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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트럼프 당선인의 뚝심

대통령은 한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선망하고 우러러 보는 최고의 직위다.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지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수다. 국민은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누가 선택되는가? 선거법에 의거 과반수 국민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선택된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과거 미국민들은 트럼프를 전 대통령으로 선택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생활에서 흠결이 없고, 공적 생활에서 능력을 보여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작년 대선의 결과 이러한 불문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말 많고 탈 많은 전직 대통령 트럼프를 다시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바이든 치하의 미국경제가 문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때 치솟았던 원인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2020년 초부터 2년 동안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코로나는 세계 경제를 반신불수의 상태로 만들었다. 에너지와 식량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 중단으로 물류비가 증가했다. 노동력 감소로 인건비가 인상되며, 소비자 물가지수가 세계적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유럽 등 여타 나라보다 제자리를 빨리 찾은 것은 바이든 정부의 차분한 노력 덕분이었다. 2022년 9.1%까지 치솟았던 인플레가 현재는 3% 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도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의하면 G7 국가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2%를 넘긴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불법 이민자의 유입으로 자신들의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저임금 미국인들의 불안감이 이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순전히 이민자들에 의해서 건국되고 유지되고 발전해온 나라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땀과 지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이다. 2023년 기준 세계 200여 국가의 평균 인구밀도는 제곱미터당 50명, EU는 120명인데 미국은 35명으로 146위에 위치한다. 아직은 영토나 자원에서 더 많은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다. 불법이민은 단속되어야 하겠지만 이민 문호는 더욱 넓혀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이 참담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바이든 정부에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고, 45명의 미국 대통령 업적 평가에서 꼴찌를 한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미국 역사에서 중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자였던 컬럼니스트 페기 누난은 “대통령은 ‘품성’이 전부”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해도 품성이 바르지 않으면 비전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바른 품성은 정직, 사려깊음, 도덕성, 관용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품성 때문이다. 정책수립과 실행은 타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품성 개선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본인의 문제다.   1월21일 그의 취임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앞으로 4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권좌에 그는 다시 오른다.     4년 전 45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미국 대통령 평가에서 최하위를 할 정도로 변변치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며 4년 동안 온갖 역경을 극복해온 그의 뚝심만은 인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번영이다. 4년 전 그의 첫 집권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의 통치 구호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제47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4년, 탁월한 그의 뚝심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는 그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열린광장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업적 전직 대통령 세계 경제

2025-01-15

[중국읽기] 트럼프는 왜 시진핑을 초청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왜?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 주석 입장에선 폼이 나질 않는다. 만일 참석한다면 취임식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아직은 미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마중 나올 리 없다. 설사 트럼프가 공항에 나온다 해도 취임 전이어서 미국의 일개 시민이 중국 지도자를 맞는 형국이 돼 모양새가 빠진다.   취임식 날 풍경은 시 주석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날의 주인공은 트럼프여서 모든 카메라 앵글이 그에게 맞춰진 상황이니 시 주석은 트럼프를 빛내 주는 장식용 병풍 역할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조기 물결 속에 중국의 오성홍기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장면을 무신론의 시진핑은 또 어떻게 지켜봐야 하나.   게다가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행여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기라도 한다면 14억 중국인은 시 주석에게 왜 거기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이래저래 따지면 시 주석은 트럼프의 초청에 절대로 응할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시 주석은 자신을 대신해 고위급 특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주미 중국대사를 참석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바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트럼프는 왜 오지도 않을 시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했다고 요란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도 미국의 대중 여론이 썩 좋지 않은데 말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16일 당선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중국을 띄우는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다. 시진핑 초청도 바로 이런 전략의 연장선에 있어 보인다.   말로는 호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숨겨진 계산은 절대 간단치 않다. 초청을 받은 시 주석은 대응이 쉽지 않다. 우선 가볍게 거절하기 어렵다. 자칫 새로운 권력 트럼프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갈 수도 없다. 결국 구차한 이유를 들어 자신이 참석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또 자신을 대신해 누구를 참석하게 한다며 최대한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은 무얼 말하나?   트럼프가 거래의 달인답게 트럼프-시진핑 2기를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복싱으로 따지면 정교한 잽을 날렸다고 할까? 잽을 맞은 시진핑은 앞으로 어떻게 응수할까? 이제 곧 격렬한 미·중 패권 다툼이 본격화할 기세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시진핑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권력 트럼프 취임식 초청

