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일수 줄인다…슈워제너거 주지사 '예산 삭감안' 공개

주정부 어린이 보험 가입자 혜택 축소

예산 위기를 맞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각 학교 수업일을 연 7일 단축시키고, 20만 명에 달하는 주정부 어린이보험 가입자들의 혜택을 축소하며, 수천 명의 수감자들을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공개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14일 공개한 예산 삭감안에 따르면 오는 19일 실시되는 특별선거에서 발의안 패키지가 가결되면 예산 삭감액 규모는 154억 달러로 정해진다. 반면 부결될 경우 그 규모가 213억 달러로 늘어나게 돼 곳곳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고통을 겪을 전망이다.

문제는 발의안 패키지가 통과된다고 해도 교육 부문에서만 최소 30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는 한편, 5000명의 주 공무원이 감원되며 메디캘 수혜자 기준도 강화돼 의료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규모가 급팽창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조례안 패키지를 거부할 경우 주정부는 로컬 정부로 부터 20억 달러를 빌려 쓸 수밖에 없어 로컬 정부의 재정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가주도시연맹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LA시는 1억2000만 달러, LA카운티는 2억9000만 달러를 각각 잃을 수 있다.

주정부는 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불법체류자 1만9000명도 연방 정부에 인도하고 경범죄자들은 카운티 구치소로 이감시킨다는 계획이라 로컬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될 전망이다.

예산 삭감안이 발표되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돈 크나비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주정부가 로컬정부의 자금을 강탈하겠다는 의미”라고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배은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