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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후 환율 상승...달러국채, 자산방어 대안으로 관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한 번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그의 강달러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으며,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율 상승 속에서 달러국채가 자산 방어의 주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강달러 정책을 통해 달러화를 글로벌 금융 시장의 중심축으로 더욱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번 재선에서도 그는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미국 내 자본 유입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신흥국 통화와 같은 외화는 강달러 압박에 의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사태 발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자본을 회수하면서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달러국채가 주목받고 있다.   달러국채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현재와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자산 방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국 기반의 달러국채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제공한다. 최근 달러국채 이자율은 2.4%까지 상승하며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경우 달러국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달러 정책과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는 달러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기반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 전략은 필수적이다. 달러국채는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달러국채는 자산 방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달러국채를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지원 기자달러국채 자산방어 환율 상승 최근 달러국채 트럼프 대통령

2025-02-20

트럼프 “불체자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 중단”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연방정부 자금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파악해 시정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불체자들의 연방정부 혜택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이용한 국경개방 종료'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에 따라 불체자가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이 원칙과 제한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은 불체자 혜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면(Parole)을 받으면 자격이 있다고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지원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 이민옹호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FEMA)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불체자 현금·비현금 혜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PRWORA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 현황을 파악한 뒤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불법이민 단속 중 하나다. 백악관은 이민개혁연합(FAIR) 수치를 인용해 "납세자들은 2000만명의 불체자와 그들의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최소 182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체자에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꼽지는 않았지만, 불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학비지원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교육, 의료 등 분야는 물론 로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복지 수혜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조치(공적부조 규정)를 내렸다. 뉴욕주 등 불체자와 난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피난처 도시'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불체자 지원과 연방정부 행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불체자 불체자 혜택 불체자 지원 연방정부 혜택

2025-02-20

트럼프 "납세자 가구당 5000불 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아낀 돈을 미국 국민에게 나눠 줄 수 있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행사 연설에서 “예산 절감액의 20%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고, 20%로는 국가 부채를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민이 받을 액수는 가구당 50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가 2조 달러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가능한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 중 20%를 국민에게 분배한다면 4000억 달러가 되고, 납세자 가구별로 돌아가는 액수는 5000달러라는 것이다.   DOGE는 연방 정부의 효율성 개선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조 달러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 절감액을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주장은 트럼프 지지자인 투자자 제임스 피시백의 아이디어다.   피시백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DOGE 분배금’이라는 표현과 함께 2조 달러의 20%를 국민에게 세금 환급의 형식으로 돌려주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머스크가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화답해 급물살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보고를 청취한 뒤 이날 20%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분배금 doge 분배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2-20

호컬, ‘트럼프 협조’ 뉴욕시장 해임 않기로

뇌물수수 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당장 해임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시장 해임 권한을 쥔 호컬 주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히 고려한 끝에 당장은 시장을 해임하지 않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35년 역사상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장을 해임한 선례가 없어 부담이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   대신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 내에 뉴욕시에 초점을 맞춘 부감찰관직 설치 ▶시장이 거부하면 시의장·시 감사원장·공익옹호관 등이 연방정부와 소송하도록 지원 ▶주 감사원의 뉴욕시 재정 추가조사 등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고 명령했다. 전날 연방법원은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 결정을 보류했다. 민주당 내에선 아담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대신 기소 취하를 얻어냈다며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장 트럼프 뉴욕시장 해임 트럼프 협조 트럼프 행정부

2025-02-20

트럼프, 시간표 당겼다…“車·반도체·의약품 관세, 한달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관세를 4월2일께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가 그보다 더 빨리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재계로서는 대미 수출 품목 중 1,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가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외국 기업 등)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들은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것은 이미 정말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난 관세 수입 때문"이라고 밝힌 뒤 관세가 대미 투자 확대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정들과 근로자들, 회사들을 위해 극적으로 세금을 내릴 것"이라며 "팁에 과세하지 않고, 희망컨데 사회보장과 관련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초과 근무 수당에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자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세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유가 안정을 위해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의약품 반도체 반도체 관세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반도체