2025-01-13

트럼프 취임 앞두고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취업이민의 발급·접수가능일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만큼, 일단은 문호를 동결하고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한 바 있다.     1월 문호에서 한 달 진전했던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유지됐다. 가족이민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1월에는 소폭 진전했으나 2월엔 동결이다. 가족이민 2B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꽉 막힌 모습이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기존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이다.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2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5월 22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트럼프 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

2025-01-13

가주, 트럼프 대응에 5000억불 예산 집행 전망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민주당 측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5000억 달러의 특별 예산 편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가주 공화당 측은 LA 지역 산불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이 연방 정부와의 대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중 절반인 2500억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에 맞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또, 나머지 절반은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막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이 예산은 가주를 소위 ‘트럼프 방탄(Trump-proof)’ 주로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도 불리고 있다.   민주당의 스콧 위너 가주 상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 합의안은 가주가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에 맞서 방패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자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법률팀에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폴리티코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지난 10일 열린 특별 회기에서 수정안을 통해 불쑥 상정됐다고 전했다.   제임스 갤러거 가주 공화당 원내대표는 “가주가 LA의 참혹한 산불에 대응하는 데 전념해야 할 때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방 정부와의 싸움을 위해 주정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의 본국 송환을 막기 위한 5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특별 회기를 통해 올라온 이번 편성안은 이번 주 내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가주 민주당의 목표는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측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 공화당 인사들 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주 민주당 지도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 소셜에 “무능력한 정치인들은 불을 어떻게 꺼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라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 임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사에 임명된 리처드 그레넬 역시 최근 X를 통해 “가주 민주당의 극좌 정책들이 우리를 말 그대로 불태우고 있다”며 “상식적인 산림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만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위너 위원장은 “불이 타는 가운데도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은 가주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화재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뉴섬은 최근 트럼프의 비판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산불 현장에 직접 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CNN은 이러한 뉴섬의 행보를 두고 향후 복구 과정에서 연방 예산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산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당선인 산불 대응

2025-01-13

트럼프 “SALT 공제 한도 상향 협상하라”

다음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까지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외 타주 여론을 고려해 SALT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협상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13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지난 11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폐지돼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다른 공화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보다는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끌어낼 것을 주문했다고 입을 모았다. 닉 라로타(공화·뉴욕 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주 유권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전했고, (당선인이)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협상 가능한) ‘적당한 숫자’를 제시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나설 것을 주문받았다”고 강조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현재 1만 달러 상한선에서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롤러 의원은 6만 달러 수준의 상한선을 제시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당선인이 공화 의원 16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SALT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만 달러까지로 제한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도입 당시 2025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명시됐지만, 연방의회 일각에선 효력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도 나왔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등은 “왜 타주에서 뉴욕·캘리포니아 세수를 보조해야 하느냐”며 반대했다. 와튼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리면 연방정부는 10년간 220억 달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협상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트럼프 당선인

