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비대위 "소송 기각됐어도 계좌내역 조사 불변"

"소송 기각이 곧 재정비리 면죄부는 아냐"   이홍기 애틀랜타 회장의 은행 계좌 공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5일 기각됐지만, 원고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측 관계자는 여전히 계좌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를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오후 늦게 공개된 판결문은 총 3개로, 각각 ‘피고(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비대위) 측 소송을 기각한다’는 내용, ‘피고의 원고의 대한 맞고소를 기각한다’는 내용 등이다. 즉, 이 회장의 은행계좌 공개 요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변호비용을 청구하는 맞고소 등도 모두 기각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은행 계좌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었을 뿐, 이 소송이 기각됐다고 이 회장의 재정 비리가 면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판결문에 나온 ‘편견 없이’라는 뜻을 가진 법률용어 ‘without prejudice’를 언급하며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이홍기 회장이 지난해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점,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의 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비대위 측은 또 2022년 코리안 페스티벌 수익금 이체 후 재정보고가 누락된 점 등을 들어 이 회장이 취임한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한인회 계좌와 이 회장의 개인 계좌 내역을 공개하도록 작년 8월 법원에 요청했다.   비대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이지만, 한인회의 자금유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를 한인회로 지정했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으며, 양측은 수개월간 법원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다가 지난 5일 처음 판사 앞에 섰다. 윤지아 기자민사소송 기각 민사소송 기각 비대위 관계자들 한인회 계좌

2025-02-07

우버이츠 이용자 우버 소송 못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우버 탑승객이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이용한 전력 때문에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거주하는 조지아, 존 맥긴티 부부가 지난 2022년 3월 저녁 식사 후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거의 1년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 부부는 지난해 우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해 개인 상해 소송을 배심원이 심리하도록 허용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우버는 중재 강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우버이츠 사용자에게 제시된 계약서가 중재와 법원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뉴저지 항소법원은 사고 2달 전에 12살 딸이 조지아의 우버이츠 계정을 사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서명한 서비스 약관 중 우버와 고객간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중재 조항이 항상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항소법원은 조지아가 이전에 배심원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우버 약관에 동의했으며 딸에게 스마트폰을 줌으로써 약관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는 “우리 딸이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 클릭한 것 때문에 심각한 부상과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믿기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맥긴티 부부의 변호사 에반 라이드는 “부부가 항소하려 했으나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항소 권리를 잃게 돼 향후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우버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가 지난 2015년과 그 이후에도 우버 앱에 가입할 때 이미 중재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사고를 낸 우버 운전자는 더 이상 우버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디즈니월드를 방문한 여성이 음식 앨러지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디즈니는 사망자의 남편이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무료 체험 회원 가입시 서명한 중재 조항을 내세우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디즈니는 지난 8월 기각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이용자 소송 소송 기각 배심원 소송 손배 소송 우버 우버이츠 디즈니랜드 디즈니플러스 약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0-09

아담스 변호인단, 법원에 기각 요청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인단이 뇌물수수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25장 분량의 신청서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30일 제출했다. 이날 알렉스 스피아로 변호인은 기소장이 적시한 시기 및 대가성 등의 문제를 들어 기각을 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기소장에 적시한 시기는 시장이 시장 후보도 아닌 브루클린보로장이던 때”라며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사실도 아니다. 의원들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고, 스위트룸을 받고, 식당에서 더 좋은 자리나 애피타이저 제공을 받기도 한다.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장이 적시한대로 10년 전 보로장 당시 이득을 취하고, 10년가량이 흐른 후 ‘튀르키예 하우스’ 퍼밋을 주라는 압박을 대가로 줬다는 건 타이밍으로만 봐도 명확히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연방검찰은 시장이 브루클린보로장이던 2014년부터 외국 사업가와 튀르키예 정부 당국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혜택을 받았다며 수수액이 10만 달러가량이라고 기소한 바 있다. 2021년엔 튀르키예 정부 관련 단체로부터 모금했고, 2021년 시 소방국(FDNY)에 압력을 행사해 시내에 짓던 튀르키예 하우스의 임시 사용퍼밋을 무리하게 내줬다고 봤다.   한편 시장이 사임할 경우 주마니 윌리엄스(사진)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이후 3일 이내에 다음 시장을 위한 특별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언제든 시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차기 시장 선거 출마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변호인단 아담스 아담스 변호인단 기각 요청 에릭 아담스

2024-09-30

귀넷 멀베리 신도시 출범 '잰걸음'

