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축소·저소득층 지원 삭감 현실로'…'줄이고…졸라매고' 가주 부문별 예산안 들여다 보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4일 가주의 적자 재정을 해소시키는 예산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분야별로 모든 예산을 크게 삭감시키고 있어 채택될 경우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교사 5천명 해고 가능
◇교육부문

현재 결정된 예산삭감액은 30억 달러이나 오는 19일 실시되는 특별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삭감규모는 53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또 발의안이 가결되더라도 UC계 10개 캠퍼스는 2억400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며 부결될 경우 삭감 규모는 3억2200만 달러가 된다. 캘스테이트는 최악의 경우 신입생을 5만 명 가량 줄이고 4000~5000명의 교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이밖에 UC 캘스테이트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중 5000만 달러가 깎일 가능성이 있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돕던 고등학교들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LA의 경우 적자 예산 규모가 2억5000만 달러에 달해 교사 2500명과 공무원 2600명을 감축시킨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성인 데이케어 제한
◇헬스케어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19일 투표에서 발의안들이 부결되면 메디캘 프로그램 예산삭감 규모는 더 커진다.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은 주 3일로 제한되고 약물남용 진료기관들에 주어지는 지원금도 10%씩 삭감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메디캘 수혜자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료비 지불과 의료혜택을 줄여 7억5000만 달러를 절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개인 병원에 지불하는 메디캘 진료비를 10% 줄일 계획이라 메디캘을 받지 않는 병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항정신병약 처방전은 조제 전 주정부 확인절차를 의무화시키는 한편 의료 단속반을 개설해 불법으로 처방전을 써주거나 약을 조제해주는 의사 헬스케어 센터 약국을 차례로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정부는 단속을 통해 연 5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병인 임금도 줄여
◇사회복지

간병인서비스(In Home Supportive Services)와 관련된 간병인 허위청구를 집중 조사하고 간병인에게 지원하는 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에서 최저임금인 8달러로 줄여 1580만달러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을 삭감해 2억4900만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한사람당 보조금이 907달러에서 83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캘웍스 보조금은 1억5700만달러 깎일 예정이다.

19일 투표에서 주민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간병인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3억달러가 삭감될 전망이며 어린지 복지 서비스 예산도 10% 깎이게 된다.

또한 2040만달러 규모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된다.

◇법집행: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5000명의 주공무원이 해고될 경우 가주 교도소 시스템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주지사는 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교도소에 수감중인 불체자 1만9000명을 연방 정부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범죄자 2만3000명을 카운티 구치소로 이동시켜 1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고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약물남용 진료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폐지시켜 1억800만달러를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로컬 정부: 19일 투표에서 발의안 패키지가 부결되면 주정부는 로컬정부로 부터 20억 달러를 빌려야 한다.

이 돈은 각 지역 정부가 경찰국.소방국.도서관을 위해 걷는 돈으로 LA시는 1억2000만 달러 LA카운티는 2억9000만 달러를 각각 잃게 된다.

배은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