2025-02-20

[문예마당]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내가 미국을 무척 좋아하나 보다. 많은 것들이 좋게 생각된다. 성조기도 멋있고, 미국의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도 감동적이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들의 창의성도 높이 평가한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또한 장엄한 행사였다. 취임식은 항상 상징적이고 웅장하다. 새로운 지도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리고 국가적 단합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깊은 장면으로 남곤 한다.   취임식은 트럼프 가문의 정치적,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가족이 모두 참석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모두가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7년에는 장녀 이방카가 큰 역할을 한 반면 2025년 취임식에서는 장남 도널드 주니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보여줬다. 장남은 부친을 도운 중요한 인물로 거론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트럼프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사람은 트럼프의 막내아들인 배런(19)이다.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자녀로 키가 206cm나 된다. 현재 뉴욕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MZ세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가에선 벌써부터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어린 배런의 손을 붙잡고 “술과 마약을 멀리하고 우리 집안에선 타투도 안 된다”고 말하는 장면은 지금도 널리 회자하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는데 트럼프는 ‘수신’은 모르겠지만 ‘제가평천하’는 확실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자신을 ‘트럼프의 첫 번째 친구’라 칭하는 일론 머스크의 등장이다. 그는 트럼프의 취임식에서 마치 가족 같은 친밀함을 보여줬다. 까분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우주 비행사들을 보낼 것”이라며 머스크의 ‘화성 탐사계획’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는 2017년 45대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47대 대통령이 됐다. 지난번 취임식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주요 정책 슬로건이었다면 2025년 취임식의 일성은 ‘미국의 황금시대’ 선포였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제 47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가 한 선언이다.   그가 보여준 강한 자신감은 미국인들에게 강력한 지도력으로 인식됐다. 나도 미국 시민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국과 LA의 산불 등 재앙으로 근심과 불안으로 축 늘어졌던 어깨에 힘이 솟았다. 많은 미국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은 이미 세계 유일의 수퍼 파워다. 그런데도 계속 더 뻗어나가려는 트럼프의 황금시대는 어디까지 펼쳐질까.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지지하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품위가 떨어질까 염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싫건 좋건 그가 미국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의 장점이 하나 둘 나타나며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라는 감탄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말하는 황금시대보다는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더 선호한다. 태평성대란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풍요롭고 평안한 시대를 의미한다. 아무리 미국이 황금시대라도 지구가 망가져 자연 재앙이 잦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요순시대 백성들의 생활은 풍요롭고 여유로워서 군주의 존재까지 잊을 정도였다고 한다. 백성들이 임금을 보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치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평안했음을 말한다.   나의 황금시대는 언제인가 생각해 봤다. 젊어서 직장에 다니며 춘천에 사시는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 뵐 수 없었다. 맏며느리로서 그것이 항상 미음에 걸렸다. 자청해서 우리 집에 모셔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   네 식구에 시부모님과 시누이 둘, 시동생에 시 조카까지 함께하니 열 식구가 한 집에 살게 됐다. 거기에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분까지, 정말로 집안이 바글바글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이 어릴 적, 남편이 처음으로 자가용을 샀다. 작은아들이 “아빠, 식구가 많아 봉고차가 필요할 텐데요”라고 말할 정도였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때가 나의 황금시대는 아니었다.   쉰이 가까울 즈음, 남편의 직장을 따라 LA에 우리 네 식구만 오게 되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랴,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몇 년이 흘렀다. LA 임무를 마친 남편이 홀로 한국에 들어가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LA에 남아 외롭고 고달팠다.   이제 남편은 은퇴하고 아이들은 내 손을 벗어나 나만의 여유를 누릴 시간이 많아졌다. 요즘은 남편이 주로 머무는 한국과 아이들이 사는 캘리포니아를 오가며 지낸다. 가끔 취미로 글도 쓴다.     어쩌다 신문에 난 내 글을 읽고 지인들이 “신문에 난 글 잘 읽고 있어요” 라고 하면 부끄러우면서도 자존감이 높아진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외모는 망가지고 체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내 인생의 황금시대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에 사인을 많이 했다. 특히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데 말이다. 또한 세계가 협력해야 할 유엔 기후변화 협정과 조약 등에서도 탈퇴를 지시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최악의 LA 산불도 기후재앙이 근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릴까 우려된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미국 하나만으로 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문제 등은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고 또 동서 이념 갈등으로 인한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오지 않겠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가서 8년 임기를 돌아보며 고별 연설을 했다. 그때 그가 호소한 말은 “포용과 관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로 일어서자”였다. 2000년 전 로마제국이 융성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와 관용이 바탕이 되었다.   미국이 지난 선거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민 문제도 포용하며 관용적으로 풀 수는 없을까.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역시 좌우 분열과 대립을 벗어버리고 포용과 관용의 정치로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요순시대와 같이 정치는 잊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싶다.   미국에 진정한 황금시대가 오면 더욱더 미국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배광자 / 수필가문예마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가문 지난번 취임식