11월 의원 5명 선출, 시 의회 구성   법원이 귀넷의 멀베리 신도시 설립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오는 11월 시 의회 출범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타디아 휘트너 판사)은 멀베리 시 신설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 2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도시 출범이 확정되고, 시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투표가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이다.   멀베리 시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 재산세를 폐지하고,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를 최소화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 몸집을 줄인 탓에 시의원은 5석에 불과하지만, 이미 15명의 주민이 도전장을 냈다. 변호사, 전 통학버스 운전사, 부동산 에이전트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다.   멀베리 시는 출범시, 귀넷에서 피치트리코너스(4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주민 수가 많으며, 면적으로는 카운티에서 가장 크다. 전문가들은 카운티 평균보다 가계소득 수준이 12만 1000달러로 높고 백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귀넷 백인 인구 비율이 평균 39%선임을 고려하면 백인 주민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위헌소송 잰걸음 위헌소송 기각 출범 잰걸음 도시 출범

2024-09-12

[택스클리닉] ERC 청구 기각 통지 대응

Q) ERC를 청구했었는데 청구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A) 국세청(IRS)에서는 지난 6월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작업의 다음 단계에 진입했으며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하고 적격 납세자를 돕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청구를 처리하는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건의 부적절하고 위험도가 높으며 잘못된 ERC 청구를 거부할 계획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수만 건의 제안이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 불허 통지(notice of claim disallowance) 의 중요성과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지 105C는 완전 불허 통지서이며, 106C 는 부분 불허 통지서입니다. 납세자가 어떤 서신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IRS의 청구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의 독립 항소국에 청원해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통해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IRS는 최근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에 항소 정보 누락을 포함하여 오류나 누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최근 초기 우편물 중 일부가 IRS 또는 지방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는 절차를 강조하는 단락을 실수로 생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내용이 모든 관련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IRS가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 항소 조항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항상 항소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통지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항소를 청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년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IRS가 환급을 발행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IRS와 합의하여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 적시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IRS가 중점을 두고 있는 ERC 청구에서 발견되는 7가지 의심스러운 위험 신호 중   1. 모든 분기에 대해 자격을 갖추는 것은 드물며 너무 많은 분기가 청구되는 경우   2. 고용주의 운영이 정부 명령 때문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경우     3. 너무 많은 직원과 잘못된 계산   4. 공급망 중단문제를 인용하는 비즈니스   5. 너무 많은 세금 기간에 대해 ERC를 청구하는 비즈니스   6. 자격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업   7. ERC 프로모터를 통해 잘못 청구한 기업은 상환 요구, 벌금, 이자, 감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납 잔액이 발생하고 전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 시길 조언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대응 청구 청구 기각 청구 법원 청구 불허

2024-08-25

다저 스타디움 곤돌라 예정대로 추진...반대 청원 법원서 기각

다저 스타디움과 유니언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곤돌라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KTLA는 지난 3월 LA공원연합(LAPA)이 곤돌라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이 기각됐다고 13일 보도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모리스 레이터)은 지난 12일 LAPA의 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곤돌라가 운행될 경우 교통혼잡을 줄여 탄소가스 배출을 확연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LAPA는 곤돌라 프로젝트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공원의 풍경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환경 단체인 제로에미션트렌싯 네이선 클릭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곤돌라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와 교통 시스템, 환경에 미치는 이로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곤돌라 프로젝트는 오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차 없는' 교통 시스템 구축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 LA카운티 주민 10명 중 7명(72%)이 곤돌라 운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곤돌라가 운행되면 다저스 경기 티켓 소지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준호 기자  최준호 기자 [email protected]스타디움 친환경 스타디움 친환경 소송 기각 곤돌라 프로젝트

2024-08-14

트럼프 기밀서류 유출혐의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일부를 털어냈다.   15일 에일리 캐넌 플로리다주 남부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등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 자택에 불법 보관,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 기각됐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중 임명됐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류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들어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변호인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판사는 스미스 특검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됐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들어 이 같이 해석했다.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CNN 등 그간 캐넌 판사가 트럼프 측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는 등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는 의문을 제기한 언론들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NYT는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독립적 검사의 임명 절차를 인정한 이전의 판례를 부정하고,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의 첫 날 사법리스크를 없앴다고 평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서 임명됐던 특검도 스미스 특검과 같은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은 스미스 특검이 항소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 사건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며, 그는 이날 기각 판결이 나오자 “모든 마녀사냥을 기각하라”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NYT 기밀서류 트럼프 기밀서류 트럼프 행정부 소송 기각