2025-01-13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 행정명령 준비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상원 공화당원들과의 회동에서 강경한 불체자 단속 정책 등 100개의 행정명령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상원도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곧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입법 보조도 화력을 더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9일 “트럼프는 특히 자신이 이민에 대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민 업무 고문을 맡았던 스티븐 밀러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1일차부터 행정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뤄질지, 아니면 연방 기관이 더 광범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중에서 ‘제42조(Title 42)’가 재도입된다고 알려져 주목된다. 제42조는 팬데믹 시기 도입된 공중 보건 정책이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42조를 통해 팬데믹 초기 수백만명을 추방한 바 있다.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밀러는 일부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경 장벽을 건설, 기타 망명 제한 시행 조치 등을 설명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 상원도 ‘레이큰 라일리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상원은 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이번주 투표를 예고했다.     법안은 지난 주 초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찬성 264 대 반대 159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찬성했는데 남가주 데이브 민(47지구), 데릭 트랜(45지구) 의원도 찬성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2024년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조지아 출신 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법안은 연방 법률을 변경하여 ICE가 100달러 이상의 절도 범죄(도난, 주거 침입 등)로 기소되거나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민주당은 논의 시작을 위한 60표 문턱을 넘기기 위한 추가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주장을 내놓고 있어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은 “조지아 주민들은 연방의회가 이 법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며 “논의 시작을 위한 투표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작성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지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들 중 89%는 트럼프를, 9%는 해리스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이민 문제에서 9% 더 신뢰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인성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이민 업무

2025-01-12

[돈의 세계] 대통령의 남자

곧 환상의 콤비가 공식 취임한다. 미국 제 47대 대통령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후원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새해 첫날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발렛 구역에 주차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폭발했다. 머스크 CEO는 미국이 영국을 해방해야 한다며 영국 총리와 극우 인사를 공격해 그들을 뿔나게 했다.   많은 캐나다인이 미국의 51번째 주이기를 원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은 그래서인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불렀다. 그는 북극 영토(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의사도 피력했다. 미국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당국은 어이없어하며 방위비를 대폭 늘렸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높다며 파나마 정부에 운하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다. 파나마 대통령은 국민이 운하를 가슴에 품고 살며 파나마 주권과 독립은 타협대상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새 정부의 실세로 신설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할 머스크는 매일 뉴스거리를 만든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직면하는 위기 국면에서 그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처럼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정보까지 활용해 여야 합의안을 공격했다. 새 예산안이 마련됐고 머스크는 의회 권력자로 부상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머스크에게 하원의장이 되고 싶냐고 농담했다.   트럼프를 업은 막강한 머스크는 자율주행과 우주 사업에 있어 탄탄대로의 길을 열 것이다. 트럼프는 애석하게도 머스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이라 현행 미국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예외는 언제든 만들면 된다. 예산안에서 중국투자 규제 조항을 빼 테슬라 공장을 확장하려는 머스크의 야심이 어디까지 펼쳐질까. 그래도 캐나다를 합병하여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겠지. 조원경 /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돈의 세계 대통령 남자 파나마 대통령 트럼프 인터내셔널 파나마 운하

2025-01-12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판결…실제 처벌은 피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은 피하게 됐다.     뉴욕주 형사법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형벌이나 벌금, 징역형 없이 풀려나게 됐지만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안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유지하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입막음 유죄 판결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5-01-12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자가 두 번째로 대통령 취임을 한다. 트럼프는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을 비롯해 반이민 공약으로 표를 긁었지만 다른 공약들도 물론 많이 있다. 주요 내용은 ①개스 값 갤런 당 2달러 미만 ②식료품 가격 인하 ③자동차 보험료 50% 인하 ④집주인들의 렌트 인하 ⑤집값 하락 ⑥3% 이하 이자율 ⑦은퇴연금 세금 면제 ⑧팁 수입 세금 면제 ⑨오버타임 근무 수입 세금 면제 ⑩20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 세금 인하 ⑪1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⑫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소 등이다.   얼핏 보면 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수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 복지를 앞세운 진보 대통령 후보의 공약같이 보인다. 다른 정당의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공화당이 공격했을 만한 내용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연방상원과 하원 그리고 보수 판사가 다수인 연방대법원까지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채 출발한다. 그래서 위의 공약들을 다른 정치 세력에 가로막혀 못 지킬 까닭이 없다.     트럼프의 반이민, 반소수계, 반여성, 환경 파괴,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정책들은 반대하지만 위의 공약들은 정말로 지켜주기 바란다. 다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 당시 정책을 보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75만5000여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 또 오버타임 지급 연봉 기준을 3만5000달러(이전 4만7000달러)로 낮춰 800만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10억 달러 줄었다.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기업 법인세를 21%(이전 30%)로,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 세율을 37%(이전 39.5%)로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2%로 올려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2016년 선거 운동 기간 중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 감세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거짓말이었다.           이처럼 공약과 다른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역대 최저였으며 임기 말 추락했고, 결국 2020년 재임에 실패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뒤 유권자 다수가 마치 과거의 기억을 지운 듯 다시 그를 선택했다. 그의 공약을 또 믿는 것일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확정한 뒤 플로리다주 자신의 호텔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했던 억만장자들과 만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게 해줬다”고 자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무 많아서 새롭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짓말’ 공약은 지난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리고 지난해 선거운동 공약도 이번 임기 중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앞날을 위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앞으로 4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 진보 대통령 대통령 취임

