및 조세형평위원들까지 선출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내년부터 18% 삭감하는 안에 4대 1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임기 도중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가주 법에 따라 올해까지는 현재 월급이 그대로 지급된다. 따라서 2010년 12월 이후 바뀌는 하원 및 상원의원 일부가 먼저 적용받게 되며 나머지 상원의원들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주지사가 지명하는 시민 패널들로 구성된 시민보상위원회는 주로 주의회와 관련된 주민들의 결정을 판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멤버 중 한 명인 루스 로페즈 노보도 위원은 "우리에겐 어떤 선택권도 없다. 유권자들의 결정을 그대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보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가주 고위 선출자들의 임금은 37% 가량 인상됐다. 로페즈 노보도 위원은 "현재 가주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모두가 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정치인들에게는 월급삭감이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의 해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발의안 1F를 제안했던 아벨 말도나도(공화.샌타마리아) 상원의원은 "이번 월급삭감 결정은 공정한 판단이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찬성을 보냈다. 한편 이번 임금 삭감안에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공식 연봉은 21만2179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선출 전부터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2009-05-21

'가주정부 살림 더 쪼들린다' 주민발의안 패키지 부결 파장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적자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상정시켰던 주민발의안 패키지가 부결됨에 따라 가주 살림이 더 쪼들리게 됐다. <표 참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특별선거에 앞서 “법안이 부결되면 재정 적자 규모가 213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다”며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면 결국 재정과 관련된 또 다른 비상 대책을 강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또 다시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서 대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 수천 명에 대한 구조 조정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하반기 가주 실업률은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주가 심각한 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발의안 패키지가 통과되지 않은 건 무분별한 지출에 대한 책임을 세금인상안과 로토판매금과 아동 및 장애자용 프로그램 기금 등을 이용해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는 주정부의 시도에 유권자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를 반증하듯 적자 예산시 선출직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를 동결시키는 발의안이 76.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통과됐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LA시와 카운티 등 로컬 정부도 이번 발의안 패키지 부결로 주정부 지원금 규모가 줄게 돼 당장 예산안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발의안 패키지를 지지했던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발의안 부결에 따른 LA시의 예산안 파장과 대책을 알릴 계획이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9-05-20

“공무원 감원 중단하라”

18일 LA시의회가 적자예산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조기은퇴안과 공무원 감원안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 검토에 들어가자 시청 소속 노조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상진 기자>

2009-05-18

학교 수업일수 줄인다…슈워제너거 주지사 '예산 삭감안' 공개

예산 위기를 맞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각 학교 수업일을 연 7일 단축시키고, 20만 명에 달하는 주정부 어린이보험 가입자들의 혜택을 축소하며, 수천 명의 수감자들을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공개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14일 공개한 예산 삭감안에 따르면 오는 19일 실시되는 특별선거에서 발의안 패키지가 가결되면 예산 삭감액 규모는 154억 달러로 정해진다. 반면 부결될 경우 그 규모가 213억 달러로 늘어나게 돼 곳곳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고통을 겪을 전망이다. 문제는 발의안 패키지가 통과된다고 해도 교육 부문에서만 최소 30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는 한편, 5000명의 주 공무원이 감원되며 메디캘 수혜자 기준도 강화돼 의료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규모가 급팽창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조례안 패키지를 거부할 경우 주정부는 로컬 정부로 부터 20억 달러를 빌려 쓸 수밖에 없어 로컬 정부의 재정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가주도시연맹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LA시는 1억2000만 달러, LA카운티는 2억9000만 달러를 각각 잃을 수 있다. 주정부는 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불법체류자 1만9000명도 연방 정부에 인도하고 경범죄자들은 카운티 구치소로 이감시킨다는 계획이라 로컬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될 전망이다. 예산 삭감안이 발표되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돈 크나비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주정부가 로컬정부의 자금을 강탈하겠다는 의미”라고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배은경 기자 ekbae@koreadaily.com

