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베일'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보석금 없는 불구속 재판을 의미하는 소위 ‘제로 베일’에 대한 반대 노력이 법원에서 좌절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관내 20여 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은 LA 카운티 검찰과 법원이 ‘제로 베일’을 추진해 범죄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당 소송은 올해 10월 1일 시행 하루 전에 제기됐으며 이제 첫 번째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날 윌리엄 클래스터 판사는 다만 제로 베일에 대한 부당성과 부정적 여파를 더 자세히 증거를 통해 제출한다면 재검토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해당 원고 도시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도시들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은 “제로 베일은 충분한 준비와 연구없이 시행됐으며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있다”며 “카운티 검찰을 반박할 관련 증거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로 베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도 초미의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 개스콘 현 검사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더 이상 추가의 교도소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개스콘 이외 6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제로 베일이 범죄자들을 재범으로 인도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집행정지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소송 행정소송 기각 기각 결정

현대차·기아 200,000,000불 보상…차량도난 피해 집단소송 합의

현대차와 기아가 집단소송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18일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합의금은 약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안을 검토한 뒤 오는 7월께 예비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개별 원고들에게 합의 내용이 통지된다. 현대차 측은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북미 지역 최고 법률책임자 제이슨 어브는 “도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설치 및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 배포를 지속하겠다”며 “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고객에게는 미국자동차협회(AAA)를 통한 보험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 자 A-1면〉 잇따른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반면, 이번 집단소송 합의와 별개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의 보험사 60여 곳이 현대차·기아의 도난 건 급증으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지 5월 4일 자 A-1면〉 원고 측은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액이 무려 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시 정부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현대차의 법적 대응 방안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까지 8개다. 앞서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 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들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차량 830만대에 대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실행해왔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까지 해당 차량 대부분의 차주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달 말까지 통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현대차 차량도난 집단소송 행정소송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아 법인

[중앙칼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에게

현대차·기아는 미국에 진출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사람으로 치면 서른은 ‘이립’, 공자는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는 때라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 현대차·기아를 보면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행정소송, 집단소송은 일일이 세기도 어려워졌다. 잦은 도난이 납세자에 부담을 준다며 클리블랜드·세인트루이스·시애틀·샌디에이고 등 8개 지방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더하면 30건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의 검찰총장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절도 챌린지’ 대상이 된 현대차·기아의 리콜을 촉구했다. 대형 보험사들은 일부 모델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더 나아가 68개 보험사는 현대차·기아 때문에 손해가 6억 달러에 이른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퇴보인가. 1986년 미국에 처음 상륙한 현대차는 당시 ‘1대 가격에 2대를 살 수 있다’며 염가 판매 전략도 마다치 않았다. 없는 인지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차가 일신했다는 1999년 워싱턴포스트(WP)의 평가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힘이 됐다. 그렇게 순항하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절도예방 장치도 없어 훔치기 쉬운 차라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 평소 현대차·기아를 아껴온 한인들도 상처를 입었다. 지난 3월 본지는 현대차의 서비스 불만족 기사를 실었다. 반복된 문제로 정비를 맡겼는데 원인은 못 찾고, 시간만 보내며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된 한인 운전자의 사례였다. 그런데 현대차 측은 “뭐 이런 게 1면 기삿감이냐”고 했다. 가족과 함께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차가 흔들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제보자가 들으면 서운함을 넘어 간담을 서늘케 할 반응이다. 한 보험 에이전트는 T사의 C모델을 타던 운전자가 요즘 쏘나타나 K5로 바꾸면 보험료가 10~15% 오른다고 알려왔다. 현대차·기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하겠지만, 부수적인 소비자 피해는 이미 현실화됐다. 애국심이 끓어올라 도난, 안전, 손실 등 모든 것 감수하고 한국차만 타겠다고 하면 모를까 최근 현상도, 회사 측 대응도 아쉽다. 대신 현대차·기아는 법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최근 절도에 취약한 차를 팔았다는 집단소송과 관련 법원에 이를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하는 다지구 소송(MDL)의 기각 요청으로 성공하면 한방에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 지난 5일에는 3억2600만 달러 규모 ABS 브레이크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기아의 손을 들어줬다. 주류시장에서는 큰손으로 통하며 넉넉한 인심을 보여줬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에볼루션’은 최근 역대 수퍼보울 광고비 지출 자동차 회사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중 2위는 기아로 14회에 걸쳐 1억3650만 달러를 썼고, 현대차는 5위로 10회 광고비로 1억725만 달러를 지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엄두도 못 내는 막대한 광고비를 쓰면서도 아시아계 시장에는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현대차는 지난 2월 ‘내 사랑, 내 사위’ 광고를 선보이며 해당 광고 제작사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 선보인 ‘첫’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0 사회공헌활동 백서’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천하고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여 상생, 협력하는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정 회장이 말한 적극적으로 소통할 이해 관계자 대상에 미주 한인은 포함이 되는지, 또 상생하고 협력할 지역사회에 한인 사회는 들어있는 것인지 정 회장에게 묻고 싶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칼럼 현대차 정의선 소비자 집단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한인 운전자