2024-07-15

여성 뇌사 상태 빠트렸는데…개스콘, 노숙자 일부 혐의 기각

LA카운티검찰청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무차별 폭행으로 한 여성을 뇌사 판정에 이르게 한 노숙자의 일부 혐의를 기각해 논란이다.     25일 FOX11 뉴스는 개스콘 검사장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노숙자 찰스 그린의 중범죄 혐의를 취소하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만 유지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그린은 지난 3월 9일 보일하이츠 인근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에 탑승해있던 부부를 이유 없이 도발했다. 남편 호세 후안 랭겔이 차에서 내리자 그린은 남편을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을 휘둘렀다. 뒤이어 차에서 내린 아내 마리아 구아달루페 바르가스가 싸움을 말리려고 했으나, 그린에 의해 밀리면서 쓰러지는 동시에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후 바르가스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다. 그런데 며칠 후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재입원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바르가스가 뇌사에 빠지자 가족들은 용의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기대했다. 그런데 검찰 측은 중범죄 혐의 기소 취소 계획을 밝혔다.     그린이 바르가스를 넘어뜨리려고 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가족들은 분노했다. 바르가스의 딸인 베로니카 랭겔은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며 “아버지를 잔인하게 폭행한 것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을 경범죄로 다루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LA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인 모세 카스티요는 재판부에 검찰 측의 중범죄 혐의 기각 신청을 불허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개스콘 노숙자 개스콘 노숙자 혐의 기각 여성 뇌사

2024-06-25

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LA한인타운 소재 웨이브(WAVE) 성형외과 및 레이저 시술 센터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한인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본지 12월 12일자 A-4면〉이 기각됐다.     17일 LA카운티수피리어 코트 모린 더피 루이스 판사는 한인 인플루언서 티나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웨이브 성형외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기각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날 루이스 판사는 김씨의 소송 기각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씨의 논평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며 웨이브 같은 비즈니스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린 3분 16초짜리 영상에서 “웨이브 성형외과를 절대 가지 말라. 웨이브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다. 그 어떤 곳보다 불친절했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20만3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웨이브 측은 김씨가 병원을 떠날 때 직원에 비하 발언 및 손동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김씨가 영상을 통해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이 급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기각 이유

2024-04-18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영주권 신청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온몸을 수색당하고 문신이 드러나자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날 전망이다.     4일자 LA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한 엘살바도르 출신의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케이스를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센시오는 2008년 한 결혼식장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뒤 결혼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과 가슴에 새겨진 LA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아센시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다.     아센시오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돼 LA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인터뷰를 위해 엘살바도를 동행했던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와 “연방 정부가 문신만 보고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이유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딸(17)도 수년째 보지 못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22년 10월 “연방 정부가 3년간 자세한 설명도 없이 비자를 거부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에 대한 기본권리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할 경우 아센시오는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아센시오는 엘살바도르에서 바이크 투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 년에 서너 차례 엘살바도를 방문하거나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부인과 만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엘살바도르 영주권 엘살바도르 출신 엘살바도르 갱단 영주권 기각

2024-01-04

[사설] ‘제로 베일’ 소송 기각 말았어야

LA카운티 검찰의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이 유지되게 됐다. ‘제로 베일’은 중범죄자가 아닌 경우 보석금 없이 용의자를 풀어주는 제도다. 법정 출석을 약속하면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20여개 도시가 공동 참여한 ‘제로 베일’ 중단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로 베일’이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로 베일’의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로 베일’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공약이었다. 경범죄는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저소득층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진행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 범죄가 급증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여름 일시 중단됐다 지난 10월1일부터 다시 시행 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20여개나 되는 도시가 참여한 것은 범죄 증가 때문이다. LA지역의 절도와 강도 사건은 급증세를 보인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관할 지역의 강·절도 사건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절도 사건은 지역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제로 베일’로 인해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 쉽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실제로 ‘제로 베일’로 풀려난 용의자가 경찰에 다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자라도 경제적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법기관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우선순위다. 내년에는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열린다.사설 베일 소송 소송 기각 제로 베일 기각 결정

2023-12-13

'제로 베일'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보석금 없는 불구속 재판을 의미하는 소위 ‘제로 베일’에 대한 반대 노력이 법원에서 좌절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관내 20여 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은 LA 카운티 검찰과 법원이 ‘제로 베일’을 추진해 범죄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당 소송은 올해 10월 1일 시행 하루 전에 제기됐으며 이제 첫 번째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날 윌리엄 클래스터 판사는 다만 제로 베일에 대한 부당성과 부정적 여파를 더 자세히 증거를 통해 제출한다면 재검토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해당 원고 도시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도시들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은 “제로 베일은 충분한 준비와 연구없이 시행됐으며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있다”며 “카운티 검찰을 반박할 관련 증거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로 베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도 초미의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 개스콘 현 검사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더 이상 추가의 교도소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개스콘 이외 6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제로 베일이 범죄자들을 재범으로 인도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집행정지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소송 행정소송 기각 기각 결정

