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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나우] 영국의 총선용 감세, 다음 정부에 ‘독배’

내년 총선에서 패색이 짙은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다면? 설령 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라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영국의 집권 보수당은 지난달 22일 200억 파운드(약 32조원) 규모의 감세를 발표했다. 올해 영국 경제가 0.6%, 내년에는 0.7%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감세의 주요 수혜자가 부자와 대기업이고, 공공지출은 대폭 줄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보수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지지율이 20%p 정도 앞선 노동당의 대규모 투자 및 증세 공약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은 기업은 물론이고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건강보험료율을 소득의 12%에서 내년 초부터 2%p 내린 것은 2년 전 자신들이 실행했던 인상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잉글랜드에서 시급한 수술을 제외하고 병원 치료 대기자 수가 650만 명이 넘는데, 건보료 부담 인하로 인해 대기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보수당 정부는 물가상승을 상쇄할 만큼 공공투자를 증액하지 않는다. 건보 투자의 상당수가 정부 재정과 납부료인데, 이게 줄어들면 대기자수 증가는 뻔하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증세에도 가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데 있다. 진보 싱크탱크 레절루션재단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저성장 때문에 가구당 소득이 마지막 총선이 있었던 2019년 12월부터 다음 총선 데드라인인 2025년 1월까지 평균 1900파운드(약 31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기구인 예산책임처(OBR)의 추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OBR은 이런 대규모 감세가 앞으로 5년간 겨우 0.3%의 경제성장 증가에 기여한다고 추정했다.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보수당 정부는 1950년대 초부터 집권한 정부 가운데 ‘실질소득이 감소한(-3% 정도 예상) 유일한 정부’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감세안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보수당이 총선을 내년 초로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5년 1월 말까지 총선을 치르면 되는데, 여당이 보기에 감세 효과가 실생활에 반영되는 봄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번 감세로 곤혹스럽다. 200억 파운드의 감세를 만회하려면 저성장 예상 속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감세안이 내년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노동당에 ‘독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무리한 감세는 두고두고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병억 / 대구대 교수(국제관계)마켓 나우 영국 총선용 감세가 경제성장 보수당 정부 대규모 감세

2023-12-06

조시 고트하이머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 로컬 업소 방문

 조시 고트하이머 스트링테크 라켓서비스 뉴저지주 경제 소기업 감세 규제완화

2022-08-28

공화당 주정부 코로나지원금으로 감세 VA- MD는 주의회 반대로 힘들어

     공화당 집권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코로나지원금을 재원으로 감세 잔치를 벌이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론 드산티스(공화)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펜데믹 초기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 중 2억달러를 떼서 주정부 개스세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감세가 애초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플로리다 주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의회가 작년초 승인한 1조9천억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지원금을 수급한 50개 주정부 중에서 21개 주정부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감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지역정부 보조금 3500억달러는 구체적인 집행 용도를 허술하게 규정해 문제가 됐으나 주정부 감세를 위해 사용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히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 주정부는 이 보조금을 지역정부에 하달하지 않고 상당수 재원으로 보편적인 감세에 사용했다. 코로나 펜데믹 극복을 목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더욱 많은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자산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감세를 위해 쓴 것이다.   공화당 집권 주는 남아있는 연방정부 코로나지원금 전체를 감세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집행 용도를 지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집행용도는 주정부가 알아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남아있는 재원을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자금으로 삼아 경기진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2021년 1-4분기 모든 주정부는 전년 대비 세금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코로나보조금을 굳이 감세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각 가정에 배포된 코로나 직접 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 소비자 지출이 급증하면서 판매세 등의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공화당 주지사도 연방보조금을 이용해 감세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코로나지원금 공화당 연방정부 코로나지원금 공화당 주정부 주정부 감세

