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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규모 추방 경제 타격, 대공황보다 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 실제로 대규모 추방 정책을 펼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공황 당시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방의회 공동경제위원회(JEC)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 830만명을 추방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은 7% 줄어들면서 트럼프 2기 중 사실상 경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이민자를 대거 추방할 경우, 농업 분야에서는 최대 22만5000명의 인력이 줄고 건설 분야에선 최대 150만명의 근로자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약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이들을 미국인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고용주는 불법 이민자를 대체할 미국인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집약도가 낮은 것에만 투자하거나 사업 확장을 멈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13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2028년까지 물가가 1.5% 오르고, 830만명을 추방하면 물가가 9.1%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농장 등에서 일할 노동자가 줄고, 노동 비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JEC 위원장을 맡은 마틴 하인리히(민주·뉴멕시코) 연방상원의원은 “추방 계획은 이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민위원회(AIC)는 최근 대량 추방을 단행하면 경제적 피해 외에도, 추방에 드는 비용이 8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규모 트럼프 대규모 대규모 추방 트럼프 당선인

2024-12-16

트럼프, “아담스 사면 고려할 것”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장이 재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담스 시장의 사면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내놓은 아담스 시장이 기소 위기를 넘기기 위해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16일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CFB)는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아담스 캠페인에 400만불에 달하는 매칭 펀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매칭펀드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소액 기부금(최대 250달러) 1달러당 최대 8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잃게 된 것이다.   CFB는 아담스 시장이 과거 선거운동 당시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 추가 펀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검찰의 아담스 시장 기소장에 따르면, 2021년 아담스 시장은 브루클린의 한 사업가를 만나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기부를 요청했다. 한 달 후 해당 사업가는 직원 10명을 통해 기부금을 확보했는데, 캠페인은 마치 80명 이상의 소액 기부자를 허위로 꾸며 매칭 펀드를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 CFB는 아담스 캠페인이 매칭 펀드로 청구한 기부 중 절반은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본인 뿐 아니라 참모진이 줄줄이 연방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 지원까지 어려워지면서 아담스 시장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됐다. 전날 아담스 시장의 수석고문이자,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잉그리드 루이스-마틴 역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아담스 시장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담스 시장이 수차례 주장한 대로 “그가 망명신청자 유입에 반대했고, 강경한 반이민 발언을 내놓은 탓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며 “(나처럼) 기소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다.     최근 아담스 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자, 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눈에 띄게 삼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차기 행정부에서 ‘국경 차르’로 일하게 될 톰 호먼을 만나 이민 문제를 상의했다. 외신들은 아담스 시장이 공화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후보로 뉴욕시장에 당선됐지만, 1995~2022년 등록 공화당원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트럼프 아담스 시장 트럼프 당선인 아담스 캠페인

2024-12-16

트럼프, 취임 첫 날부터 국경봉쇄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을 예고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국경 봉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체자 체포가 자제돼왔던 예배당·학교·병원 등에서도 불체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부터 국경 봉쇄 등 반이민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더 힐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의 반이민 정책을 행정 명령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시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경 봉쇄가 취임 후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장소에선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도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예배당·학교·병원·장례식장·결혼식장·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근처에서는 감독관 승인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불체자를 신속히 체포하기 위한 조치로, 이 계획은 강경 우파 정책집 ‘프로젝트 2025’에도 명시돼 있다. 특정 장소에서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도입된 후 계속 유지됐던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추방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해 대비되는 모습이다.     의회예산국(CBO) 자료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한 데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으로 순유입된 이민자는 연평균 24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합법, 불법 이민 인구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의 약 60%가 합법적 허가 없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 인구가 급증하면서 미국 거주자 중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2023년 15.2%를 기록했다. 과거 최고 기록인 1890년(14.8%)을 넘어선 수준이다. NYT는 “최근 이민 유입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많은 미국인이 대량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데다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순이민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경봉쇄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국경 봉쇄가

2024-12-11

[부동산 이야기] 트럼프 시대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주거 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상되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자.     ▶감세 정책과 부동산 투자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동안 대규모 감세와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 바 있다. 재선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감세 정책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부동산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인프라 투자와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는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은 접근성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주요 도심 인근 및 교외 지역에서 이러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정책과 모기지 금리 상승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연방준비제도 (Fed)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민 정책과 건설 인력 감소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 강화는 건설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등으로 인해 건설 인력이 감소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 인력 부족은 건축 비용 증가와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정 국가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 제한이 강화되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자본 유입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 정책, 환율 변동, 글로벌 경제 심리 변화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공급 확대 정책은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배터리 공장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건설 프로젝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도 영향이 갈 것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는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이민 규제 강화,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와 관련 업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트럼프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트럼프 대통령

