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1센트 올려 교육예산 지원' 주지사 발의안 논란 확산

미셸 박 조세형평위원 등 반대 회견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적자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상정시킨 발의안 패키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판매세를 추가로 인상시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발의안을 놓고 노조와 교육 관계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어 통과 가능성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발의안 패키지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세를 1센트 추가 인상시켜(1A) 이중 일부를 교육예산에 지원하는(1B) 내용이다.

LA카운티의 최대 노조 단체인 서비스노조들은 발의안 1B가 통과되면 건강 및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50만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하고 발의안 1A를 반대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미셸 박 조세형평위원도 22일 리처드 리오던 전 LA시장과 피터 포이 탱스 벤투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발의안 1A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판매세를 인상해 교육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적자 재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안된다"며 "오히려 정부는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적자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 관계자들은 추가 세금을 걷지 않는 이상 교육 예산은 계속 삭감될 수 있다며 발의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주교사노조협회(CTA)의 경우 자체적으로 캠페인 비용을 위해 100만 달러를 지불했다.

한편 주지사는 이 외에도 ▷지원안가주 복권 판매 기금 50억 달러 임시차용안(1C) ▷정신건강 및 어린이용 프로그램 기금 10억 달러를 일반 예산 기금으로 이전하는 안(1D/1E) 등 적자 예산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지사가 제시한 발의안 패키지는 오는 5월 19일 실시되는 특별 선거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