2022-07-08

[커뮤니티 액션] 초호화 아파트 감세 혜택 없애라

최근 민권센터는 70여 개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뉴욕주 아파트 감세 규정 ‘421-a’ 연장 반대 운동에 나섰다. 421-a는 1971년 시작된 아파트 감세 혜택으로 최고 20년까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가만히 놔두면 올해 6월 없어지는데 주정부가 ‘485-w’라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행히 최근 확정된 주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형 개발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건물을 짓고 비싼 가격에 초호화 아파트를 판매한다. 구매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으니 그만큼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운타운 플러싱 스카이뷰 아파트 단지도 421-a로 지어졌다. 아파트가 100만 달러가 넘는 비싼 값에 팔리지만 20년간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421-a는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난을 가중한다. 뉴욕시 중간소득은 연 5만5000여 달러인데 아파트 평균 시가는 연 1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감세 혜택이 대형 개발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저소득층 커뮤니티에는 치명적인 주택난을 일으킨다. 또 부유층 감세로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고 이는 곧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긴다. 지난 30여년간 421-a 프로그램으로 뉴욕시가 낭비한 돈은 222억 달러에 달한다.   집값과 렌트가 치솟으면 노숙인은 더 늘어난다. 이미 뉴욕시에는 노숙인 7만8000여 명이 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을 막고,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더 마련되지 않는 한 노숙과 정신질환,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플러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커뮤니티 단체들이 대규모 개발에 맞서고 있지만 번번이 패배한다. 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렌트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노숙인이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단체가 노숙인 셸터 건립을 추진하자 개발업자들은 집값이 내려간다며 반대한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을 노숙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니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쓴다. 자신들이 정치 자금을 대며 후원하는 일부 정치인들까지 동원해서 난리를 친다.   어이가 없는 것은 새로 제안된 485-w 프로그램이 뉴욕시 평균 중간소득의 130%를 벌고 있는 최고 부유층 25%에게 혜택을 주며 감세 기간이 무려 4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421-a보다 더 나쁘다. 민권센터는 주정부에 421-a 혜택 중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발업체에 유리한 485-w 등 그 어떤 다른 감세 혜택에도 반대한다.   뉴욕주 주택정의연맹(Housing Justice for All)이 주도하는 반대 운동에는 이민자 단체들과 소수계, 세입자 권익, 법률협회 등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인사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이와 같은 권익 활동과 함께 세입자를 위한 법률 상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렌트 동결 신청 등 봉사활동도 펼친다. 저렴한 주택이 노숙인을 줄이고, 이는 곧 공공의 안전을 보장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발업자들에게 퍼주는 혜택을 끊고, 저소득층 세입자 돕기에 나서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초호화 아파트 아파트 감세 감세 혜택 초호화 아파트

2022-04-14

코로나 지원금 감세에 쓸 수 있다

“규정 모호·주 정부 주권 침해” 각 주 정부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세금 감면 후 세수 보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앨라배마 연방 지법 판사는 주 정부 13곳이 제기한 연방 정부가 3차 경기부양법(ARP)의 지원금을 감세 정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 효력 금지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지원금의 주 정부 감세 용도 제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 정부의 주권을 침범했다며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지난 9월에도 켄터키와 테네시 정부가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주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었다.   13곳의 공화당계 주 정부 검찰총장들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주민의 세부담을 감해주는데 쓸 수 없도록 한 연방 정부의 규정은 경제 성장 등의 이유로 예산이 흑자인 주 정부에 불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들에 3500억 달러의 코로나19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신 보조금을 주정부 세출 감소분을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약을 뒀다. 일부 주 정부의 반발에 연방 정부 측은 보조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정부 감세 감세 정책

2021-11-17

[Today's Photo] 공립학교 예산 삭감 중단하라

공립학교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교사들이 9일 새크라멘토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주 교사들은 교육예산 삭감 대신에 잠정적인 판매세 및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라며 1주일간의 시위에 들어갔다. [AP]