2024-12-11

[오늘의 노트] 트럼프 2.0 시대와 백신

지난 11월 2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4~2025시즌 플루 및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발표하였다. 11월 9일까지의 접종 데이터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플루 및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대략 35% 및 18%이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시골보다 도시에서, 히스패닉과 흑인보다 아시안과 백인에서 더 접종률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즌이 남은 걸 고려하더라도 목표에 못 미치고 있어, 미 보건국(HHS)은 백신 접종 캠페인 “Risk Less, Do More”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HHS 캠페인 외에도 백신 접종이 주요 소득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미국 약국 체인 중 하나인 월그린에서는 백신 접종 후 물건을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4년 6월부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접종이 권고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백신 제조사 GSK는 질환의 위험성을 알려서 접종을 유도하는 TV 광고를 적극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스포츠 ‘피클볼’을 즐기던 노인들의 모습이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치료하지 않을 시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공격적인 ‘Cut Short by RSV’ 광고는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반면, 다양한 CDC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2024년 11월 19일 자 뉴스위크(Newsweek) 기사에 따르면, 소아 백신 접종률이 최근 몇 년간 미전역에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미 연방 소아 백신 예방접종 권장사항을 반대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늘고 있는데, 그 결과 홍역처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사례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높아진 미국 내 백신 접종 회의론을 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RFK) 주니어를 보건장관(HHS)으로 지명하면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퍼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몇몇 백신제약사의 주가가 다시 회복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2014년 11월 초에, 주요 백신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었다. 그리고 RFK 주니어가 주창했던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설은 백신의 과학적 검증 과정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 때문에, 미국 약학대학 교재에서 정식으로 다룰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소위, ‘백신 괴담’ 중 하나였다. 교재에 따르면, 자폐 유발 위험 물질로 지목되었던 수은 함유 백신 방부제가 소아 백신 제품에서 제거된 2001년 이후로도 소아 자폐증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했을 때 ‘백신과 자폐증 관련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 지사에서 일할 때, 2개월 이상의 유아 접종이 승인된 뇌수막염 백신(Hib)의 한국 임상 시험 관리를 했던 필자는,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이었던 소아마비 등 몇몇 질환들을 근절시키거나 약화하는 데에 백신 접종이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RFK 주니어를 필두로, 미 식품의약청(FDA) 청장 및 CDC 소장에 연이어 기존의 백신 접종 정책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 온 인물들을 지명한 트럼프 2.0 시대에 과연 지금의 백신 접종 지침 및 한창 진행 중인 주요 백신 개발 연구에 어떤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류은주 / 동아 ST 미국 대표·동국대학교 대우교수오늘의 노트 트럼프 백신 백신 접종 소아 백신 코로나 백신

2024-12-11

유학생들 이중고…트럼프, 환율에 긴장

한인 등 유학생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이민 정책 예고부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악재를 두고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비자 유효 기간 감소, 비자 발급 지연, 환율 급등으로 인한 학비 인상 등의 악영향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환율은 계속해서 1410원 이상을 유지 중이다.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모를 통해 학비를 납입하는 만큼 이들은 환율에 민감하다. 수만 달러의 거액이 학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미세한 등락에도 몇백만 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USC의 경우, 2024-25학년도 봄 학기 학부생 기본 학비는 수업료, 교통비, 학생회비 등을 모두 포함해 3만5529달러다. 만약 한국에 있는 학부모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27일 자녀의 다음 학기 학비를 납입했다면, 이날 환율(1393원) 기준 4913만6607원을 학비로 지불했다. 반면, 학부모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0일 다음 학기 학비를 냈다면, 이날 환율(1435.20원) 기준 5099만1220.8원이 학비로 나갔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같은 액수의 학비를 두고 불과 2주 사이 원화로 200만 원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USC에 재학 중인 홍기호(1학년·사회학)씨는 “환율 급등은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된다”며 “유학생 대부분이 학비를 비롯해 아파트 렌트비, 생활비 등을 모두 달러로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형도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만큼 부모님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학생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예고한 강화된 이민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미시간대, 코넬대, 예일대, MIT, 매사추세츠대학, USC 등 유수의 대학은 겨울방학을 맞아 유학생에게 해외 출국을 삼가거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시간대 국제처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2기 정부를 앞두고 비자 갱신, 해외 출입국 계획 수립 등 유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이메일로 안내했다. 차기 정부의 이민 정책 조정으로 학생 비자 유효 기간 등 일부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시간대 재학 중인 신승민(3학년·통계학)씨는 “최근 학교 어드바이저를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학교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다”며 “학교 측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기야 USC는 지난 3일 겨울방학 동안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에게 개강일인 내년 1월 13일 이전에 학교로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또 LA국제공항에서 구금될 경우, 학교 로스쿨 클리닉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USC 대학원에 다니는 샘 전씨는 “학교에서 조기 입국 권고 메시지가 통보된 이후 많은 유학생이 당황해했다”며 “교내 학생 게시판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USC 미시간대 미시간대학교 환차손 환율 급등 비상계엄 트럼프 당선 이민 정책 유학생 미국 유학