현대차·기아, 소송 방어 나서…가주 연방 법원에 기각 요청

현대차·기아가 절도 피해를 본 소비자 집단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률뉴스 전문매체 ‘로(Law) 360’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절도에 취약한 차를 팔았다는 다지구 소송(MDL)에 대해 자신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MDL은 2개 이상의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들을 단일 연방 법원으로 병합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 30건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 자 A-1면〉 현대차·기아는 기각 요청서를 통해 차량 보안 장치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없으며 ‘기아 보이즈’와 같은 절도 챌린지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행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의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2021년 11월 이전까지 기본이 아닌 선택 옵션이었던 절도 예방 장치 ‘이모빌라이저’ 미탑재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절도 챌린지도 유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직접적인 차량 결함이 아니었던 만큼 현대차·기아가 특정 범죄를 유발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 360은 전문가를 인용해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리스크가 완화되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책임 회피가 실패한 것으로 여겨져 향후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현대차 기아 기각 요청서 기아 소송 집단소송 행정소송

현대차, 미국시장 사법리스크 최고조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이어 제기되는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8년 4월~2023년 1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한 결과, 총 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는 현대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자회사로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CA) 등이 피고로 지목된 소송만 취합한 결과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방 법원의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가주에서 가장 많이 제기(8건)됐다. 이어 일리노이(2개), 사우스캐롤라이나(2개), 워싱턴(2개), 플로리다(1개), 메릴랜드(1개), 미네소타(1개), 뉴욕(1개), 펜실베이니아(1개), 로드아일랜드(1개) 등 총 10개 주 법원에 접수됐다. 가장 최근 제기된 집단소송은 지난 1월 연방 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법에 접수된 ‘현대차 및 제네시스의 블루링크 기능 문제’다. 현대차의 블루링크는 지난 2014년부터 현대차가 제공하는 연동 서비스로 원격 제어, 안전 보안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블루링크를 무료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북미 법인은 블루링크가 4G, 5G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에 통지하고 발표했어야 했다”며 “3G의 노후화가 임박했음에도 피고는 3G 전용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현대차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분석해보면 ▶2021년형 제네시스 GV-80 SUV 차량 결함 ▶팰리세이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2020년형 아이오닉 해치백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 관련 허위 광고 ▶엔진 화재 발생 및 이상 문제 ▶엔진 동력 손실, 소음, 엔진 노킹, 오작동 ▶리스 가격 부당 청구 ▶2017년형 싼타페 파워트레인 결함 ▶2017년형 이후 싼타페, 벨로스터 모델 휠 표면 벗겨짐 현상 등 피소 이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 건은 같은 기간 유명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15건)와 비교해봐도 더 많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정부기관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뉴욕시는 현대·기아 두 회사가 특정 모델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 경찰과 시민이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은 이번이 8번째다. 앞서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 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현재 위스콘신주 매디슨 시도 현대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정부 기관의 행정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가주 등 23개 주검찰 총장들은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난 방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현대자동차 딜러십도 무성의한 차량 서비스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3월 29일 자 A-1면〉 당시 자동차를 맡겼던 김모씨는 현재 레몬법 변호사를 고용,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현대 집단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관련 이후 집단소송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 "학교폭력 나비효과 교사징계, 행정소송부터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당 교사, 학교장은 사건의 중심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고 조율하며 피해자-가해자 양측의 불만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교사에 대해 민사소송,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사는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등 여러 소송으로 확장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는 “학교폭력, 학생징계와 관련하여 보호자와 당사자가 교사들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며 “교사들은 억울하게 형사 고소, 민사소송에 휩싸일 수 있고 과도한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교폭력 교사 책임에 대한 교사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이뤄진다. 실제로 몇 년 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A 학생의 사건에서 해당 학교 교장과 생활부장 등 교사 징계가 이어진 일이 있다. 또한 교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피해학생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책임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조건에 한해 책임을 진다. 이현정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정당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 징계 처분, 과도한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면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소청심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청심사 결정을 받은 후, 문제가 있다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현정 변호사는 “이처럼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된 교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나아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법무법인 담윤은 초기 징계위원회부터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 등 조력을 제공한다. 징계 처분부터 소청 심사, 불복을 위한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 박세영 행정변호사는 “징계처분 유형과 수위에 따라 교원의 지위가 현저히 달라지고, 향후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처분과 불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끼칠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입지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변호사는 행정, 민사, 형사, 지적재산권, 기업법무, 법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창원) 제조물책임법 전문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 변호사,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마을 변호사, 안남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형사법 전문변호사다. 대구고등법원 소송구조변호사, 대구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창원행정소송변호사 학교폭력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행정소송 민사상

“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 필요”…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2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LA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유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다음 재판까지 추가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유승준 정체성 행정소송 항소심 국적 정체성 입국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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