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유층 감세 연장 반대' 한발 물러서나

공화당과 합의 고려 밝혀
연소득 25만달러도 혜택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 이후 부시 행정부때 시행된 세금 감면안이 연내 연장될 가능성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CNBC가 4일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은 물론 부유층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안에 대해 공화당과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 문제(감세 연장안)와 관련된 모든 논의에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패배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양당간 모든 정책 이견을 조율하거나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서 하루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 부분적 확대냐 전면적 확대냐로 양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지나친 세금 인상은 약해진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이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달 전만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안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8일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위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찾은 자리에서 "지금 정부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여유가 없다"며 "베이너 대표와 공화당원들은 앞으로 중산층 감세 문제를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당장 이번 의회 임기 중 마지막 회기인 레임덕 세션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슈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혜택 연장 문제여서 양당의 입장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했던 베이너는 하원을 장악한 정당 대표로 조만간 막강한 권한을 갖는 하원의장으로 오바마 대통령 앞에 나타나게 된다.

베이너 차기 하원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소득세 감세혜택이 종료되더라도 모든 계층에 대해 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과 고용창출을 제외하고 재정지출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은 선거기간 동안 재정지출 감축과 건보개혁 법안의 철회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법안을 두고 양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최상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