2011-05-09

[J-Topic] 미국인 72% "부자 증세 찬성", 내년 본격 논의…공화당도 절반이상 찬성

적자 감축 명목으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가구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CBS뉴스가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부과되는 연방정부 세금을 2013년부터 올리는 방안에 미국 성인 7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83% 무당파층의 74%가 이 방안에 찬성했으며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55%가 부자 증세를 원했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적자 감축을 위한 부유층 증세에 찬성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부시 전 정부 시절 도입된 세금감면 혜택을 전 소득 계층을 상대로 내년까지 연장해줬기 때문에 세율 인상 논의는 내년 대선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하지만 CNN머니는 부자 증세의 적자 감축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25만 달러 이상인 부부를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성사돼도 줄어드는 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1-04-25

집값 내렸는데 재산세는 왜?

#1. 뉴저지주 레오니아에 작은 상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재산세 조정을 신청, 4500달러를 줄일 수 있었다. 100만 달러 가치의 단층 건물 재산세로 2만2000달러가 부과됐으나 버겐카운티에 조정을 요청한 결과, 1만7500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김씨는 “경기침체로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유지비는 늘어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컸지만 시세에 맞게 조정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 뉴저지주 어빙턴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이모씨도 지난해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진 만큼 재산세를 조정할 수 있었다. 31만9000달러로 평가된 집값에 맞춰 매년 1만2000달러의 재산세를 냈지만 재산세 조정을 통해 4200달러를 줄인 것이다. 이씨는 “지역 전체가 과대평가되면서 재산세가 높은 편이었지만 가라앉은 시세가 반영돼 비교적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이나 상용건물 가치가 떨어지면서 재산세 인하를 요청하는 소유주가 늘고 있다. 재산세는 건물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에 책정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2~3년 동안 가격이 크게 떨어진 만큼 현 시세를 재평가하고 여기에 맞춰 재산세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카운티 세금위원회에 재산세 조정 신청을 하려면 주변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최근 1년간 비슷한 규모나 형태의 인근 건물 거래 동향이나 부동산 전문 감정을 통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김&배 법무법인에 따르면 재산세 조정신청 문의가 최근 1주일 사이 60~70건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었다. 처리 건수는 2009년 220건에서 지난해 300건으로 36%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500건 정도로 신청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문경 변호사는 “과거 평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책정하면서 가격은 내려가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거주용 주택의 경우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500달러부터 최고 7000달러까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11-02-06

'재산세 조정' 가장 큰 변수는 '주택 시세', 하락폭 큰 일부 지역…조정신청 75% 수락 돼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비용은 물론 매월 내야하는 모기지 페이먼트겠지만 매년 두차례씩 돌아오는 재산세(property tax) 부담도 만만치 않다. CBS 머니워치닷컴은 센서스 통계를 인용 2009년 재산세 평균 부담액은 주택 소유주당 1900달러 수준이며 동부 일부 지역은 2~3배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주택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산세는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 정부에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겠지만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마다 재산세 재산정 청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머니워치닷컴은 강조했다. 재산세 조정 정보 업체인 밸류어필닷컴(valueappeal.com)의 찰리 월시 대표는 "물론 가장 큰 변수는 해당 주택의 시세"라면서 "재산세를 산정하는 지역 정부 기관들의 실수가 예상외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일부 지역은 재산세 조정 신청의 75% 정도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평균 839달러의 재산세 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월쉬 대표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각 카운티 정부는 1년 또는 2년에 한번 정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 가격을 재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크기 감가상각 지역 주택 시세 등 각종 중요한 정보가 잘못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AVM 이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차압이나 숏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재산세가 많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해당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낯설다면 밸류어필이나 택스라이트(Tax Rite) 같은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밸류어필 같은 곳은 99달러 수수료에 조정 신청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준다. 택스라이트 역시 수수료 129.95달러에 환불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2011-02-02