2023-12-12

현대차·기아, 소송 방어 나서…가주 연방 법원에 기각 요청

현대차·기아가 절도 피해를 본 소비자 집단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률뉴스 전문매체 ‘로(Law) 360’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절도에 취약한 차를 팔았다는 다지구 소송(MDL)에 대해 자신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MDL은 2개 이상의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들을 단일 연방 법원으로 병합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 30건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 자 A-1면〉   현대차·기아는 기각 요청서를 통해 차량 보안 장치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없으며 ‘기아 보이즈’와 같은 절도 챌린지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행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의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2021년 11월 이전까지 기본이 아닌 선택 옵션이었던 절도 예방 장치 ‘이모빌라이저’ 미탑재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절도 챌린지도 유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직접적인 차량 결함이 아니었던 만큼 현대차·기아가 특정 범죄를 유발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 360은 전문가를 인용해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리스크가 완화되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책임 회피가 실패한 것으로 여겨져 향후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기아 기각 요청서 기아 소송 집단소송 행정소송

2023-05-04

학비 빚 탕감 중단 소송…연방 법원서 기각 판결

연방법원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의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6일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브라운카운티 납세자협회가 행정부가 권한 밖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협회 측은 소송의 이유로 연방의회의 법 제정이 없었다는 것과 헌법 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구제되는 대상이 유색인종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윌리엄 그리스바흐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협회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제기된 여러 건의 이의제기 중 하나다.     지난달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해 프로그램의 대상을 축소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달부터 시작될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개시를 앞두고 관련 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탕감 대행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사기 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에서 가능하다.   장은주 기자학비 탕감 탕감 중단 기각 판결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2022-10-07

학비 부채 탕감 소송 기각

연방법원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의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6일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브라운카운티납세자협회(Brown County Taxpayer Association)가 행정부가 권한 밖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협회 측은 소송의 이유로 연방의회의 법 제정이 없었다는 것과 헌법 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구제되는 차용자들이 흑인 등 유색인종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협회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제기된 여러 건의 이의제기 중 하나다.     지난달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해 프로그램의 대상을 축소했다.     한편, 백악관 측은 이달부터 시작될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개시를 앞두고 관련 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탕감 대행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사기 신고는 reportfraud.ftc.gov.     장은주 기자학비 부채 소송 기각 학비 부채 학자금 부채

2022-10-07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 기각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불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PLF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대출 탕감 조치 때문에 민간 업체 타격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이미 빚을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전날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했다.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서 제외한다고 정책을 바꿨다.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교육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PLF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리처드 영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판단해 보면, 법원은 대출 탕감으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PLF는 소장을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요청, 법원 승인을 받았다. 수정된 소장은 오는 10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소송 기각

2022-09-30

기각한 렌트비 지원금 모두 지급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한 렌트비 지원(Rent Relief) 신청서를 모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나왔다.   13일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렌트비 지원 서류 중 아직 계류 중인 신청 건을 모두 지급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30일 안에 기각된 케이스도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소비자서비스·주택청(BCSH)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청서 기각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지난 30일 동안 서류가 기각돼 지원비 지급이 거부된 케이스들의 수속도 모두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이들 케이스가 신청한 렌트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것으로,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7월 13일 A-1면〉     알라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가주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BCS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신청서 수속 관련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만 제공돼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이 기각 통보를 받아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웨스턴법률빈곤센터 측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렌트비 지원이 절실했던 10만 가구가 퇴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센터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분명한 이유로 서류가 계류돼 있거나 기각된 케이스는 약 16만 건이며 이 중 10만 건은 라틴계와 아시안들로 파악된다.   한편 알라메다 법원은 가처분 판결과 별도로 오는 9월 열리는 심리에서 주 정부가 제대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집행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BCSH에 따르면 가주는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긴급 임대 구제 자금 52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지출했다. 지금까지 34만2000여 가구가 평균 1만1800달러의 렌트비 지원금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렌트비 지원금 렌트비 지원금 지원비 지급 신청서 기각

2022-07-13

본재판 들어가기 전부터 불리해진 버크 시의원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에드 버크(78) 시카고 시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로버트 다우 판사는 최근 연방 검찰이 제출한 도청 증거를  버크 시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버크 시의원측에서 주장한 14개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도 불허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 버크 시의원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우 판사는 194페이지에 달하는 선고문을 통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버크 시의원은 배심원들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며 변호인단이 요청한 혐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버크 시의원은 갈취(racketeering), 뇌물 수수(bribery), 재물강요(extortion)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갈취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부정부패 사건과 조직폭력범들에게 주로 사용되는데 버크 시의원에게도 적용됐다.     다우 판사는 또 도청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버크 시의원측은 원하는 바를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본재판에 임하게 됐다. 버크 의원에 대한 본재판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본재판 시작일은 7월 12일 심리에서 확정될 수 있다.   버크 시의원은 1969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재임 중인 일리노이 민주당 거물 정치인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시의회 재정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지키며 입법과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부인 앤 버크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 람 이매뉴얼이 2011년 시카고 시장 선거에 첫 출마한 당시 피선거권자 거주 요건 시비로 후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을 때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이매뉴얼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시의원 도청 시카고 시의원 부정부패 혐의 혐의 기각

2022-06-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