2025-02-20

앞만 보고 달리는 트럼프, 지지율 상관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정책 우선 순위를 치고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입소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개월 동안의 행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5%였다.   1월 조사(47%)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2021년 1월 퇴임 당시 지지율(38%)보다는 높았다.   57%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답했으나, 40%는 권한 내의 통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은 27%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비율 37%에 미치지 못했다.   열성 지지층은 대체로 불법체류자 추방과 연방정부 예산 축소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고, 극렬 반대층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의 중요 기능과 프로그램을 망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컸다.     이민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50%)가 반대(48%)보다 높았다.   양당 지지층의 각각 90%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무당파의 1/3은 지지, 절반은 반대, 나머지는 확실한 답변을 유보했다.     양당 지지층을 막론하고 연방법원이 각종 행정명령 가처분 인용과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84%)고 답했다.  19일 로이터 통신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율이 44%에 머물렀다.   지난달  조사에서 기록한 47%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하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경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반대하는 비율은 51%로 급증했다.   이는 취임 직후 기록한 41%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지난달 43%였으나 이번에는 53%로 급증했다. 또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43%에서  39%로 하락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말 경제 정책에 지지율 34%보다는 높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마지막 달인 2017년 2월 당시53%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대응 지지율도 32%에 그쳤다.   로이터는 대통령의 경제 성과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54%는 수입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반대했으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찬성 49%와 반대 47%로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2-20

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4월 2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세를 4월 2일이나 발표 시점 이후 곧바로 부과하기보다는 관세 발효까지 일정 시간을 둬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단계별로 관세를 올려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일부"가 자신에게 연락해왔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관세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수주 내로 미국 투자와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는 "내가 이해하기로 EU는 이미 자동차 관세를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면서 "EU는 자동차에 10% 관세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와 똑같은 2.5% 관세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엄청난 돈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난 EU가 이렇게 한 것을 환영하지만 알다시피 EU는 우리한테 매우 불공정했다. 우리는 (EU와 교역에서) 35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고,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수입하지 않고 매우 조금만 수입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가 셰브런 같은 석유회사를 통해 석유 제품을 계속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냐는 질문에는 "어쩌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정유회사 셰브런 등 에너지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관계기사 한국판   김은별 기자미국 트럼프 자동차 관세 자동차 반도체 트럼프 대통령

2025-02-19

트럼프 행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대선 전부터 ‘교통혼잡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시행 한 달 만에 폐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19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연방고속도로청(FHA)에서 서명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주들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뉴욕시로 진입하는 통근자는 이미 세금을 통해 도로 건설과 개선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 ▶교통혼잡료 수입이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된다는 점 ▶연방 자금을 지원해 건설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 ▶차량으로만 맨해튼에 진입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무료도로 옵션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피 장관은 서한에서 교통혼잡료 징수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주정부 관계자들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중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즉각 반발했다. MTA는 서한이 도착하자마자 더피 장관과 FHA 등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정치적 보복을 시작했다”며 “교통혼잡료 취소로 뉴욕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MTA가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4년이 걸려 연방정부가 승인한 것을 되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을 때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 제기 등으로 꾸준히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해 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뉴저지 정치인들은 이날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공식화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2025-02-19