폭우 피해 1만 달러 넘으면…주택·업소 재산세 감면 혜택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지난 폭우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재산세 산정국은 최근 남가주를 강타한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비 피해액이 1만달러 이상인 프로퍼티 소유주들이 피해 상황을 보고하면 재산 감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진과 다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보고서 양식은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에서 불운사고(misfortune)/재난(calamity) 보고양식인 ADS-820/829.2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재산세 산정국 존 노게스 국장은 "주법은 폭우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비즈니스 오너들이 피해를 보고하면 이를 다시 프로퍼티 가치를 산정 자격이 되는 소유주들에게 일시적인 재산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이동주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빨리 작성해서 산정국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문의: (213)974-8658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1-07

월급 3천달러 받으면 한달 60달러(사회보장세) 절세 효과

감세법 시행 민주당 양보로 고소득자 소득세 폭탄 면해 상속세 면제 500만달러로…적용세율도 55%서 35%로 대학 학비 세금 크레딧 유지…실업자보험 연장도 큰 소득 특히 사회보장세율 인하와 학비 세금크렛딧 연장 등도 포함돼 직장인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조항 직장인들의 사회보장세 세율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6.2%에서 4.2%로 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가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즉 월급이 3000달러인 직장인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보장세로 월 186달러를 내야했지만 내년에는 126달러만 납부하면 돼 월 60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시 세금감면 내용 부시 세금감면 혜택은 2001년과 2003년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원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으로 2012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만약 연장 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이 특히 반기고 있다. 부시 감세법 연장으로 연방소득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35%를 유지하게 됐다. 감세법 시행 이전의 소득세율 범위는 15%에서 39.6%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 20만달러(부부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39.6%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연장안 통과를 위해 양보했다. 장기양도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도 현행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되던 배당금에 대해서도 계속 장기양도소득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세법 이전의 장기양도세율은 20%였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9.6%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이번 연장안중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물러 선 부분이 바로 상속세 부분이다. 상속세 면제 유산액수가 2001년 기준으로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적용 세율도 55%에서 35%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2010년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가 면제 됐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와 같이 2011년에도 새로 구입하는 특정 장비 구입에 대해 비용의 100%를 구입한 해에 공제받을 있게 됐고 자녀세금크레딧의 연장으로 계속 자녀당 1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입게됐다. 감세법 시행 전에는 500달러였다. ◇오바마 감세정책도 포함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된 감세혜택중 대학생 학비 세금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도 시행이 2년 연장되게 됐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한명당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고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학비 책값 등이다. 단 학교 보험료 기숙사비 음식비 또는 개인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실업수당의 13개월 연장 합의다. 이로써 12월에만 200만명의 실업자와 내년 2011년의 700만명의 예상 실업자들이 이 연장혜택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과정은 이번 연장안 합의는 공화당과 백악관의 정치적 합의로 도출된 것이지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민주당 내부 여론에 따라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을 연장과 감세혜택 연장으로 향후 2년간 501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의회 예산국(CBO)의 분석이다. 따라서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삭감해야 하는 연방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말:김민섭 CPA(UCMK 회계법인)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0-12-07

내년 사회보장세 내린다…오바마·공화당, 2%p 인하 전격 합의

논란을 빚어 온 이른바 '부시 감세혜택'이 2년간 연장되고, 2011년에 한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가 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혜택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혜택 연장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부시 감세혜택이 2년 동안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장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발효된 이 감세혜택은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주 내용이다. 양측은 또 사회보장세 근로자 부담분을 1년간 현행 6.2%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근로자의 경우 연간 1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시 감세혜택을 소득에 상관없이 연장하자는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수당 13개월 연장 지급안을 관철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완전하지만 않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 공방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감세혜택을 연간 개인 소득 20만 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수당 연장이 급해짐에 따라 공화당과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감세조치 규모가 2년간 9000억 달러에 달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10-12-06

모든 계층 세금감면 2년 연장 전격 합의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세금감면혜택 연장안에 전격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오후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년간 연장하고 실업 수당 지급을 13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세금감면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의 실업수당 연장안을 공화당이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위기에 처한 소득세가 2년 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양당은 이와 함께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년 한해동안 현 6.2%에서 4.2%로 2%포인트 낮추는 안에도 합의했으며 자녀부양 세금 크레딧과 같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현우 기자