2024-12-10

[우리말 바루기] ‘치뤄진’ 선거는 없다

“지난달 5일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도전에 성공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미국 상·하원 선거도 같은 날 치뤄졌다.”     ‘무슨 일을 겪어 내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처럼 ‘치뤄진’ ‘치뤄졌다’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치뤄진’ ‘치뤄졌다’는 ‘치루어진’ ‘치루어졌다’를 줄여 쓴 말로, 모두 ‘치루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우리말에 ‘치루다’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많은 이가 ‘치루다’를 활용해 ‘치루고, 치루니, 치뤄서, 치룬, 치뤄야, 치뤘다’와 같이 쓰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치르다’의 어간 ‘치르-’에 어미 ‘-어/-아’가 이어지면 ‘ㅡ’가 탈락해 ‘치르+어+지+ㄴ→치러진’ ‘치르+었+다→치렀다’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르다’가 기본형이므로 ‘치르고, 치르니, 치러서, 치른, 치러야, 치렀다’ 등과 같이 활용해야 올바르다.   따라서 위 예문 역시 “지난달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도전에 성공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미국 상·하원 선거도 같은 날 치러졌다”처럼 고쳐야 바르다.   ‘선거를 치르다’뿐 아니라 ‘홍역을 치르다, 영결식을 치르다, 돌잔치를 치르다, 기념행사를 치르다, 모의고사를 치르다, 큰일을 치르다’ 등도 모두 ‘치루다’가 아닌 ‘치르다’를 활용해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우리말 바루기 선거 대통령 선거 하원 선거 트럼프 후보

2024-12-09

조지아 히스패닉계 커뮤니티 불안·두려움 고조

자녀와 생이별 대비, 후견인 지정 등 대비 이민단체, 주민들에 ICE 대응요령 등 알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조지아주 히스패닉계 커뮤니티는 가족들과의 생이별 가능성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9일 보도했다.   조지아 남부 및 해안 지역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마이그랜트 에퀴티 사우스이스트’의 다니엘라 로드리게스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내년 새로운 연방 정책이 시행되면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권리를 교육하고, 구금 또는 추방당할 경우 자녀와 헤어지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ICE 단속 목격 정보 공유 등을 준비하고 있다.   조지아주 남부뿐 아니라 북부에도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한다. 북조지아의 라틴 커뮤티니를 지원하는 CLILA(라티노지도자연합)에 따르면 본부가 있는 달튼의 주민 50%가 히스패닉계이지만 셰리프국은 커뮤니티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조지아주에서 단 5명의 카운티 셰리프가 ICE의 이민자 단속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있으며, 달튼도 그중 하나다. 트럼프 열성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하원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 달튼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하다.   아메리카 그루너 CLILA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에 대규모 추방이 이루어지며 달튼의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었다”며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를 돌본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나는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며 다가올 위기에 저항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CLILA와 마이그랜트에퀴티 사우스이스트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부모들에게 “구금 또는 추방될 경우를 대비해 자녀를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라고 강조한다. 단체들은 부모에게 관련 문서를 다 수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적 보호자(가디언)로 지정하라고 조언한다.   또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ICE 요원이 집에 들이닥쳐도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옹호 단체들은 이민 커뮤니티에 알리고 있다. 또 이민자들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ICE가 건넨 모든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조언한다. 경찰이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대답할 필요는 없다.   새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이 시작되기 전, 이들은 이미 피해를 겪고 있다.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이민 변호사를 사칭한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민자들을 향한 공격과 위협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사우스풀턴 공원에서 “ICE가 곧 이 공원에서 신분증을 검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가 돌아다니기도 했으며,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추방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기성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백만 명의 불체자를 추방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 정책 보좌관으로 내정한 ‘강경파’ 스티븐 밀러는 “추방은 트럼프의 1순위”라고 강조했으며, ‘국경 차르’로 불리며 트럼프 1기 때 ‘가족 분리 정책’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톰 호먼은 다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으로 임명됐다. 윤지아 기자히스패닉계 트럼프 히스패닉 이민자들 조지아주 남부 트럼프 당선인

2024-12-09

USC “이민정책 불안하니 트럼프 취임 전 입국” 유학생들에 권고

한인 유학생들이 많은 USC(남가주대)가 겨울방학 동안 해외로 나갈 유학생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고했다. USC는 겨울방학 기간(12월19일 - 2025년 1월 12일) 동안 해외 여행이나 고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학생비자(F-1) 또는 인턴비자(J-1)를 소유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국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1월 20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이민 정책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개학일인 1월 13일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한 것이다. USC는 또 로스쿨 이민 클리닉에서 LA국제공항 등 공항에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1기 집권 때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USC는 설명했다. USC는 2017년 당시 일정 기간 입국금지를 당한 교직원과 학생이 여러 명 있었다며 이들은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입국을 거부당한 기간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USC에는 다수의 한인 학생을 포함해 130개국에서 온 1만 7천여 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USC는 미국내 대학들 중에서 유학생수가 가장 많다. 중국인 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도와 한인 학생들이다.   온라인뉴스팀이민정책 트럼프 한인 유학생들 트럼프 취임 외국인 유학생들 입국금지 USC 남가주대