‘대통령의 날’ 뉴욕시 반트럼프 시위

'대통령의 날'인 17일 전국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뉴욕시에서 열린 시위에도 수천명이 모여들었다.   이날 맨해튼 유니온스퀘어에서 시작, 워싱턴스퀘어파크까지 이어진 시위에 참가한 뉴요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이래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간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초안한 '프로젝트2025'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파시즘이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폐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관세 부과 ▶백신 반대론자 내각에 포함 ▶교육부 폐지 등이 대표적으로 반발을 산 행정명령이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앞세워 추진하는 연방정부 지출 삭감과 공무원 해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위대는 "왕도 없고, 왕관도 없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쳤다. "일론 머스크는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억만장자 왕들은 안 된다', '파시즘에 저항하라', '트럼프와 머스크를 탄핵하라'(Impeach Trusk)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도 눈에 띄었다.   이번 시위를 조직한 주요 단체는 '50501 운동'이다. 이들은 해시태그 '50501'(#50501)을 통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풀뿌리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0501은 같은 날, 미국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열자는 의미를 지닌다. 뉴욕을 포함해 보스턴,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반트럼프 대통령 뉴욕시 반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이번 시위

2025-02-18

[열린광장] 쓸쓸한 대춘부<待春賦·봄을 기다리는 시>

폭설과 한파가 한반도를 한바탕 휩쓸고 갔지만 산골짜기나 개울가 응달에는 여전히 잔설이 혹한의 꼬리를 잡고 추위를 흩뿌리고 있네.     입춘은 진작에 지났는데 동장군의 미련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가. 꽃샘 추위는 아직 음지에 숨어 때를 노리고 있어서 거리에는 코트 자락을 여미고 종종걸음으로 서두르는 모습들이 시야를 채우네.   그러나 너나없이 포근한 봄바람과 따듯한 햇볕, 파릇한 생명력을 기다리고 있고, 겨울은 어차피 밀려갈 태세이니, 봄은 필경 잰걸음으로 가까이 오고 있겠지. 땅 밑에서는 생명의 싹이 꼬물거릴 터이고, 나무 가지도 움을 틔울 준비로 소리없이 바쁘겠지.   싱그러운 희망의 봄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강추위에 떨던 민초들이 봄기운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의 터전이고 위로인 산과 하천, 뜰은 촉촉하게 녹을 기색이 없네.     꽁꽁 얼어붙고 찢어진 세상은 다시 힘차게 일어설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 정치인들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부류들이 빚어놓은 대치와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인데, 그 분열과 추락을 멈출 해빙이 아득하니 뜻있는 이들이 마음을 졸이는 소리가 아련히 들리네.     포근한 화해의 조짐도 가물거리고, 추상같은 법의 기세도 물렁거리니 이대로라면 알고 모르게 스며들 국운의 쇠락을 막지 못할 진데 새 풀 옷을 입은 봄 처녀도, 말 탄 패기의 기수도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이지.   올해 경제성장률은 1.6%~1.7%(한국은행) 추락이 예상되고, 근근한 살림살이에서도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고 있지. 트럼프 정권에 의한 국가 이기주의로 안보와 외교, 경제도 몰려올 강한 외풍에 잔뜩 주눅이 들어있지 않은가.   인류의 문명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AI 혁명이 바짝 다가왔음에도 중국은 세계 AI 인재의 47%까지 키웠다는데 한국은 고작 2%라니. 중국이 AI 관련 대학 학과를 2000개 신설할 동안 한국은 의료대란에 매몰돼 잠자고 있었으니 추위는 더욱 차갑게 옷소매를 파고드네.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권과 정파의 이익에만 혈안이 돼있고, 국민은 정치를 따라 둘로 갈라져서 바람처럼 몰려다니며 증오와 닭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우려의 소리가 아프게 들리네.   녹아라 강토여! 칼날 같던 삭풍은 북쪽 너머 너의 고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미래를 꽃피울 봄이여 어서 오라.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로 이 나라가 다시 깨어나 빛나도록! 송장길 / 언론인·수필가열린광장 꽃샘 추위 국가 이기주의 트럼프 정권