2010-12-06

[경제 에세이] 감세 연장과 '두 마리 토끼잡기'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의 경제정책을 간략히 말하면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주장이다. 서로 상충할 것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한다. '소비는 소득과 같다'라고 배운 나의 경제 지식으로는 그들의 경제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한 국가 전체 즉 거시적으로 보면 나의 소비는 타인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소비는 개인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소비 주체가 된다. 쉽게 말하면 개인과 기업 소비가 불충분하면 정부의 소비 지출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배웠다는 얘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완전 고용수준에 이를 때까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2년전 발발한 미국 금융위기도 개인과 기업들의 지나친 차입에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소득에 비해 은행에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꾸어 소비를 했다는 것이다. 즉 집값이 상승하자 상승 분(에퀴티) 만큼 다시 신규로 대출 받아 그 돈을 종잣돈으로 집을 또 사거나 혹은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과 와인을 즐겼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들이 더 이상 돈을 꾸어줄 수 없자 그 파급효과가 경제전체에 거대한 먹구름으로 돌변하고 천둥과 번개 그리고 장대 같은 비를 동반했다. 쉽게 말해 개인과 기업들은 지금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오바마는 취임 초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지만 경기회복은 생각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점이 미국 유권자들을 화나게 만든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개인들의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모기지 상환 수정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실익이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같다. 즉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혹평을 받는다. 결국 개인의 소비여력이 없으면 정부의 소비가 증가해야 실업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추가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이번 공화당의 압승은 재정적자 확대는 커녕 오히려 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메시지다. 물론 모든 유권자들이 양 정당의 정책을 100% 이해하고 지지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재정적자는 줄여야 한다는 압력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전임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 연장을 지지한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세수를 늘리든지 혹은 지출을 줄이든지. 세수 증가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있다. 즉 경제가 성장해야 자동적으로 세수는 증가한다. 감세정책과 적자 축소는 상반된 목표로 보이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공화당의 의지다. 물론 지출을 줄이면 가능은 하다. 그러나 지출을 줄여야 할 예산 항목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혹독한 경제 현실에 직면한 미국은 지금 역발상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3년 고개'에서 굴러 넘어져 이제는 3년밖에 살 수 없다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버지 다시 가서 10번을 더 굴러 넘어지세요. 그러면 30년은 더 살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충고한 것처럼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시장의 자정능력으로 스스로 경제를 치유할 수는 있고 정상적인 경기회복도 가능하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일본처럼 20년을 기다려도 더욱 절망에 빠질지 아니면 내년에 당장 좋아질지 아무도 모른다.

2010-12-06

전 계층 감세·실업수당 연장…민주·공화 동시타결 접근

4일 연방 상원에서 상정안 감세연장안이 부결된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타협안에 바짝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과 초당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했던 감세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민주당 주도 법안을 연방 하원은 통과시켰으나 연방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 60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측은 연말로 종료되는 감세조치를 연간 개인 소득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화당은 전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며 맞서왔다. 또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지원 방안을 연장할 경우 정부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백악관은 경기침체에서 조금씩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예산을 줄일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맞서 왔다. 그러나 11월 실업률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9.8%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화당은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에 무조건 반대하기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는 타협 방안으로 현 감세혜택을 2년 연장하는 대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비준하는 것과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실업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화당이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0-12-06

중산층 감세 연장안 제동…오바마 "계속 논의하겠다"

중산층 세금감면 연장안이 4일 연방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상원은 이날 가구별 연소득 25만 달러·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에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관련 토론종료 투표에서 53표를 얻는데 그쳐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가구별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감세조치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60표를 얻어야 한다. 모든 소득계층을 상대로 부시 행정부 시절 시작된 감세조치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면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 표결이 논의의 끝은 될 수 없다"고 밝혀 공화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5일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 앞으로 2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

