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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정부 두달 뒤면 '재정 바닥' 판매세 인상 등 주민발의안만 바라봐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이 오는 7월 쯤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존 챙 회계감사국장과 맥 테일러 가주 의회 예산 분석가는 7일 가주 예산집행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30억 달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챙 국장은 특히 오는 19일 실시되는 가주 특별선거에 상정된 발의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 부쳐질 발의안은 6개로 모두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주도로 상정됐으며 이중 5개는 판매세 인상안과 복권판매 대금 임시 차용안 등 가주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발의안이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발의안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 판매세율을 1%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안(1A)을 비롯해 ▷가주 복권 판매 기금 50억 달러 임시 차용안(1C) ▷정신건강 및 어린이용 프로그램 기금 10억 달러를 일반 예산 기금으로 이전하는 안(1D/1E) 등이다.

한편 적자 예산일 경우 주정부 고위직들의 월급을 동결하는 발의안(IF)은 유권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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