2025-01-09

트럼프, 반이민정책 윤곽 나왔다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신속추방 정책, ‘타이틀42’(Title42)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밤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취임 직후 내놓을 100개의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일차부터 국경과 이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정명령을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여러 이민 정책 중에서도 ‘타이틀42’, 즉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타이틀42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던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만든 규정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를 별도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하도록 했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지만, 반이민 이슈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은 250만명 이상이 즉각 추방된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가 2023년 1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타이틀42도 자동 종료됐는데, 이후 텍사스주 등 남부 국경에는 망명신청자가 대거 몰려들었다. 망명신청자 급증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탓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물리적으로 망명신청자를 줄일 ‘타이틀42’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떻게 타이틀42를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정부 등 로컬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단속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로컬 사법기관에 이민단속 권한·임무를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재시행하는 방안인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카운티 셰리프 등도 ICE 대신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다.   이외에 육로 불법 이민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계획도 재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웨이멀린(공화·오클라호마) 연방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100개의 행정명령 계획을 공유하고, 내각 인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결집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김은별 기자반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불법 이민자들 트럼프 대통령

2025-01-09

H-1B 비자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H-1B 전문직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고용주를 통해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는 2025년 10월에 연장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연장이 어려워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답=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H-1B 비자를 지지하며, 자신도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인을 주로 H-2 단기 비자를 통해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고용주들은 H-1B 비자를 통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H-1B 비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H-1B 프로그램에 사기가 많고,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를 남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H-1B 청원서에 대해 추가 서류 요청이 많았고, 거절 비율도 증가했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에는 H-1B 청원서 승인율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되더라도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토 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H-1B 청원 연장 신청 시 이민국이 신속하게 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고,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명문화된 우선권 정책은 H-1B 근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이전 승인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거나, 자격 요건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새로운 정보가 신청자의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 청원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 덕분에 큰 문제 없이 H-1B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청원 연장 트럼프 행정부

2025-01-08

'빅뱅에서 트럼프까지' 역사 강좌

인문학 공부 모임 ‘재미지게(대표 박영규)’가 오는 14일(화) 새해 첫 교양 역사 강좌를 개설한다.   ‘빅뱅에서 트럼프까지’란 제목의 강좌는 우주의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인류 역사의 주요 변곡점을 빠짐없이 짚어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사는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 1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역사지정학 유튜브 채널 ‘씨알의 꿈’을 운영하는 박영규 대표가 맡는다.   박 대표는 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변곡점 해당 구간 주요 인물들의 라이벌 구도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동,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역사 기록이 시작된 구간은 역사를 기술한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와 사기를 집필한 한나라의 사마천을 대비해 공부하고, 로마 제국 개척기엔 한니발과 스키피오, 한나라 건국 시점엔 항우와 유방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총 12회로 구성된 강좌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30분까지 가든그로브 아리랑마켓몰 내 강의실(9562 Garden Grove Blvd, #Q)에서 열린다.   전체 강좌 수강료는 200달러다. 문의는 전화(714-757-9771) 문자 또는 카카오톡(ID: kakaam6042ko714)으로 하면 된다.빅뱅 트럼프 역사 강좌 역사지정학 유튜브 인류 역사

