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층 감세·실업수당 연장…민주·공화 동시타결 접근

4일 연방 상원에서 상정안 감세연장안이 부결된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타협안에 바짝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과 초당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했던 감세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민주당 주도 법안을 연방 하원은 통과시켰으나 연방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 60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측은 연말로 종료되는 감세조치를 연간 개인 소득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화당은 전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며 맞서왔다.

또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지원 방안을 연장할 경우 정부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백악관은 경기침체에서 조금씩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예산을 줄일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맞서 왔다.

그러나 11월 실업률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9.8%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화당은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에 무조건 반대하기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는 타협 방안으로 현 감세혜택을 2년 연장하는 대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비준하는 것과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실업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화당이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