2024-12-05

[마켓나우] 트럼프의 비트코인 밀어주기 성공할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눈부시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도화선이었다. 그는 7월 26일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을 “지구 행성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트럼프 자신도 디지털 자산의 일종인 NFT 카드를 팔아 수백만 달러를 모았다. 그가 설립한 미디어 회사도 가상화폐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측근도 가상화폐 지지자가 수두룩하다. 부통령 당선자 J. D. 밴스는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새 정부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오래전부터 도지코인을 홍보했다. 상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하워드 루트닉은 수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코인정책을 전담할 ‘크립토 차르’직을 신설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한다는 전망도 있다. 비상용 전략비축유(SPR) 처럼 비트코인을 취급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게까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공화당 소속 신시아러미스 상원의원이 이미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들이자고 제안했다. 현 시세로 1000억 달러 프로젝트다.   국고를 털어 대안통화를 사들인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미국은 1873년 주조법을 통해 화폐를 금본위로 단일화했다. 금과 함께 돈으로 취급하던 은의 유통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통화량이 줄어들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곡물 가격이 하락해 농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대규모 경제 공황이 미국을 덮쳤다. 농민과 은광업자 주축으로 ‘은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1890년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은 ‘은 매입법’을 통과시켜 매월 450만 온스의 은을 국고로 사들이게 했다. 하지만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온스당 1달러 안팎이었던 은 가격은 1895년까지 40% 하락했다. 은을 금으로 교환하려는 요청이 쇄도했다. 국고의 금 유출이 심해졌다. 당시 금은 국제투자 및 결제에 쓰이는 표준 자산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잘나가던 아르헨티나에 정변이 일어났다. 영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가 미국 자본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금의 국외 유출이 가속했다. 1895년 미국은 금 보유고 하락으로 전례 없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트럼프와 같이 한번 낙선했다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월가 황제 JP모건과 세계 금융을 주름잡던 로스차일드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겨우 국가부도를 면했다. 인기에 영합해 대체자산을 사들이고 자국 통화 가치를 외면한 대가는 총체적 국가위기였다. 김성재 / 퍼먼대 경영학 교수마켓나우 비트코인 트럼프 비트코인 투자 비트코인 콘퍼런스 비트코인 초강대국

2024-12-04

[기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 대상이라 합법체류자는 안심해도 된다는 측도 있지만, 그의 ‘불체자 대규모 추방’ 공약이 이민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민단체의 전망을 참고해 보자. 이들의 전망을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다. (1)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2) 불체자들이 추방되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합법 이민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대규모 불체자 추방부터 살펴보자. 센서스(2023년 7월 기준)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숫자는 약 117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하루 평균 4만1500명의 불체자를 구금하면서 약 34억 달러의 비용을 썼다. 이 중 61%는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제레미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만한 숫자를 추방하려면, 지역사회를 샅샅이 수색해 불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불체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면 수용시설과 이민 판사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는 약 3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8%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다.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가집행하는데 초당적인 의회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미국 노동력의 4.8%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가 모두 추방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꼭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노동력이 사라지면 고용주는 외주를 주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과 미국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합법 이민은 어떨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이사인 그렉 첸 변호사는 “트럼프는 불체자 대규모 추방에 대해 언급했지만,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취업비자, 가족이민 비자, 인도주의 비자 등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영주권 발급이 줄고 이민 문호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국토안보부(DHS) 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동안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2016년 118만 3500명에서 2020년 70만 7400명으로 감소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가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집권 후인 2023년에는 신규 영주권 취득자가 117만 3000명으로 회복됐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민 문호는 좁아졌다. 이는 이민 케이스 처리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라며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취업, 가족 비자는 처리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위협은 실행 가능성과는 별도로, 이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도 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집권 트럼프 정부

2024-12-04

뉴섬,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전 불사 피력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회에 2500만 달러 특별 예산을 요청했다. 뉴섬 지사는 가주의 성정체성, 이민, 환경 등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법적 소송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2일 가주 의회는 뉴섬 지사 요청에 따라 특별회기(special session)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뉴섬 지사는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명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 마련을 위해 특별회기를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낙태 금지, 불법 이민자 추방, 기후변화 대응 정책 외면, 총기 권리 강화 등 가주 정책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주 의회가 검찰 등 관련 기관에 2500만 달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별회기가 시작되자 가주 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관련 예산 2500만 달러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은 뉴섬 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방어장치 트럼프 트럼프 방어장치 도널드 트럼프 관련 트럼프