2025-01-07

한국, 플로리다 총영사관 추진…트럼프 사저 마러라고 인근에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사저 마러라고와 인접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총영사관 설립을 추진한다.       플로리다주에 총영사관이 설립되면 미국 내 한국 총영사관은 기존 9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한국 언론이 지난 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약 5만3000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주에 공관 설립을 검토 중이며, 민원 수요 증가와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는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이자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역으로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영향력과 남부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과거 마러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현재 플로리다 인근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접근성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마러라고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마이애미 지역은 과거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총영사관이 폐쇄된 바 있어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관련 수요 제기가 있어 검토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플로리다 총영사관 한국 총영사관 한국 플로리다 트럼프 사저

2025-01-05

한인 연방의원 4총사 의정활동 돌입…새 연방상·하원 출범

제119대 연방하원이 지난 3일 출범하면서 3명의 한인 의원들도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18대 회기에서 4명이었던 한인 의원 숫자는 3명으로 줄었다. 앤디 김(42·민주·뉴저지) 의원의 상원 진출, 미셸 스틸 전 의원의 석패가 있었지만 데이브 민 의원(민주·가주 47지구)이 새로 합류했다. 3선에 성공한 영 김(공화·가주 40지구) 의원과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10지구) 의원은 당내 중진으로서 영향력을 키우는 2년이 될 것이며, 데이브 민 의원은 워싱턴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의회 개원일인 지난 3일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이라며 한미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연방의회가 출범했지만 상·하원에는 여전히 ‘다양화’라는 숙제가 남는다. 이번 회기도 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수계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119대 회기 역시 백인 의원 비율이 압도적이다. 상원의원의 84%, 하원의원의 72%가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비율은 58%) 전체 인구의 19.5%를 구성하는 라틴계는 상원 의원의 7%, 하원 의원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아태계(국내 인구 6.7%) 의석수는 상원 3%, 하원 2.5%를 차지해 아직 정치력 확대가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중 56%가 백인, 21%가 흑인, 라틴계가 12%, 아태계가 4.6%를 차지했다. 공화당은 백인 의원 비율이 92%로 압도적이었으며 아태계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상하원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이 42%, 공화당은 15%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하원의 평균 연령이 57세, 상원은 64세였다.     이번 회기는 지난해 선거 결과에 따라 매우 팽팽한 의석수로 출범하게 됐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이 넘는 220석을 얻었지만 법무장관에 지명됐던 매트 게이츠 의원이 장관과 의원직을 동시에 포기하면서 공화당 의석수가 219석으로 줄었다. 또 플로리다 출신 마이크 월츠 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 뉴욕 출신의 엘리스 스테퍼닉 의원이 UN 대표부 대사로 발탁되면서 공화당 의석은 217석이 됐다.     217석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의석으로 만약 1석이라도 이탈이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즉, 민주당이 215석을 확보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이 1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표결에서 216 대 216 동률이 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아슬아슬한 숫자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CNN은 연방 하원에서 양당 의석수가 이처럼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은 최근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 공화당은 마이크 존슨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하는 데 성공해 일단 리더십 공백 우려는 잠재웠다. 존슨 의장은 지난 3일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215표를,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이 1표를 각각 받았다.존슨 의장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던 2명을 설득해 결국 선출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의회 회기 공화당 의석수 연방하원 트럼프 활동 시작