2025-02-18

데이브 민 의원, '경범 불체자 체포법' 찬성은 주민 위한 선택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선서식을 마친 후 활동을 시작한 데이브 민(가주 47지구.사진) 의원은 인터뷰 내내 거친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다.   연방의회 활동 40일을 넘기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각종 행정명령과 법원의 제지 등은 초선 연방 의원에게도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 의원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막고 소수계와 한인사회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근거 없는 부서를 만들어 교육부와 각종 소수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말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합의해서 만든 예산안과 가이드라인은 폐기될 판입니다.”   그가 말한 근거 없는 부서란 ‘정부효율부(DOGE)’다.   특히 민 의원은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모두 없앤 것은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안을 위한 보건 관련 지원금은 모두 중단되며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인들도 이를 주시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내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표현이다. 그는 “아무리 취임 초기라고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맞서서 이견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민 의원은 최근 공화당이 주도한 ‘레이큰 라일리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폭력과 절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의 체포와 구금을 용이하게 하는 법으로, 민주당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이다.   그는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항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선거에서 유권자들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향후 집행 전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 의원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의 ‘가짜 기독교인’ 설전을 벌인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라며 “레빗 대변인이 연방 보조금 동결로 피해를 받게 된 많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거짓을 이야기해서 성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궁색한 이유와 변명, 거짓을 십자가를 내세워 방어하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밝혔다.   민 의원은 “내가 낸 주정부 세금이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역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 집행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하원의원 트럼프 대통령 연방의회 생활 불체자 단속

2025-02-17

관세 여파 차·주택 보험료도 오를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이 보험료 급등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품과 자재의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주택 보험료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부과로 자동차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 수리 비용도 덩달아 영향을 받으면서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전국손해보험협회(이하 APCIA)도 지난 6일 자동차 부품은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가격이 평균 3000달러가량 오를 수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보험사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프리 김 보험 에이전트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보험료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미 보험료가 많이 오른 상태라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PCIA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 10개 중 6개가 추가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서 수입된다. 이로 인해 향후 자동차 보험사의 비용 청구가 7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는 이미 전년 대비 11.8%나 상승했다. 자동차 수리 비용 역시 7.4%가 올랐다.     자동차 보험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택 보험료 역시 인상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소비자 금융정보 제공 업체 뱅크레이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수리 비용과 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책연구소 딘 베이커 수석 경제학자는 “추가 관세 정책 여파로 주택 보험료가 오를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인상 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국주택건설업협회(NAHB)에 따르면 지난 2023년의 경우 주택 건축에 필요한 목재의 70%가 캐나다에서 수입됐다. 건축 자재의 주요 성분으로 쓰이는 석회, 석고 등도 71%가 멕시코에서 들여온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건축업을 하는 제프 김 대표는 “요즘은 한인들도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보험으로 주택 수리를 하지 않으려 할 정도”라며 “인건비도 많이 오른 상황인데 추가 관세로 자재비까지 오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려 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 LA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자들의 보험 청구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주 정부에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주 내 주택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주택 보험료 폭등 현실로…점유율 1위 스테이트팜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자동차 보험료 주택 보험료 보험료 인상 보험료 급등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 미주한인 LA뉴스 로스앤젤레스 LA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미국 장열 LA산불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관세 트럼프

2025-02-17

교육부 폐지 시 가주 교육 재정 흔들

연방 정부가 교육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가주 교육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에 동조하면서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각 주정부의 교육 예산을 관장하던 교육부가 해체되면 캘리포니아 교육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가주는 초·중·고교 저소득층 지원금 및 대학 학자금 등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맥마흔 지명자는 13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타이틀 1’ 예산과 장애 학생 지원 기금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자금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과 영어를 배우는 학생, 학생 민권 보호와 관련된 예산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총 790억 달러이며 58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거주하는 가주는 163억 달러를 지원받는다.     이런 가운데 가주 교육자들은 교육부가 폐지되면 초·중·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 타이틀 1도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주는 현재 타이틀 1 예산으로 21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맥마흔 지명자는 타이틀 1 예산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사라지면 예산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분명해진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서 주정부 지원금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를 보면 정부가 타이틀 1을 향후 10년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 폐지 시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130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200억 달러의 펠그랜트 학자금을 제공한다. 2023~2024학기 기준 8만 명의 가주 대학생이 수혜자였고 약 4억5400만 달러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없어지면 해당 프로그램을 재무부가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LA타임스는 봤다.     LA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주에 배정되는 교육부 예산을 그의 정책을 따르는지 아닌지에 따라 배정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전환자가 여자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중단 등의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인종, 성별, 정치적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맥마흔 펠그랜트 장학금 도널드 트럼프