2024-12-02

트럼프 관세 땐 랩톱 45%·셀폰 26% 가격 폭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하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관세 폭탄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할러데이 시즌에 미리 사두면 좋은 제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CNN은 2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물론 신발 등의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폰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스마트폰 중 78%는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가격이 26%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트럼프가 최근 발언한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상승 폭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가전제품   전국소매업연맹(NRF)은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9.4%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500달러의 세탁기를 관세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려면 600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경제무역부문 부사장은 “2018년에 트럼프는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다”며 “지금 사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용 전자기기   랩톱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의 가격은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품이다. CTA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가격이 평균 4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일 랩톱을 관세 부과 후 구매하려면 평균 357달러, 태블릿 PC는 201달러를 더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바이의 코리 베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실적발표를 통해 “전자제품 중에서 수입품이 아닌 것이 거의 없고 관세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의 가격도 4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게 CTA의 예측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게임기의 87%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컴퓨터 모니터 또한 30%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신발과 장난감   소비재 중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신발과 장난감이라고 NRF는 밝혔다. 국내 유통되는 장난감 중 중국산의 비율은 77%에 달한다. 신발은 18%, 장난감은 36%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관세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매체 측은 트럼프 관세 공약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입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관세는 트럼프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였으며 당선 이후에도 취임 첫날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등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기 전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중국 트럼프 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 관세 부과

2024-12-02

"노태우, 6.29 직전 미대사관 피신 검토했다"

