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운영 주민이 결정, 주지사 발의안 5월19일 투표

판매세 1센트 추가인상도 포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적자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인상에 이어 보건복지 예산도 대폭 삭감시킨 가운데 가주민들이 주 예산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발의안 투표를 앞두고 있어 주의회가 긴장하고 있다.

오는 5월 19일 실시되는 특별 선거에 회부되는 발의안 패키지 통과 여부에 대한 것으로 선거에서 발의안 패키지가 부결될 경우 또 다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제안으로 상정된 이 발의안 패키지에는 판매세를 1센트 추가 인상하는 안(1A)을 비롯해 ▷가주 복권 판매 기금 50억 달러 임시차용안(1C) ▷정신건강 및 어린이용 프로그램 기금 10억 달러를 일반 예산 기금으로 이전하는 안(1D/1E) 등 적자 예산 해소 방안이 담겨 있다.

주의회 관계자들은 발의안들이 선거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최소 140억 달러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돼 추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가주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나 실업수당 등을 신청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추가 예산 지출이 커지고 있다.

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융자를 받으려면 최소 3억 달러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재무부의 재정 보고도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25억 달러의 세금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추가 세금인상안이 담긴 예산안 지지는 힘들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로저 니엘로 하원의원은 "세금인상이 가주 재정을 지탱해주진 않는다"며 "주지사와 의회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