2025-02-17

백악관 종교담당관실 신설…종교·정치 새로운 시대 들어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 종교담당관실(Faith Office)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종교적 권리 보호라는 평가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종교담당관실은 공공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서 종교단체의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종교담당관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차별을 조사할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종교자유위원회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연방정부 내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모든 차별과 편향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에는 법무부와 국세청(IRS), 연방수사국(FBI)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학교와 군대, 정부, 직장, 병원,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신의 뜻 아래 하나의 국가로서 다시 단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낙태 반대 운동가 폴렛 할로우가 낙태 클리닉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들은 단순히 평화롭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며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할로우를 포함한 23명의 낙태 반대 운동가를 사면했다.     종교담당관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 만큼 정치와 행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정책적인 면에서 종교담당관실은 종교 단체와 정부 기관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종교 단체의 역할 확대와 전통적 기독교 가치 옹호,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 영역도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등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담당관실이 여러 행정부처와 업무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신앙 기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를 놓고 종교와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관측은 설득력이 있다. 동시에 새로운 법적.정치적 논란을 촉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보수적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연방정부 내 신앙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오랜 과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종교담당관실이 진보적 정책으로 기독교적 가치가 소외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페퍼다인대학의 마이클 헬펀드 법대 교수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헬펀드 교수는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태스크포스 설립은 의미 있는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미국생활조사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약 60%는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교분리를 위협하거나 특정 종교에 편향된다는 불안한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루터교계 사회복지 기관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의 엘리자베스 이튼 총회장은 교회의 재산을 넘기라는 로마 황제의 요구에 교회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성 로런스의 일화로 대응했다. J.D. 밴스 부통령의 경우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를 겨냥해 "불법 이민자 재정착 지원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받는데 정말 인도주의적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걱정하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들은 종교담당관실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종교담담관실 수장에 폴라 화이트-케인 목사가 임명된 부분도 논란이다. 화이트-케인 목사는 신앙을 통해 물질적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번영의 복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번영의 복음'은 정통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담당관실 백악관 대통령 종교자유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 종교 차별

2025-02-17

트럼프 행정부 항공안전 인력 해고

 워싱턴 레이건 공항 근처 충돌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 명의 관제사 등 항공안전 공무원을 해고했다.   데이비드 스페로 항공안전노동조합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연방항공국(FAA)에서 일하던 항공 안전 담당 직원 수백여 명이 이메일을 통해 해고 소식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입부 1년 미만의 수습 공무원들로, 이들 중에는 관제사와 레이더 및 항법 보조 장비의 유지보수 담당자 등 필수 직군도 다수 포함돼 있다.   스페로 위원장은 이번 해고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직원들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지역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최근 워싱턴DC 포토맥강 상공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오히려 안전 인력 충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인력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직후 FAA의 항공 안전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비상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항공안전자문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해고했다.   이 위원회는 1988년 팬암 103기 추락사고 이후 연방법에 의해 창설된 기관으로, 항공안전 점검 임무를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종 위원회 위원을 해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FAA가 일론 머스크 DOGE책임자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우주로켓 발사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자진사퇴 프로그램 신청자가 기대치에 못미치자 수습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량 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들어 연방정부 수습공무원 해고 건수는 모두 4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항공안전 트럼프 최근 항공안전자문위원회의 워싱턴지역 항공안전 항공안전 공무원

2025-02-17

영 김<공화당> “USAID 해체 반대” 뉴섬<민주당> “불체 수감자 단속 협조”