2025-01-05

[이슈 진단]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2015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을 크게 늘려 아무도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의 이러한 군사전략은 군함 건조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275척으로 줄었던 미국 해군 함정 숫자는 트럼프 1기에 296척으로 증가했다. 1기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을 최소 350척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2월 국가부주석 신분으로 미국 방문했을 때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태평양을 미국과 중국이 반반 나누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살기에 충분히 넓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취지다. 태평양에 국한하지 않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까지 전 지구 차원에서 중국의 국익을 무시하지 말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이 군함 1척을 건조할 때 3척을 건조하는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키우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30년까지 중국은 미국보다 131척 더 많은 군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힘은 해군력에서 나온다.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실행할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세계적 건조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 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른 산업 부문을 제쳐놓고 조선업을 특정한 건 미국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미·중 간 대결의 무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에 미국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군수·지원 함정은 제외한 숫자)보다 많다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미 해군력이 수적으로 중국에 열세에 놓이면서 한·미가 해양·조선 분야에 협력 공간을 넓힐 명분은 마련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미국 군함 건조와 수리에 협력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로 평가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은 CNN조차 세계 최고로 인정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건조하며 그 역량을 입증했다. 미국의 요청에 부응해 군함 건조와 수리를 맡는다면, 한미 동맹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국의 혼란은 이 역사적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됐다. 대행 조차 탄핵당해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논의할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정국 안정 없이는 한미동맹의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국장이슈 진단 트럼프 대통령 세계적 건조 군함 건조

2025-01-05

“시 정부 연결 강화해 민원 처리”…상의 신년 하례식서 계획 밝혀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가 지난 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하기환 회장, 이용기 회장 등 전임 상의 회장을 비롯해 헨리 김 PCB뱅크 행장, 민 김 오픈뱅크 행장, 로버트 안 한인회장,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 정병모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 회장, 윤 만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써니 권 보험협회 회장, 김중칠 가주한미식품상협회 회장, 진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이사진이 참석해 서로 덕담을 나누며 네트워킹에 나섰다.     정동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고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한 해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의는 이렇게 힘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시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한인 상공인들의 민원과 고충을 함께 처리해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해에는 오늘 행사에 함께한 한인 단체장들을 포함해 여러 단체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상생하며 차세대 이사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하례식 정부 신년 하례식 정부 연결 트럼프 행정부

2025-01-05

FAFSA 신청, 불체자 부모 노출 우려 커진다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FAFSA 신청 시 부모의 체류 신분이 공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2일 LA타임스(LAT)는 LA 다운타운 매그닛 고등학교의 한 졸업 예정자 가족을 익명으로 인터뷰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28년 전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온 입시생의 아버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이 내가 추방될 위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신청자들은 FAFSA 서류에 부모의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서류미비자인 부모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에 숫자 ‘0000’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FAFSA 서류만 봐도 부모의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충을 토로한 아버지 역시 위험성을 알고도 딸의 FAFSA 신청서 작성을 학교 진학 카운슬러에게 부탁했다.   한인타운에 살며 UCLA, 스탠퍼드 대학 등에 지원한 이 아버지의 딸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부모님의 선택으로 왜 내가 고통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그닛 고등학교의 린다 맥기 카운슬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이 많다”며 “이들은 자신의 미래와 부모의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FAFSA 제출은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되고 있다. FAFSA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역시 같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 신문은 정부 감사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FAFSA 신규 제출 건수가 9%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의 걱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FAFSA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부모의 신분을 다른 연방 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카운슬러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신분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부는 신청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타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자와 부모의 정보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려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FAFSA 신청이 실제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FAFSA 접수를 돕는 마이크 이 회계사는 “기존에도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부모는 ‘0000’을 써서 서류를 접수했고 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학생의 신분이 중요하지 부모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이지 부모가 아니며, 그동안 부모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FAFSA는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로, 대학생 또는 대학 진학 예정자가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다. 가주 지역 대학 등은 오는 3월 2일까지 FAFSA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부모 서류미비자 부모 신청서 작성 트럼프 행정부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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