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감세 연장과 '두 마리 토끼잡기'

오명호/HSC 대표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의 경제정책을 간략히 말하면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주장이다. 서로 상충할 것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한다.

'소비는 소득과 같다'라고 배운 나의 경제 지식으로는 그들의 경제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한 국가 전체 즉 거시적으로 보면 나의 소비는 타인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소비는 개인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소비 주체가 된다. 쉽게 말하면 개인과 기업 소비가 불충분하면 정부의 소비 지출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배웠다는 얘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완전 고용수준에 이를 때까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2년전 발발한 미국 금융위기도 개인과 기업들의 지나친 차입에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소득에 비해 은행에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꾸어 소비를 했다는 것이다.

즉 집값이 상승하자 상승 분(에퀴티) 만큼 다시 신규로 대출 받아 그 돈을 종잣돈으로 집을 또 사거나 혹은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과 와인을 즐겼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들이 더 이상 돈을 꾸어줄 수 없자 그 파급효과가 경제전체에 거대한 먹구름으로 돌변하고 천둥과 번개 그리고 장대 같은 비를 동반했다.

쉽게 말해 개인과 기업들은 지금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오바마는 취임 초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지만 경기회복은 생각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점이 미국 유권자들을 화나게 만든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개인들의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모기지 상환 수정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실익이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같다. 즉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혹평을 받는다. 결국 개인의 소비여력이 없으면 정부의 소비가 증가해야 실업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추가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이번 공화당의 압승은 재정적자 확대는 커녕 오히려 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메시지다. 물론 모든 유권자들이 양 정당의 정책을 100% 이해하고 지지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재정적자는 줄여야 한다는 압력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전임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 연장을 지지한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세수를 늘리든지 혹은 지출을 줄이든지.

세수 증가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있다. 즉 경제가 성장해야 자동적으로 세수는 증가한다.

감세정책과 적자 축소는 상반된 목표로 보이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공화당의 의지다. 물론 지출을 줄이면 가능은 하다. 그러나 지출을 줄여야 할 예산 항목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혹독한 경제 현실에 직면한 미국은 지금 역발상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3년 고개'에서 굴러 넘어져 이제는 3년밖에 살 수 없다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버지 다시 가서 10번을 더 굴러 넘어지세요. 그러면 30년은 더 살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충고한 것처럼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시장의 자정능력으로 스스로 경제를 치유할 수는 있고 정상적인 경기회복도 가능하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일본처럼 20년을 기다려도 더욱 절망에 빠질지 아니면 내년에 당장 좋아질지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