공화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가주 40지구)과 민주당계 개빈 뉴섬가주 주지사가 당론과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발 각종 행정명령으로 매일 정책이 변경되고, 이에 반해 연방 법원의 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견이 돌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13일 연방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백악관의 조치에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USAID는 주로 동남아시아 3세계 국가와 공산권 국가에 대해 인도적인 구호 활동과 지원을 주도해온 조직인데 트럼프가 지난달 예산 절감을 이유로 90일 동안의 활동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국무부로 업무 이전, 기존 직원 전원 해고 등이 추진됐으며, 올해 구호 계획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 원조를 중단하면 곧바로 중국이 개입해 원조를 이어가며 각종 개발 계획을 수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해온 원조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신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네팔과 캄보디아에서 중국 정부의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법원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에 USAID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법 알리 아미르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13일 가주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민자 보호 주’를 표방했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관내 교도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AB 15)은 가주 교정국이 자발적으로 또는 불필요한 재소자 또는 출소자 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마이크 깁슨 주 하원의원(LA·65지구)이 발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에서 교정국에 불체 수감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는 것은 지역 사회 치안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불체자 보호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불체 수감자들의 출소 정보 등을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가주 교정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뉴섬 지사가 취임한 후로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자 1만500여 명이 주 교도소에서 연방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정치권 목소리 해외 원조사업 트럼프 행정부 원조 활동

2025-02-16

트럼프 “연방교육부 당장 닫아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나는 당장 교육부를 폐쇄하길 원한다”면서 “교육부는 정말 큰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연방정부효율성부( DOGE)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연방교육부 해체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은 50개 주와 각 지역정부가 알아서 해야될 일이며 연방정부가 간섭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현재 연방교육부 풀타임 공무원200명이 무기한 직무배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일각에서는 연방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는 연방교육부를 폐쇄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 연방상하원의회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아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DOGE는연방교육부를 타겟으로 강한 압박을가하고 있다.   DOGE는 최근 구조조정을 이유로 연방교육부 청사 임대 면적을 크게 축소하며  최고위급 공무원 다수를 해고했다.   심지어 장관 대행의 사무실도 사라진 상태다.     차관 대행의 사무실은 DOGE의 파견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보복 가능성 때문에 DOGE의 행태를 익명으로 제보하고 있다.   이달 들어 DOGE는 교육부의 보조금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압박하고 있다.     DOGE는 지금까지 연방 교육부 보조금 예산 약 9억달러를 삭감하고 90개 이상의 용역계약 등을 취소했다.   DOGE는 연방교육부를 예산을 낭비하는 소굴로 낙인찍기 위해  연방교육부 우편물 집배센터에서 우편물 검색 기본 업무를 위해 15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DOGE가 연방교육부 고용 규정을 뜯어고쳐 공무원 숫자를 계속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진사퇴한 공무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은 이미 사용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교육부 트럼프 연방교육부 우편물 연방교육부 해체 연방교육부 청사

2025-02-16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이슈로 뉴욕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를 요구하며 뉴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 '피난처 도시' 뉴욕시에서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자금지원 철회와 소송전을 시작하며 뉴욕을 압박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12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뉴욕주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하고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거주자라면 시민권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을 언급하고, "이런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 당국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즉시 공유해야 한다"며 주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에 대해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민당국은 영장이 있어야 차량국(DMV)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호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연기됐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줄이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뉴욕시 호텔에 불체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원된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시 감사원도 당초 지원받았던 8000만 달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만났다. 호먼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 이민단속 협조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호먼과의 회동 이후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는 뉴욕시의 핵심이지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공통점을 찾고 뉴요커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ICE가 라이커스섬 교도소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갱단에 한해 먼저 ICE가 조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불체자 보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냈고, 최근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를 명령했다. 이에 반대한 대니얼 사순 뉴욕 남부 연방검찰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2명은 13일 사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뉴욕주 피난처

2025-02-13

트럼프 “4월 1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상대국의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모두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율은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해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이나 수입 규제, 표준·인증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무역 제한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개별 협상은 4월 1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포함되면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로 전세계 국가 중 8위의 규모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고,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이후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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