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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세금도둑 월 1000만불…EBT 카드 복제 지원금 빼돌려

월 1000만 달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 가정에 확대한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캘프레시나 캘웍스(CalWorks)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노려 이를 지급하는 직불카드(EBT)를 복제해 빼돌려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액수다.     이처럼 세금 피해가 커지자 가주는 내년 5월까지 약 3000만 달러를 들여 마이크로칩을 저장한 EBT 카드를 재발급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을 교체하는 동안 발급되는 EBT 카드는 기존의 16개 카드번호 외에 3자리 보안코드가 추가로 입력된다. 또한 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주에서의 결재를 차단하는 기능이 담긴 앱(ebtEDGE)을 개발해 조만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주 사회보장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의 피해 금액은 월 200만 달러였지만 1년 사이에 이 금액이 월 1000만 달러로 뛰었다. 문제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손실된 수혜금액을 정부가 다시 지급해야 하므로 이중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 예로 LA카운티에서만 4000~1만 명이 자신들이 받는 월 지원금이 온라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금액은 최소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에 달한다. LA카운티 사회보장국은 자체적으로 수사관을 채용해 월 800~900건의 사기신고를 수사하고 있지만, 실제 범인을 적발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EBT 카드에 매달 정기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는 점을 노린 사기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카드 보안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결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수혜자들이 스스로 신분도용과 사기행각에 조심하도록 교육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 노동청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EBT 카드에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신분도용 등으로 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이 급증하자 지난해부터 마이크로칩을 넣은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세금도둑 천만 부정 혜택 정부 지원금 결제 기능

2023-11-13

직원고용유지크레딧 신청자에 자진 철회 기회 준다

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안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ERC 신청자들에게 자진 철회 기회를 주기로 했다.   IRS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ERC를 부정하게 신청한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자진 철회 절차’를 공개했다. IRS는 ERC 신청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납세자 또는 환급을 받았지만 현금화 혹은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자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ERC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신청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로부터 면책된다.   ERC 신청 철회가 가능한 이들은 세무양식(Form 941-X, 943-X, 944-X, CT-1X) 등 조정 고용 환급(adjusted employment return) 서류로 ERC를 신청한 업주다.   또한 ▶해당 문서가 오직 ERC 신청을 위해서만 제출했으며 ▶신청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ERC로 신청한 클레임 금액을 전부 회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최근 ERC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업체에 속은 업주들의 부적격 신청이 늘어났다”며 “이번 자진 철회 기회는 이 같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R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제공하는 환금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최근 ERC 부정 신청 건이 늘면서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사기로 의심되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면서 지난달 결국 ERC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업주는 IRS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서면 우편을 받게 된다. 철회가 승인되면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ERC 자진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의 관련 웹페이지(IRS.gov/withdrawmyerc)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출된 약 60만 건의 신청서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크레딧 신청자 신청 철회가 자진 철회 부정 신청

2023-10-19

IRS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내년 론칭…가주 등 13개 주서 시범운영

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안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ERC 신청자들에게 자진 철회 기회를 주기로 했다.   IRS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ERC를 부정하게 신청한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자진 철회 절차’를 공개했다. IRS는 ERC 신청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납세자 또는 환급을 받았지만 현금화 혹은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자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ERC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신청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로부터 면책된다.   ERC 신청 철회가 가능한 이들은 세무양식(Form 941-X, 943-X, 944-X, CT-1X) 등 조정 고용 환급(adjusted employment return) 서류로 ERC를 신청한 업주다.   또한 ▶해당 문서가 오직 ERC 신청을 위해서만 제출했으며 ▶신청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ERC로 신청한 클레임 금액을 전부 회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최근 ERC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업체에 속은 업주들의 부적격 신청이 늘어났다”며 “이번 자진 철회 기회는 이 같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R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제공하는 환금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최근 ERC 부정 신청 건이 늘면서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사기로 의심되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면서 지난달 결국 ERC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업주는 IRS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서면 우편을 받게 된다. 철회가 승인되면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ERC 자진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의 관련 웹페이지(IRS.gov/withdrawmyerc)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출된 약 60만 건의 신청서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세금보고 프로그램 신청 철회가 부정 신청 허위 신청