제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걱정과 우려가 더 커 보인다. 민감한 안보와 무역 정책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고돼 있어서다.   그렇다고 한미 관계가 곧 결딴이라도 날 듯 비관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도 한미 관계가 늘 순탄했던 건 아니다. 신뢰보다 의심이, 존중보다 압박이 앞설 때도 있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그로 향하는 길은 말끔한 신작로가 아닌 울퉁불퉁한 돌길이었다. 그래도 한미 동맹은 이어졌고, 이게 한국의 번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미 관계의 역정을 되돌아보면 자연스레 미래도 엿볼 수 있다. 최근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발간한 『한미의 외교적 기로(U.S.-Korean Diplomatic Crossroads)』가 그에 안성맞춤이다.     2009년 출간된 『대사들의 회고록: 대사들 눈으로 본 한미관계』를 대폭 개정 증보한 책이다. 양국 대사 9명씩 모두 18명이 외교 일선에서의 경험을 번갈아 기록하는 식으로 편집됐다. 그 외 대사들의 활동상은 파이낸셜타임스 서울 지국장을 지낸 존 버튼 등이 정리했다.     남에게 듣거나 물어서 쓴 게 아니라 양국 대사들이 각자의 경험담을 일인칭 시점에서 기술했다. 그런 면에서 568쪽에 달하는 이 영문판은 사료적 가치가 크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 전환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도 많다. 워싱턴포스트 돈 오버도퍼의 베스트셀러 『두 개의 한국』 못지 않은 생동감과 현장감을 전해준다.     1948년 이승만•트루먼 대통령부터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까지 약 70년의 외교사 가운데 관심 있는 이슈만 찾아볼 수도 있지만, 시간 순서대로 읽는 게 큰 흐름을 따라가기 좋다. 박정희•전두환 시절 민주화를 종용했던 미국의 역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지원, 북한의 핵 개발과 한미의 대응, 반미감정의 분출과 외교 갈등,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촉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안보 사이의 고민   1986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존 케리 의원이 주한 대사로 지명된 제임스 릴리에게 물었다. “안보와 민주주의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투박한 질문에 릴리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남한에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먼저 북측과의 안보를 안정시키고, 한국에겐 미국이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화 이전 주한 미국대사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안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취할지 고민해야 했다.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하게 압박하거나, 반대로 독재를 묵인하다 각각 역효과를 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핵 개발 시도, 북한의 도발, 한국인들의 반미 감정…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필립 하비브(1971~74), 러처드 스나이더(1974~78), 윌리엄 글라이스틴(1978~81), 리처드 워커(1981~86), 제임스 릴리(1986~89) 대사가 등장하는 제2~6장엔 그런 고충과 좌절의 사례들이 상세히 나온다.     물론 미국이 군부독재를 묵인했다고 보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많다. 좌파는 그런 음모론을 기정사실로 믿는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 말기 6.29 선언이 나오는 데 미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당시 전두환은 제2의 광주사태를 불사하고라도 민주화 항쟁을 진압할 태세였다. 책에는 이를 막기 위한 릴리 대사(1986~89)의 활동이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릴리는 민주화를 점잖게 권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전두환을 찾아갔다. 1987년 6월 19일이었다. 친서를 전두환에게 직접 쥐어주면서 ‘계엄령 선포와 무력진압은 한미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못박아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김경원 주미대사(1985~88)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김경원은 주미대사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전두환을 보좌한 경험이 있었다. 통상적인 외교채널로 청와대에 친서만 보내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김경원의 노련하고도 직관적인 판단을 릴리는 높이 평가했다.     배석한 최광수 외무장관(1986~88)이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릴리에게 “잘 될 것 같다”고 귀뜸해줬다. 그 뒤 전두환은 계엄령 카드를 접었고, 민주화를 향한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미국 대사관의 한국인 여비서는 감격한 나머지 관저 복도에서 릴리를 부둥켜안고 “(제2의 광주사태를)막아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한다.     “노태우, 6.29 직전 미대사관 피신 검토”   그 뒤에도 6.29 선언이 나오기까지 하루하루 긴박한 상황은 계속됐다. 혼란한 시국 속에서 전두환 눈 밖에 났다고 벌벌 떨던 노태우가 심지어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을 검토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릴리가 6월 25일 비공개로 노태우와 만난 뒤 그의 측근에게서 들었다며 공개한 내용이다. “다른 이들은 이를 부인한다”고도 덧붙였다. 릴리는 노태우의 피신 계획을 직접 확인하진 못했으나 ‘노태우 입지가 불안해지는 것 같다’고 본국에 타전했다.     6.29 선언은 본질적으로 한국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실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힘이 작용했다. 릴리를 통한 미국의 개입도 그 중 하나였다. 릴리는 1988년 12월 사임을 앞둔 조지 슐츠 국무장관에게서 받은 작별 전문의 일부를 소개했다.   “대사가 특정한 날에 특정한 행동을 통해 역사적 기여를 한다는 건 매우 드문데,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해냈소.(중략) 1987년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 속에서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나선 당신의 행동은 칼을 거둬야겠다는 그의 결심을 이끌어내는 데 의심의 여지 없이 심대한 기여를 했소.”   릴리에 이어 한국에 부임한 도널드 그레그(1989-93)는 노태우의 북방정책을 전폭 지원했다. 중앙정보국(CIA) 경력으로 쌓은 인맥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친분은 한국의 북방외교에 큰 힘이 됐다. 부시는 199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와 고르바초프의 만남을 주선했고, 이게 이듬해 한국의 러시아 승인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레그의 설명이다. 또 1992년 중국의 한국 승인 역시 부시가 중국을 강하게 설득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 같은 긴밀한 한미 공조엔 노태우와 부시의 친분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는 두 대통령의 테니스 외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1년 7월 미국을 방문한 노태우가 부시와 테니스를 치는 일정이 잡히자 게임 방식을 놓고 외교협의가 진행됐다. 이때 그레그는 두 대통령을 한 팀으로, 양국 대사를 또 한 팀으로 묶어 복식 경기를 하기로 현홍주 주미대사(1991~93)와 합의했다. 대통령끼리 맞상대하면, 누가 이기든 어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게임은 두 대사가 눈에 띄지 않게 져주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본 댄 퀘일 부통령이 “두 대사가 경력관리를 잘하는군”이라고 농담했다. 현홍주의 회고도 그레그와 일치한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묘한 엇박자   북한을 대하는 한미의 입장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핵에 대해 그렇다. 현홍주와 제임스 레이니 대사(1993~97)에 따르면 미국은 핵 비확산 체제라는 글로벌한 틀에서 다루는 데 비해, 한국은 남북 간의 안보 이슈로 간주한다. 이게 북핵에 대한 한미 간 접근방식의 차이를 초래하고, 때론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곤 했다.   이에 더해 그레그는 미국 정부의 실책을 지적한다. 그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로 시작될 것 같았던 화해 무드가 깨진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봤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합동 군사훈련 ‘팀 스피릿’을 1992년엔 하지 않기로 했는데, 미 국방부가 이를 깼다는 것이다. 1992년 가을 팀 스피릿 재개 발표는 “딕 체니 국방장관이 국무부나 나와 상의 없이 결정했다”는 게 그레그의 회고다.     그레그는 이를 “대사 재임 중 미국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고 썼다. 나아가 “이후 체니는 부통령이 돼서도 북한과의 화해 무드를 막는 여러 파괴적 행동을 했으며, 이것(팀 스피릿 재개)은 시작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사 출신 답지 않게 실명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그의 말대로 이후 남북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1993년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을 탈퇴했다.  