2009-05-15

'메디캘 축소·저소득층 지원 삭감 현실로'…'줄이고…졸라매고' 가주 부문별 예산안 들여다 보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4일 가주의 적자 재정을 해소시키는 예산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분야별로 모든 예산을 크게 삭감시키고 있어 채택될 경우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교사 5천명 해고 가능 ◇교육부문 현재 결정된 예산삭감액은 30억 달러이나 오는 19일 실시되는 특별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삭감규모는 53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또 발의안이 가결되더라도 UC계 10개 캠퍼스는 2억400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며 부결될 경우 삭감 규모는 3억2200만 달러가 된다. 캘스테이트는 최악의 경우 신입생을 5만 명 가량 줄이고 4000~5000명의 교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이밖에 UC 캘스테이트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중 5000만 달러가 깎일 가능성이 있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돕던 고등학교들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LA의 경우 적자 예산 규모가 2억5000만 달러에 달해 교사 2500명과 공무원 2600명을 감축시킨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성인 데이케어 제한 ◇헬스케어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19일 투표에서 발의안들이 부결되면 메디캘 프로그램 예산삭감 규모는 더 커진다.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은 주 3일로 제한되고 약물남용 진료기관들에 주어지는 지원금도 10%씩 삭감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메디캘 수혜자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료비 지불과 의료혜택을 줄여 7억5000만 달러를 절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개인 병원에 지불하는 메디캘 진료비를 10% 줄일 계획이라 메디캘을 받지 않는 병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항정신병약 처방전은 조제 전 주정부 확인절차를 의무화시키는 한편 의료 단속반을 개설해 불법으로 처방전을 써주거나 약을 조제해주는 의사 헬스케어 센터 약국을 차례로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정부는 단속을 통해 연 5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병인 임금도 줄여 ◇사회복지 간병인서비스(In Home Supportive Services)와 관련된 간병인 허위청구를 집중 조사하고 간병인에게 지원하는 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에서 최저임금인 8달러로 줄여 1580만달러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을 삭감해 2억4900만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한사람당 보조금이 907달러에서 83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캘웍스 보조금은 1억5700만달러 깎일 예정이다. 19일 투표에서 주민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간병인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3억달러가 삭감될 전망이며 어린지 복지 서비스 예산도 10% 깎이게 된다. 또한 2040만달러 규모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된다. ◇법집행: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5000명의 주공무원이 해고될 경우 가주 교도소 시스템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주지사는 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교도소에 수감중인 불체자 1만9000명을 연방 정부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범죄자 2만3000명을 카운티 구치소로 이동시켜 1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고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약물남용 진료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폐지시켜 1억800만달러를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로컬 정부: 19일 투표에서 발의안 패키지가 부결되면 주정부는 로컬정부로 부터 20억 달러를 빌려야 한다. 이 돈은 각 지역 정부가 경찰국.소방국.도서관을 위해 걷는 돈으로 LA시는 1억2000만 달러 LA카운티는 2억9000만 달러를 각각 잃게 된다. 배은경 기자 ekbae@koreadaily.com

2009-05-15

'콜로세움 등 유명 건물 팝니다' 재정난 가주정부 추진 논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적자해소를 위해 LA 콜로세움 등 유명 건물들을 판매하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4일 특별선거에서 5가지 재정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와 부결될 경우 등 2가지 상황을 전제하고 각 경우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더해 그는 법안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LA 메모리얼 콜로세움과 샌 퀜틴 주립 교도소 등 각 지역의 부동산을 판매와 병원지원 축소 주정부 공무원 5000명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지사에 따르면 5가지 재정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에는 공립학교 지원금 가운데 30억 달러를 줄이고 법안 통과가 실패할 경우에는 지역 정부들로부터 20억 달러 차입 주 건광관리 프로그램에서 22만 5000명의 아이들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09-05-14

'간병인 임금 삭감땐 경기부양자금 못줘' 연방보건부 통보

캘리포니아주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노조에 발목이 잡혀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1일 블룸버그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가주가 간병인 임금삭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주 몫의 경기부양자금 68억달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연방 보건부가 간병인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의 심사요구를 받고 간병인 임금 삭감이 경기부양자금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보건부의 이같은 해석이 SEIU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가주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간병인 임금을 7월부터 시간당 12.1달러에서 10.1달러로 줄일 계획이었다. 배은경 기자

2009-05-11

가주정부 두달 뒤면 '재정 바닥' 판매세 인상 등 주민발의안만 바라봐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이 오는 7월 쯤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존 챙 회계감사국장과 맥 테일러 가주 의회 예산 분석가는 7일 가주 예산집행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30억 달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챙 국장은 특히 오는 19일 실시되는 가주 특별선거에 상정된 발의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 부쳐질 발의안은 6개로 모두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주도로 상정됐으며 이중 5개는 판매세 인상안과 복권판매 대금 임시 차용안 등 가주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발의안이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발의안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 판매세율을 1%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안(1A)을 비롯해 ▷가주 복권 판매 기금 50억 달러 임시 차용안(1C) ▷정신건강 및 어린이용 프로그램 기금 10억 달러를 일반 예산 기금으로 이전하는 안(1D/1E) 등이다. 한편 적자 예산일 경우 주정부 고위직들의 월급을 동결하는 발의안(IF)은 유권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09-05-08