2023-10-19

정크 수수료 1억4천만불…정부, 소비자들에게 환불

기업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긴 정크 수수료 1억4000만 달러를 고객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11일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그간 고객에게 부가 서비스 비용 등을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정크 수수료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1억2000만 달러가 초과인출(overdraft)과 잔고부족(NSF)으로 청구된 수수료였다.   이외에도 금융 업체들과 기업들은 사전 고지하지 않은 예금 계좌 관련 서비스 차지, 동의없이 빼간 송금 수수료 등의 방법으로 정크 수수료를 챙겼다고 CFPB가 전했다. 이는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에 따른 조치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크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래 비용보다 20%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며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직한 사업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CFPB는 서로 협력해서 더 강력하게 정크 수수료에 대응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C는 기업들이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FPB도 계좌 잔액이나 대출 상환액 조회, 다른 서비스 신청을 위한 계좌 정보 제공 등에 대해 대형 은행 및 크레딧유니온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안은 6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CFPB에 의하면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약 3분의 2가 최근 잔고부족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간 20억 달러가량을 아낄 수 있다. 우훈식·정하은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부정 수수료 송금 수수료

2023-10-11

[우리말 바루기] ‘마다 안 해’는 잘못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어떤 도전이든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그 분야에서 인정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은 일은 마다하는 사람, 도전을 마다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쉬운 게 사실이다.     앞에서 쓰인 ‘마다하지, 마다하는, 마다하고’의 기본형은 ‘마다하다’이다. ‘마다하다’는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 “그는 술자리를 마다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다”와 같이 사용된다. ‘마다하다’를 활용한 부정 표현은 ‘마다하지 않다’로, “돈이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처럼 쓸 수 있다.   그런데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제목을 보면 ‘돈이라면 불법도 마다 안 해’  등과 같이 ‘마다 안 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마다하지 않다’를 줄여서 ‘마다 안 해’라고 표현해도 될까?   ‘마다 안 해’는 ‘마다하다’의 어근 ‘마다-’만 따로 떼어내 사용한 표현이다. ‘마다-’는 홀로 쓰이지 않는 비자립적 어근이므로 ‘마다 안 해’와 같이 ‘마다-’만 떼어내 쓸 수 없다. 따라서 ‘마다하지 않아’로 고쳐 써야 바르다. 기사의 제목으로 ‘마다 안 해’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면상 실을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공간의 제약 때문에 틀리게 쓰이는 표현이므로, 바른 표현이 ‘마다하지 않아’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부정 표현 언론 기사 사람 도전

2023-10-11

코로나 고용유지 사기, 세금보고 대행도 처벌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기 청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IRS는 뉴저지에서 총 1000건의 부정 청구서를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ERC 환급을 청구한 세금보고 대행인 리온 해인즈(49)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인즈는 총 1000건의 ERC 부정 청구서를 통해 총 1억24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환급을 부정 수령하려다 IRS 단속에 걸렸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해인즈는 부적격 고객들의 세금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약 3160만 달러를 불법으로 받게 해줬다. 그는 고객이 수령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은 뉴저지주 필립 셀링어 연방 검사는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를 겪을 때 그는 불법 행위로 그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셀링어 검사는 해인즈가 최대 징역 3년형과 부정 청구한 세금 환급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1000건의 ERC 청구가 모두 불법이었다면 그는 최대 징역 3년형에다 2억5000만 달러(1000건 X 25만 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규모 ERC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 IRS는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수개월 전부터 ERC 단속에 최적화된 감사 인력을 충원해 ERC 단속 전담팀을 꾸렸다고 전했다. 특히 IRS 범죄수사부(CID)는 사기 청구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는 등 ERC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 의원들도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며 IRS에 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수혜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의 마구잡이 ERC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부정 수령 사례도 느는 추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혜택 확대 이후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며 마케팅을 통해서 부적격 업소의 허위 청구 및 부정 수급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발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정부로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들은 ERC 수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원 1명당 최대 2만6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를 속여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지난달 26일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 허위 청구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 및 범죄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훈식 기자고용유지 코로나 부정 청구서 사기 청구 세금 환급