그는 “남북이 화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전쟁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   북한의 핵개발로 긴장이 고조됐던 1994년 3월. 북측 대표가 남북실무접촉 회의에서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무렵 한반도는 1953년 휴전 이후 약 40년 만에 전쟁 위기에 가장 가까워졌다.   이를 반영하듯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 글의 제목을 ‘위기를 가라앉히며(Defusing a Crisis)’로 정했다. 남북 및 북미 대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자, 미국 강경파들은 북한 핵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니는 이에 대해 “나뿐 아니라 군 참모들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봤다”고 했다.   그는 북한 핵 개발의 계기를 남북 격차와 북한군의 전력 약화에서 찾았다. 재래식 전면전으론 승산이 없어진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 핵무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무장은 자존심의 원천이라는 표현도 썼다.     북핵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로 보일 수 있지만,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 30년 전 레이니는 북한이 외부 압력에 굴해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어차피 그게 현실이 됐다.   레이니는 당시 한미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한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만한 행동도, 한국을 제치고 미국이 북한과 직거래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졌다.   이후의 국면전환은 잘 알려진 대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으로 이뤄진다. 레이니는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리 반기지 않았으나 결국 승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카터는 김일성과 만나 북핵 동결, 핵확산방지조약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동결 감시, 북한 경수로 건설 등에 합의했다.     위기를 넘긴 것까진 좋았으나, 현직 대통령 클린턴이 주연에서 밀려난 게 문제였다. 레이니는 “카터 개인이 너무 앞서 간다는 시각이 있었다”며 “백악관은 카터에게 워싱턴이 아닌 조지아의 고향집으로 가길 바랬다”고 회고했다. 이에 발끈한 카터는 앨 고어 부통령과 언성을 높인 뒤, 워싱턴으로 향해 당국자들에게 방북 결과를 브리핑했으나 무시당했다고 한다.       미국대사들의 상이한 대북 인식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대사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의외로 편차가 크다. 북한을 이해해주려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대하자는 이까지 스펙트럼이 제법 넓다.     그레그는 광주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인의 한(恨)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됐고, 평양 방문에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광주나 평양 사람들 모두 별난 광신도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한국인이었고, 내가 그들을 존중하는 이상 그들도 내 인간성에 반응할 것이라고 봤다. 또 레이니는 북한을 자존심 강한 국가라고 설명한다. 국가적 자존심은 김일성으로 인격화돼 있기에, 그에 대한 모독이나 위협은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이해했다.     이에 비해 군 출신인 해리 해리스 대사(2018~21)는 군사적 억지력이 있어야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외교는 상대의 선의나 우리의 희망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특히 북한을 상대할 땐 더 그렇다는 입장이다.     굳이 누구 의견이 맞냐고 따질 이유는 없다. 각자 재임 시절의 상황 속에서 북한을 나름 합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린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레그와 레이니가 상대했던 과거의 북한은 이해해줘야 할 존재였을 수 있지만, 해리스가 본 최근의 북한은 힘을 바탕으로 상대해야 할 김씨 3대 세습왕조가 된 것 아닐까. 그레그•레이니처럼 북한에 포용적인 대사들은 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 시절에, 반대로 해리스 같은 보수파는 좌파 정부(문재인) 때 부임했다는 게 역설적일 따름이다.     특히 해리스는 재임 기간 내내 서울의 진보 대통령과 워싱턴의 보수 대통령(트럼프) 사이에 끼여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했고, 한국이 추진하던 남북대화에 신중론을 제시했으며, 한미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이유에서 한국 정부가 자신을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해리스는 글 말미에 북한과의 화해를 북한 비핵화나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썼다. 표현은 “알게 됐다”에 그쳤지만, ‘그건 허황된 생각’이라는 뜻이 행간에 넘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솔직히 털어놨다. 좌파단체들이 그를 일본계라고 공격하고 ‘해리스 참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데도 경찰이 강력 대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 대사에 대한 인종차별적 조롱을 끝내라고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유일한’을 이탤릭체로 강조했다.   자신의 콧수염을 놓고 일제 총독이 떠오른다며 조롱한 좌파 언론의 모순도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수염을 길렀다는 사실은 무시했다”고 했다.         정치를 이기는 외교관은 없다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경은 일관성이 중요한 외교에 적잖은 부담이자 교란 요인이다. 주기적인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한국과 미국에선 불가피한 일이지만, 외교 당국자로선 좌절할만하다. 책에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 이임하는 그레그 대사가 노태우 정부의 김종휘 외교안보수석(1991~93)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소개된다. 김종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1년만 더 같이 일했으면 좋았을텐데. 워싱턴과 서울에서 지금과 똑 같은 사람들이 1년만 더 북한을 상대했으면, 북핵을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실용외교의 측면에서 김영삼보다 노태우를 더 높이 평가한 김종휘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그레그 역시 노태우와 부시의 리더십 덕분에 한미 관계가 돈독해졌고, 비록 잠시였지만 남북관계도 꽃피웠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치를 이기는 외교관은 없다.   해리스는 대사의 역할을 정책 입안자가 아닌 집행자로 규정했다. 한국어로 대사(大使)는 ‘큰 메신저’이지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big doer)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대사들이 무작정 본국 정책이나 훈령에 맹종한 것만은 아니다. 1977년 카터 정부의 주한 미군 철수 방침이 나오자, 리처드 스나이더는 본국 훈령에 맞서는 대신 집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식으로 저항했다. 이어 윌리엄 글라이스틴은 1979년 방한한 카터 대통령의 리무진에 탑승해 미군 철수를 재고해달라고 30분간 설득했다.     본국과의 온도차를 감지한 건 주미 한국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홍구(1998~2000)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측근의 대북 협상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 탓에 주미대사인 본인도 소외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2000년 미국의 한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비판했는데, 본국 정부가 이를 탐탁찮게 봤다고 한다.     한승주(2003~05)는 “반미 하면 안됩니까”라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주미대사를 맡았으니 할 일이 더 많았다. 노무현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시 정부에 알리느라 바빴다. ‘안보 불안이 제거되면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노무현의 의견을 미국에 이해시키는 건 더 어려웠다. 처음부터 노무현은 북핵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함으로써 군사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에 더 신경썼다는 게 한승주의 설명이다. 주관을 절제하던 한승주는 노무현의 정책에 대해 “시기상조(premature)”로 규정하며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했다. “기껏해야(at best)”라는 다소 가시 돋친 수식어와 함께.       “반미시위에 미 대통령이 사과했어야”   이 책에는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바라보는 대사들의 인식이 비중있게 다뤄진다. 몇몇 대사들은 시위대의 관저 침입을 겪었다. ‘양키 고 홈’ 구호나 대사 인형 화형식에도 익숙해져야 했다. 크게는 박정희의 유신정권, 전두환의 쿠데타와 광주사태를 미국이 승인해줬다는 대중의 반감 탓이 크다고 봤다.   그레그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배신감을 감지하기도 했다. 마치 1956년 헝가리 봉기 때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은 미국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헝가리인들처럼 말이다.   눈길을 끄는 건 토머스 허버드(2001~04)가 반미감정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후회하는 대목이다. 2002년 6월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서다. “나의 가장 큰 후회는 부시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 사과성명을 발표하도록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위싱턴의 한국 특파원 중 누군가 백악관 대변인에게 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처음엔 월드컵 열기에 밀려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월드컵이 끝나자 뉴스가 퍼졌고, 결국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허버드는 당시 미국을 향한 대중의 반감이 그 해 대선에서 노무현의 당선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촛불시위에 참가하며 사건을 먼저 의제화한 건 이회창이었지만 덕을 본 건 노무현이었다는, 한국인들에게도 가물가물한 기억까지 되살려준다.       외교적 수사, 기억 혼동에 유의해야   읽기 전에 고려할 것들이 있다. 양국 대사들이 집필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걸러 읽어야 하는 건 독자의 몫이다. 특히 상대국 인사의 인물평에 너무 조심한다는 인상을 준다. 한국 정치와 폭넓은 접촉면을 지녔던 미국대사들은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할 만도 한데, 찾기 어렵다. 스티븐 보스워스(1997~2001)는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측 우려를 설명하면서 김대중을 ‘영리한 전략가(canny operator)’로 표현했다.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뉘앙스인지는 독자 판단이다. 이에 비해, 노무현과 부시의 공통점이라곤 나이(동갑)와 국제경험의 결핍이었다는 허버드의 냉소는 파격적이다.   집필자들이 많다 보니 글의 분량, 표현력에도 적잖은 차이가 나타난다. 외교현장의 역동성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글이 있는가 하면, 밋밋한 행정문서 같은 글도 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두루뭉실 써놓은 이도 있고, 미공개 사실을 세세히 기록한 이도 있다. 모든 글이 팩트에 충실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팩트를 보여주는 글의 해상도는 저마다 다르다.   주의해 읽어야 할 부분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기억은 다르게 적히는 법이다. 그레그는 부시의 입김으로 1992년 중국이 한국을 승인했고, 곧이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성사됐다고 썼다. 실제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1991년으로 중국의 한국 승인보다 1년 앞선다.     서문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썼다. 그는 “역사의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두 나라 관계를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발행처인 KEI는 홈페이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인 한미 관계를 다룬 독특한 사례 연구”라고 책을 소개했다. 또 “양국 대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지난 75년 간 극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외교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EI는 오는 6일 오전 6시(동부시간 오전 9시) 기고자인 크리스토퍼 힐, 토머스 허버드, 캐슬린 스티븐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대사들을 초청해 한미 관계의 전망, 서울에서의 경험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워싱턴DC의 KEI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KEI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  「 미주중앙일보는 568쪽의 영문판 『한미의 외교적 기로』를 독자 1인 1부 30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합니다. 신청은 e메일 ([email protected])로만 받습니다.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접수 연락을 받으신 분은 본사(690 Wilshire Pl, LA, CA 90005)에서 책을 수령하십시오. 배송비($20) 부담 조건으로 미국에 한해 우송도 해드립니다.   」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한미외교 양국 대사들 한국 현대사 트럼프 대통령

2024-12-0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2기 세제 변화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를 강조하며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2025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2018년부터 발효된 TCJA에 따라 연방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현행 21%로 인하한 조항을 유지하고, 2022년 말 만료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장비 및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첫해에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추가 인하하는 방향도 제시되었고,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15%까지로 추가 인하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규모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규정을 현행 최고 세율로 영구화하여 개인 소득 최고세율 37%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39.6%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액을 현행 2000달러로 유지하고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인하된다), 사회 보장소득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고, 팁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일시 제한할 것을 내세웠다.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창출한 해외 소득 또는 미국 모회사의 해외지사 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미국 이탈을 막고 세수를 확보할 것 등을 시사하였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도널드 트럼프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소득

2024-12-01

트럼프,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취소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신속하게 정리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AFPI)’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린다 맥마흔 트럼프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거듭 비난해온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AFPI 역시 해당 정책을 “불법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비난해온 만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지는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폴리티코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철회하는 동시에 대출자들에게 다른 상환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마이클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대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유형에 따라 6.53%~9.08% 사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교육부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크 라운즈(공화) 사우스다코타주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1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존 교육부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학자금 트럼프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2024-11-28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뒤 주요 질문과 답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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