2010-12-06

연방상원, 중산층 감세 연장안 부결

연방 상원이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감세 연장안을 부결시켰다. 4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중산층 감세 연장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60석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은 53석의 찬성표를 획득했지만 공화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막을 60표는 얻지 못했다. 모든 소득 계층의 감세 연장을 주장하는 공화당은 오는 31일 종료되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감세 조치가 소득 25만 달러 이상에게도 모두 연장돼야 한다면서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 2일 찬성 234표 반대 188표로 중산층 감세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표결 결과와 관련 "매우 실망했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부유층을 위한 영구적인 세금감면의 인질로 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국민이 부담할 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이전에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현재 공화당.민주당 대표와 티모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부 장관 등이 협상단을 구성해 감세 연장 조치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감세조치 2년(또는 3년)의 한시적 연장을 지난 11월 30일로 종료된 실업수당의 1년 연장과 상호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2010-12-05

오바마 '부유층 감세 연장 반대' 한발 물러서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 이후 부시 행정부때 시행된 세금 감면안이 연내 연장될 가능성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CNBC가 4일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은 물론 부유층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안에 대해 공화당과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 문제(감세 연장안)와 관련된 모든 논의에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패배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양당간 모든 정책 이견을 조율하거나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서 하루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 부분적 확대냐 전면적 확대냐로 양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지나친 세금 인상은 약해진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이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달 전만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안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8일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위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찾은 자리에서 "지금 정부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여유가 없다"며 "베이너 대표와 공화당원들은 앞으로 중산층 감세 문제를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당장 이번 의회 임기 중 마지막 회기인 레임덕 세션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슈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혜택 연장 문제여서 양당의 입장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했던 베이너는 하원을 장악한 정당 대표로 조만간 막강한 권한을 갖는 하원의장으로 오바마 대통령 앞에 나타나게 된다. 베이너 차기 하원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소득세 감세혜택이 종료되더라도 모든 계층에 대해 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과 고용창출을 제외하고 재정지출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은 선거기간 동안 재정지출 감축과 건보개혁 법안의 철회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법안을 두고 양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10-11-04

오바마 정부 감세안, 일반시민 '금시초문'

지난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헌터스빌에서 공화당 여성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밥 패러토레(59)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세금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을 받고 "연방.주 정부 세금이 모두 인상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기부양 법안 속에 원천징수율 변경을 통해 근로자 가계중 95%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주자 그제야 "맞다"라며 "솔직히 말해 너무 금액이 작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감세 혜택의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유권자.납세자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감세혜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19일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감면된 세금을 수표로 환급해준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 지난달 뉴욕 타임스-CBS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부가 대부분의 미국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준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0명중 1명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리어 응답자 절반은 세금이 변동 없이 그대로라고 답했고 3분의 1가량은 세금이 인상됐다고 답했으며 10분의 1가량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세금이 줄었어도 재정난을 겪는 주 정부들이 세금 인상에 나선 탓이다.

2010-10-19

"세금문제 해결 실질적 도움줬다" FTC 피소 한인업체측 주장

세금 감면 사기혐의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로부터 피소된 한인 업체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ATR)'〈본지 10월 8일 A-3면>측은 "그동안 많은 고객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ATR사 척 클라인들러 변호사는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ATR이 지난 10년동안 수 많은 고객들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며 "이번 제소는 FTC의 섣부른 판단에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클라인들러 변호사는 "FTC는 그동안 ATR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수 많은 사람들은 간과한 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피해신고만을 접수해 ATR을 제소했다"며 "그동안 세금이나 세금이자를 내지 못해 엄청난 과징금을 내야하는 수천명의 고객들이 ATR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TR은 최근 5개월 동안 60건에 달하는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 과징금의 90%가 감면된 약 2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FTC는 지난달 24일 '아메리칸 텍스 릴리프'가 세금 감면을 미끼로 미 전역 2만여명의 고객으로부터 6000만~1억 달러 이상을 챙겨왔다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정균 기자 kyun8106@koreadaily.com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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