2023-08-16

공무원 수십명 PPP 부정 발급

쿡 카운티 공무원 최소 5명이 서류를 위조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해고되거나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쿡 카운티 감사관실은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5명의 쿡 카운티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실업급여프로그램(PPP) 그랜트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카운티 서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PPP로 4만달러를 받은 뒤 이를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밀린 세금 납부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카운티 공무원은 자신이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코로나19 직전 해에 11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두 건의 PPP로 4만1666달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옷을 팔아 3년간 1000달러를 벌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 공무원은 부정 수령한 돈으로 새 집을 구입하고 복권 구입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쿡 카운티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이후 25명의 공무원들이 PPP 부정 발급에 연루됐으며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70만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쿡 카운티 서기관실은 감사관실과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지난 4월 서기관실은 모두 48명의 서기관실 직원들이 PPP 부정 발급에 연루돼 해고되거나 자진 사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쿡 카운티 감사관실은 PPP 부정 발급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공무원 부정 카운티 공무원들 부정 발급 여성 공무원

2023-07-18

[이슈 읽기] 질문 잘하는 사회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오픈 AI’가 지난해 말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GPT’가 선풍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등장보다도 더 큰 충격과 함께 지난달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수개월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고,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유료 버전을 기대하는 충성 고객도 넘쳐난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전시회에서 인간 보안(Human Security)이라는 주제로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예컨대 챗GPT는 가까운 미래에 AI 로봇이 인간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챗GPT를 사용해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본다.   첫째, 챗GPT는 커다란 공을 세상에 쏘아 올린 셈이다. 개발사인 오픈 AI는 AI 언어모델, 그림 그리는 AI, 다국어 음성인식 AI 등을 지속해서 선보여왔다. 챗GPT는 언어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수천억 개의 매개변수를 강화 학습시킨 대화형 AI다. 검색 결과만 보면 사람인지 기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기존 검색 엔진에는 몇 번을 되물어도 동일한 화면에 동일 내용만 출력했다. 반면 챗GPT는 같은 질문이더라도 매번 조금씩 다르게 답변하고 원하는 분량에 맞춰서 출력한다. 구글·MS·네이버 등도 GPT 기반 검색엔진 출시를 발표했지만 챗GPT에 못 미친다면 본연 사업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혹자는 챗GPT 악용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파괴를 우려한다. 하지만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면 더 수준 높은 과제를 부여하면 된다. 미국에서 챗GPT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챗GPT의 사용을 허용하고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수업 평가 방식 변화를 모색한다.   반면 한국의 AI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은 여전히 데이터를 수기 입력한다. 40년 전에나 유행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적 담론에 머물러 있거나 아주 기초적인 지식으로 AI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본다.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의 양식과 제도를 견인하고 있다. 챗GPT로 인해 다양한 지식 노동자의 직업이 사라질 우려도 충분히 있지만, 변화의 흐름을 목격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콘텐트 유료화 전략의 백미다. 과거 플랫폼이나 콘텐트 업체들은 사업 초기에 무료 사용자를 확보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 유료화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이탈로 인해 사업 위기를 맞은 사례가 많았다. 뉴욕타임스가 온라인 뉴스의 유료화 실패 이후 일부 콘텐트만 유료화했다. 한국의 다음도 한메일의 유료화 실패로 사용자 급감을 경험했다.   챗GPT는 처음부터 유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운 것 같다. 무료 제공 데이터는 2021년 이전으로 한정 지어 사용자의 호기심과 욕구를 크게 자극한다. 엉성한 화면과 느린 속도는 유료 전환하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곧 월 사용료 20달러의 ‘챗GPT 플러스’를 미국 사용자 한정으로 대기자를 받는다니 대단한 자신감이 반영된 마케팅 전략이다.   셋째, 질문 잘하는 사회다. 수년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몇 번이나 줬었는데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다. 침묵이 흐르던 와중에 중국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따지듯 무례하게 질문해 논란이 됐다. 한국사회의 질문 수준이 드러나 낯뜨거웠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질문을 왜 안 하는 걸까. 주입식 교육,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보신주의 때문일 수 있다. 그것보다는 아는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어서일 것이다. 챗GPT를 잘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질문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좋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를 넘어 지능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챗GPT를 마주한 첫 감정이 두려움이라면, 한국사회에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을 보호하려는 ‘붉은 깃발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수가 19세기 방식으로 교육한다”는 탄식이 넘치는 나라에서 창의성이 소멸하고 AI가 창조의 신, 즉 뮤즈(Muse)가 될 것을 지레 겁먹을 때인가. 이경배 / 섹타나인 대표이슈 읽기 사회 인공지능 기반 검색엔진 ai 언어모델 부정 사용

