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관세, 저소득·중산층 타격

중산층 가구, 연 1700불 부담
소득 하위 50%, 소득 3.5%↓
유럽·멕시코 등 보복 관세 우려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중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떠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로 시행된다면 소비자는 연간 5000억 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피터슨 경제연구소가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3조 달러 규모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관세를 공언하고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 연구는 그 결과가 반대라는 걸 보여준다”고 21일 보도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국내총생산(GDP)의 1.8%(연간 5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18~2019년 미·중무역 전쟁으로 발생한 총비용의 약 5배에 이른다.  
 

연구소 측은 중산층 가구의 경우, 연간 최소 17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소득 하위 50%는 가처분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봤다.  
 
UCLA 법학대학원 세법 및 정책담당 클라우싱은 “소비자 피해는 빙산의 일각으로 관세 보복의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며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공약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공약이 시행되면 67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서 GDP가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보복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를 인상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컴퓨터 칩, 전기자동차, 태양전지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클라우싱은 CNN과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관세로 인해 가구가 연간 약 3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나마 180억 달러는 3조 달러와 비교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