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보장세 내린다…오바마·공화당, 2%p 인하 전격 합의

'부시 감세혜택' 연장도

논란을 빚어 온 이른바 '부시 감세혜택'이 2년간 연장되고, 2011년에 한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가 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혜택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혜택 연장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부시 감세혜택이 2년 동안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장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발효된 이 감세혜택은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주 내용이다.

양측은 또 사회보장세 근로자 부담분을 1년간 현행 6.2%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근로자의 경우 연간 1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시 감세혜택을 소득에 상관없이 연장하자는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수당 13개월 연장 지급안을 관철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완전하지만 않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 공방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감세혜택을 연간 개인 소득 20만 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수당 연장이 급해짐에 따라 공화당과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감세조치 규모가 2년간 9000억 달러에 달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권택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