'판매세 1센트 올려 교육예산 지원' 주지사 발의안 논란 확산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적자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상정시킨 발의안 패키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판매세를 추가로 인상시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발의안을 놓고 노조와 교육 관계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어 통과 가능성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발의안 패키지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세를 1센트 추가 인상시켜(1A) 이중 일부를 교육예산에 지원하는(1B) 내용이다. LA카운티의 최대 노조 단체인 서비스노조들은 발의안 1B가 통과되면 건강 및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50만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하고 발의안 1A를 반대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미셸 박 조세형평위원도 22일 리처드 리오던 전 LA시장과 피터 포이 탱스 벤투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발의안 1A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판매세를 인상해 교육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적자 재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안된다"며 "오히려 정부는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적자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 관계자들은 추가 세금을 걷지 않는 이상 교육 예산은 계속 삭감될 수 있다며 발의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주교사노조협회(CTA)의 경우 자체적으로 캠페인 비용을 위해 100만 달러를 지불했다. 한편 주지사는 이 외에도 ▷지원안가주 복권 판매 기금 50억 달러 임시차용안(1C) ▷정신건강 및 어린이용 프로그램 기금 10억 달러를 일반 예산 기금으로 이전하는 안(1D/1E) 등 적자 예산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지사가 제시한 발의안 패키지는 오는 5월 19일 실시되는 특별 선거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4-22

가주 예산운영 주민이 결정, 주지사 발의안 5월19일 투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적자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인상에 이어 보건복지 예산도 대폭 삭감시킨 가운데 가주민들이 주 예산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발의안 투표를 앞두고 있어 주의회가 긴장하고 있다. 오는 5월 19일 실시되는 특별 선거에 회부되는 발의안 패키지 통과 여부에 대한 것으로 선거에서 발의안 패키지가 부결될 경우 또 다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제안으로 상정된 이 발의안 패키지에는 판매세를 1센트 추가 인상하는 안(1A)을 비롯해 ▷가주 복권 판매 기금 50억 달러 임시차용안(1C) ▷정신건강 및 어린이용 프로그램 기금 10억 달러를 일반 예산 기금으로 이전하는 안(1D/1E) 등 적자 예산 해소 방안이 담겨 있다. 주의회 관계자들은 발의안들이 선거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최소 140억 달러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돼 추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가주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나 실업수당 등을 신청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추가 예산 지출이 커지고 있다. 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융자를 받으려면 최소 3억 달러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재무부의 재정 보고도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25억 달러의 세금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추가 세금인상안이 담긴 예산안 지지는 힘들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로저 니엘로 하원의원은 "세금인상이 가주 재정을 지탱해주진 않는다"며 "주지사와 의회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09-04-06

약품 창고는 비고 직원은 휴가 대기중, 지원금 깎인 보건소들 '어떡해'

정부 지원금이 깎이면서 커뮤니티 클리닉들이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기세를 아끼려 최소한의 전등만을 켜놓는 것은 기본이며 각종 의료 제품을 쌓아두던 창고는 비어가고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정부가 성인대상의 치과진료 혜택 프로그램인 덴티 캘(Denti-Cal)을 폐지키로 결정 많은 클리닉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초 연방정부로 부터 의료 서비스 명목으로 100억 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을 기대했던 주정부는 2010년까지 82억달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줄어들자 주정부는 '옵션'으로 취급받던 메디캘 프로그램들을 폐지시켜 1억2000만달러를 절약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해당되는 진료항목에는 치과 척추지압 침술 심리 발병 언어장애 등이 있다. 가주 프라이머리케어협회(California Primary Care Association) 따르면 현재 메디캘 수혜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진료 보건소는 미 전역에 243곳이 있으며 이곳에서 이뤄지는 치과 진료만 110만건이다. 크리스 패터슨 대변인은 "성인이 치과 환자의 30%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이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이다. 소소한 치료를 받기 위해 수백달러가 드는 응급실을 가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한인타운내 비영리 보건소 역시 재정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고려보건진료소의 차순명 소장은 "정부 지원금은 10%가량 줄은 반면 환자는 더 늘어 예전보다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배은경 기자

2009-04-06

'가주경제 연말 바닥'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

가주 경제가 올해 말 바닥을 친 뒤 내년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소장 에드워드 리머)가 전망했다. 앤더슨 연구소가 24일 발표한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경제는 올 3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4분기 제로성장을 거쳐 내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 보고서는 가주경제의 회복 원동력으로 ▷연방정부의 대규모 구제 금융 및 경기부양책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소비심리 개선 ▷아시아 등에 대한 수출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공공 건설과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건설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주 경제가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실질 개인소득(PI)은 올해 0.8% 감소하지만 2010년 0.7% 증가로 돌아선 뒤 2011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고용상황은 각급 정부 감원 등으로 내년까지 악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소는 가주 총 고용이 올해 2.6% 줄어들고 내년에도 0.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11년에야 1.8%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앤더슨 연구소의 제리 니켈버그 박사는 이와관련 “지금의 경기 침체는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가주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2009-03-24

