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베일'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

LA 수피리어 법원 결정에
20여개 도시 재소송 준비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보석금 없는 불구속 재판을 의미하는 소위 ‘제로 베일’에 대한 반대 노력이 법원에서 좌절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관내 20여 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은 LA 카운티 검찰과 법원이 ‘제로 베일’을 추진해 범죄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당 소송은 올해 10월 1일 시행 하루 전에 제기됐으며 이제 첫 번째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날 윌리엄 클래스터 판사는 다만 제로 베일에 대한 부당성과 부정적 여파를 더 자세히 증거를 통해 제출한다면 재검토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해당 원고 도시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도시들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은 “제로 베일은 충분한 준비와 연구없이 시행됐으며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있다”며 “카운티 검찰을 반박할 관련 증거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로 베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도 초미의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 개스콘 현 검사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더 이상 추가의 교도소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개스콘 이외 6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제로 베일이 범죄자들을 재범으로 인도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