2023-02-19

SBA 코로나 대출 부정 수급 7만건 적발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재정 보조 및 대출의 부정 청구 및 사용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원금 50억 달러 이상이 부정 수급자에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팬데믹 대응 책임성 위원회(PRAC)’는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연방중소기업청(SBA)을 통해 진행된 대출과 그랜트 중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SSN)가 7만개 가까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출 신청 자료에 있는 270만 개의 SSN 중 22만1427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6만9323건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PRAC은 “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수취자 중 의심스러운 SSN를 약 7만 건 확인했다”며 “이들이 받아간 자금은 5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자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 지원된 대출 자금으로 LA를 비롯한 한인 커뮤니티에도 적지 않은 부정 사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제임스 차 회계사(CPA)는 "가주에서도 부정 수급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병원을 오래전에 폐업했음에도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42만8100달러 등을 부정으로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인들도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LA 한인타운의 한 CPA는 "교회 내에 가짜 비영리단체를 구성하고 허위 직원 명단을 작성해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슷한 사례가 과거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령 회사 명의로 수십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받아 빼돌리는 범죄가 활개를 치자 PPP와 EIDL 등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PRAC는 연방 정부가 설치한 기구로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및 사기 범죄를 전담해 조사해 왔다.   PRAC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기간 허술한 통제 장치로 인해 긴급대출 관련 신분 절도 및 사기가 급증했다”며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선 노력을 통해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너무 신속히 집행되면서 범죄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며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 인건비를 지급했던 PPP의 지원금 액수가 너무 커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브리프 코로나 부정 수급자 대출 자금 정부 지원금

2023-01-31

캐나다인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러시아, 북한

 캐나다인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러시아와 북한이 뽑혔으며, 긍정 평가에서 한국은 서부 유럽국가나 일본보다 크게 낮은 비율로 6위를 유지해 왔다.   설문조사전문기업인 Research Co.가 17일 발표한 주요 국가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한국은 매우 긍정적이다가 13%, 긍정적이다가 44%로 전체 긍정 평가가 57%로 조사대상 국가 15개 중 6번째로 높았다. 반면에 아주 부정적이다가 10%, 부정적이다가 13%로 전체 부정평가가 23%에 달했다.   전체 긍정평가 1위는 영국으로 74%, 이탈리아가 71%,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70%, 그리고 독일이 69%로 한국보다 크게 높아 5위권을 형성했다.   반면에 북한은 아주 부정적이다가 59%, 부정적이다가 16%로 전체 부정 평가가 75%로 나왔다. 러시아는 아주 부정적이다가 63%, 부정적이다가 17%로 80%로 나왔다. 두 나라의 긍정 평가는 모두 11%였다.   영국에 대한 전체 부정평가는 15%, 이탈리아는 14%, 프랑스는 17%, 일본은 15%, 독일은 15%로 나왔다.   인도는 41% 긍정, 40% 부정으로 가장 긍정과 부정 평가 차이가 적은 나라가 됐다. 미국은 긍정평가가 54% 부정평가가 39%, 멕시코는 긍정 49%, 부정 36%로 나오며 긍정이 부정보다 높은 나라 9개에 속했다.   반면 베네주엘라는 긍정 30%, 부정 41%, 사우디아라비아는 긍정 23%, 부정 60%, 중국은 긍정이 18% 부정이 71%, 이란은 긍정 13%, 부정 73%로 러시아, 북한에 이어 가장 부정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됐다.   한국에 대한 긍정 평가에서 남성이 71% 여성이 44%로 남여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었다. 연령별로는 18-34세가 52% 35-54세가 58%, 그리고 55세 이상이 61%로 나이가 젊을수록 한국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낮았다.     주별로 보면 BC주의 긍정 평가는 62%로 온타리오주의 64%에 이어 2번째로 높았고, 알버타주는 57%, 사스카추언/마니토바주는 52%, 퀘벡주는 52%, 대서양연해주는 48%로 나타났다.   2021년 정당 투표자 별로 보면 자유당 투표자는 60%, 보수당은 65%, 그리고 NDP는 66%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3개 정당에 대한 투표가가 모두 전체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와 2021년에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정당에 투표한 응답자에게서 한국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관련해 남성은 10%가 긍정 평가, 여성은 11%가 긍정 평가를 했고 부정 평가에서 남성은 81%, 여성은 70%로 나왔다. 모르겠다는 대답은 각각 9%와 19%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18-34세 부정 평가가 67%, 35-54세가 76%, 그리고 55세 이상이 83%로 한국과 달리 어릴수록 북한에 대한 부정 평가가 낮았다. 주별로는 BC주가 78%, 알버타주가 71%, 사스카추언/마니토바주가 83%, 온타리오주가 75%, 퀘벡주가 74%, 그리고 대서양연해주가 73%로 긍정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투표 당으로 봤을 때 자유당이 77%, 보수당이 87%, 그리고 NDP가 80%로 각각 나왔다.   2019년 처음 조사를 했을 때 한국은 긍정 평가에서 6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처음 조사 때 52%로 영국 83%, 독일 73%, 이탈리아 72%, 일본 72%, 그리고 프랑스의 70%에 이어 큰 차이를 보였다.     2020년 7월에는 61%로 5위 독일 67%에 많이 근접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60%로 5위 일본의 71%와 큰 차이를 보였고, 2021년 7월에는 57%로 일본 68%와 다시 먼 거리를 뒀다. 2021년 12월에는 55%로 5위 프랑스의 68%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고, 2022년 5월 59%로 역시 프랑스의 69%와 10% 포인트 차이로 6위를 고수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독일에 비해 12% 포인트나 떨어졌다.   북한은 2019년 11%, 2020년 7월 13%, 2020년 12월 12%, 2021년 7월 15%, 2021년 12월 14%로 연속해서 꼴찌를 차지했다. 그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한 이후인 2022년 5월 러시아가 12%로 꼴찌가 됐고, 북한이 13%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 올해도 그 순위를 그대로 지켰다.   서유럽 국가와 일본 등이 상위 5개국 안에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 일본은 처음 4위로 시작해 2020년 7월 2위로 올랐다가 그 이후로 4위와 5위를 오가고 있다. 캐나다가 영연방 국가답게 영국에 대한 긍정 평가는 계속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남쪽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이어 6위로 시작했지만, 2020년 7월 멕시코, 인도, 베네주엘라에 밀리며 10위로 하락했다가 점차 순위를 만해해 2021년 7월 다시 6위로 복귀했고, 이후 그 자리를 지켰다.  표영태 기자일본 미국 전체 부정평가 부정 평가 정당 투표자