캘리포니아 주정부 밀린 대금·임금 지급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6일 주 재정적자로 지급을 미뤄왔던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주정부와 계약을 맺었던 사업자 및 지역정부 들이 밀린 대금과 임금을 받게 된다. 가주정부는 이미 4500만달러를 지역 건강센터,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서비스 기관 등에 지급했다고 밝혔으며 수주내로 나머지 밀린 페이먼트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주정부는 수주내로 2009/2010 회계년도 예산내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백정환 기자

2009-03-06

차량등록세 5월부터 인상, 0.65%→1.15%로

차량 등록세 인상안이 오는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가주차량국(DMV)은 5월19일부터 차량 등록세가 현행 차량 가격의 0.65%에서 1.15%로 인상된다고 5일 발표했다. DMV는 차량등록세 지불 마감일이 5월19일이거나 그 이후인 차량들부터 적용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일반 스용차 외에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상업용 차량이다. DMV에 따르면 차량등록세 인상안은 오는 2011년 6월30일까지 적용되나 예산운영 상황에 따라 201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DMV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1000달러 당 평균 5달러씩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차량등록세 인상은 지난 2월 19일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주의회는 적자예산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판매세 인상과 함께 차량세도 인상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DMV에 따르면 차량등록세의 0.65%는 각 시 및 카운티 정부에 배당되나 나머지 0.35%는 일반기금으로 0.15%는 교통세 예산 부문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2009-03-06

보통 가정 '빼앗긴 경기부양'…세금환급 800불 vs 가주세금 1000불 추가부담

“연방정부가 돌려 줄 세금을 가주 정부가 다시 뺏어가는 셈이네요.” 가주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주 주민들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받게 될 ‘세금 환급’을 고스란히 가주 세금으로 내게 될 상황이라고 LA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 납세자는 400달러를, 부부 합산 보고시 소득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800달러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 정부의 예산적자 타개를 위해 가주 소득세 및 판매세, 자동차 등록세 등이 줄줄이 인상됨에 따라 경기부양책에 따른 세금환급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만달러인 4인 가정이 부담해야 할 가주 세금 인상분은 연간 1100달러에 달한다. 이 가정은 판매세 350달러, 소득세 220달러, 자동차 등록세 110달러 등을 현행보다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부양가족 소득공제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420달러의 부담까지 더하면 이 가정은 가주정부에 11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결국 경기부양책 효과를 떠나 세금만 따져볼때 가주 주민들은 ‘납세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는 “연방 정부가 주는 돈을 가주 정부가 환수해 가는 꼴”이라며 “결국 가주 주민들에게 세금 환급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가주 예산안에 따른 세율 인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단행된다. 이에 따라, 판매세는 기존 8.25%에서 1%포인트 오른 9.25%가 된다. 또 판매세 0.5%포인트 인상이 예정돼 있던 LA카운티의 경우 7월1일 부터는 판매세가 9.75%로 오르게 된다. 이경민 기자 rachel@koreadaily.com

2009-02-20

[가주 예산안 의회 통과] LA카운티 판매세 4월부터 9.75%로

판매세와 차량등록세, 소득세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이 줄줄이 오르게 됐다. 세금 인상은 4월부터 오는 2012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라 가뜩이나 경기 하락과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민들의 주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가주 의회는 19일 주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를 골자로 한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내년 중반 4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48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상을 통해 125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오늘(20일) 통과된 예산안에 서명한다고 밝혀, 오는 4월부터 가주 판매세는 1%포인트가 오른 9.25%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LA카운티는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R에 따라 0.5%포인트가 추가된 9.75%로 올라간다. 판매세 인상 외에도 개인 소득세도 현행보다 0.5%를 추가 징수하고, 부양가족 세금 공제액도 줄인다. 또 차량등록세는 현행 차량 가격당 0.65%에서 1.15%로 2배 가까이 부과돼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감도 커졌다. 그러나 개스세를 갤런당 12센트로 올리는 안은 막판 의회 협상과정에서 폐기됐다. 이에 반해 공립교육과 건강보험 관련 예산과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대폭 줄어든다. 특히 메디캘 예산의 경우 총 6억6800만 달러가 삭감돼 저소득층 노인들과 장애인 및 이민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 예산안은 민주와 공화 양당이 세금 인상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4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왔었다. 그러다 에이벨 말도나도(공화) 상원의원이 18일 각종 선거에 ‘오픈 프라이머리(소속 정당을 명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자유로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를 도입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는 등의 수정안 첨부를 조건으로 예산안에 찬성, 겨우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가주는 그동안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자 이 달부터 소득세 환급을 미뤄왔다. 또 17일부터는 주 공무원 2만 명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공공건설 사업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했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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