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 살림 더 쪼들린다' 주민발의안 패키지 부결 파장

'또다른 비상대책 나올것' 우려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적자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상정시켰던 주민발의안 패키지가 부결됨에 따라 가주 살림이 더 쪼들리게 됐다. <표 참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특별선거에 앞서 “법안이 부결되면 재정 적자 규모가 213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다”며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면 결국 재정과 관련된 또 다른 비상 대책을 강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또 다시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서 대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 수천 명에 대한 구조 조정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하반기 가주 실업률은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주가 심각한 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발의안 패키지가 통과되지 않은 건 무분별한 지출에 대한 책임을 세금인상안과 로토판매금과 아동 및 장애자용 프로그램 기금 등을 이용해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는 주정부의 시도에 유권자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를 반증하듯 적자 예산시 선출직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를 동결시키는 발의안이 76.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통과됐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LA시와 카운티 등 로컬 정부도 이번 발의안 패키지 부결로 주정부 지원금 규모가 줄게 돼 당장 예산안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발의안 패키지를 지지했던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발의안 부결에 따른 LA시의 예산안 파장과 대책을 알릴 계획이다.

서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