2023-01-17

시카고선관위 ‘부정 방지’ 개표 과정 안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부정 투표 논란이 일었던 관계로 투표 후 개표 과정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궁금해 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이에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적인 개표 과정을 설명했다.     우선 투표 용지에 따라 개표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유권자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어 넣는 기입(write in) 투표 용지의 경우 기입 투표 용지가 아닌 것과 구분된다.     두 종류의 투표 용지는 투표일 당일 투표 용지를 보관하는 기계인 ballot machine 내 구분된 곳에 보관된다.     기입 투표 용지는 투표가 끝난 뒤 선거 관리 위원들이 손으로 직접 카운트를 한다. 기입 투표 용지가 아닌 것은 기계로 카운트 된다.     투표일 투표 시간이 마감되면 기계는 개표 결과를 보여주는 일종의 영수증을 인쇄한다. 영수증이 인쇄되면 각 선거구의 민주당, 공화당 소속의 선관위원들은 선거 결과를 표시하는 영수증에 서명하게 된다. 이 서명이 있어야 선거 결과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종이 투표 용지는 투표 기계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 용지는 바퀴가 달린 커다란 파란색 하드 케이스에 실려 봉인된다. 이후 누구라도 이 케이스를 만질 경우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하드 케이스는 적어도 22개월 동안 안전한 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모든 선거의 투표 용지가 약 2년 동안 보관되고 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재개표 요구 때문이다.     일리노이 선거법에 따라 재개표는 모든 선거구 투표 용지의 5%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편투표와 조기투표, 해외선거 역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표 방식은 같다. 유효한 투표용지는 카운트되고 안전하게 일정 기간 동안 창고에 보관되는 것이다.     현재 조기 투표가 진행 중인 2022 중간선거는 오는 11월 8일 실시된다. 주지사를 비롯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의원 등 주요 선출직을 뽑는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선관위 부정 개표 과정 조기투표 해외선거 부정 투표

2022-10-25

매디건 부패 사건 연루 AT&T 벌금 2300만불 합의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전화 회사인 AT&T가 부정 부패 혐의에 연루되면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마이클 매디간(80)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T&T와 일리노이 AT&T 전 사장인 폴 라 시아차는 지난 주 5건의 공모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역시 공모 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부정 부패 재판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디간 전 의장측은 AT&T에 접근해 불리한 규정을 없애주고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AT&T에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간 전 의장 측근인 에드워드 아베세도 전 주 하원의원에게 2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회사 이메일이 검찰 증거로 공개됐다.     검찰 증거에 따르면 AT&T는 지난 2017년 실제로 아베세도 전 의원측에 2500달러씩을 아홉 번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T&T측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는 대신 재판에 적극 협조하기로 검찰측과 합의했다. 아울러 벌금 23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회사를 압박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전기 공급업체인 컴에드(ComEd)사는 지난 2020년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리노이 거대 유틸리티 회사가 정치권 거물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노린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일리노이 정계 실세', '정치 머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매디건은 51년 전인 1971년 주하원에 입성해 1983년 하원의장직에 올랐고 1998년부터 민주당위원장까지 겸임하며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에 올라 컴에드 관련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고, 결국 지난 해 '미국 지방의회 사상 최장수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3월 공갈 및 뇌물수수 등 22가지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AT&T 사건을 비롯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나는 중이며 측근들과 함께 내년 초 재판을 앞두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부패 연루 관련부정부패 의혹 부정 부패 일리노이 정계

2022-10-17

대입 부정·편법 막는 것이 인재 선별·양성만큼 중요

요즘 한국의 상위층 인사들의 자녀 대학 준비 중에서 평범한 학생들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모들 간의 품앗이 인턴십이나 여름방학 프로그램 참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그리 훌륭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에 인터뷰 기사를 올리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 훌륭하지 않은 해외 논문 게재 사이트나 학회지 등에 연구자 및 논문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일이 최근 들어 더 빈번해지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공분을 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평범한 학생들이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부모 찬스가 공직자와 교수,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기회는 사회적 약자나 기회가 적은 학생들로서는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데다가 어렵게 관문을 뚫었다 해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이러한 학생들은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실질적인 성취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일인 양 보이게 하는, 이른바 포장이 잘 되어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학생의 능력으로는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 만들어 내거나 이를 입시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이루는 측면이 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수록 실제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취를 이룬 유능한 학생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현대와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일정 수준까지 동등하게 교육한다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보다는 학생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학교 내의 순위 결정 등에 치중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경제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얻은 부를 활용해 자녀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층의 자녀들이 학업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이미 부모의 우월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쉽게 대물림되고 있고 교육과 혼인 이외에는 계층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시대에서 교육이라고 예외가 되라는 법은 없다. 그럴수록 상위층에 기회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 사회적, 국가적으로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런 시대에 어느 계층에 속했든 간에 자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느 부모에게나 마찬가지다. 이는 본능이며 쉽게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부정과 편법, 불법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게 널려 있고 그것들은 상위층에 더욱 손쉽게 제공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들의 입학 사정관들이 고도의 정의감과 숙련된 사정 기술을 가지고 부정과 불법을 가려낼 수 있어야만 이러한 행태들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사법기관들도 교육기관과 교육자, 교육 서비스 제공자, 학생들의 불법적 행태에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한껏 높은 시민의식과 도덕심, 교양으로 수준 높은 도덕 문화를 한시 빨리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공직자와 교육자, 부유층의 부정과 불법 행태들이 적어도 교육에만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많은 학생들을 가려내는 일은 사회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일 인재를 기르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문의: (213)738-0744             www.DrYang.us 양민 박사 / DrYang. US대입 부정 교육자 부유층 자녀 교육 제공자 학생들

2022-05-15

[신호철의 시가 있는 풍경] 바람의 하루

같은 눈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고 불투명하게 비쳐질지라도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 갈등과 반목의 마음을 다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김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기에 같음이란 단어는 걸맞지 않게 들릴지도 모하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자, 무엇이 다른가?     급히 대답하는 자가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급한 말은 실수를 낳는다. 말이 씨가 된다. 행여 그 씨가 자라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이때 씨의 의미는 긍정과 부정 모두 적용되지만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이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하여 심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길이 아니면 가질 말고 말이 아니면 탓하지 마라’는 속담을 기억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도 있다. 수 없이 갈등하는 순간순간의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말 말 말만 무성했다. 그리고 우리는 달랐다. 서로의 등을 지고 사랑했지만 시선은 다른 곳이었다. 길이 아닌 곳은 걷지 말하더니 우린 용감하게 비탈을 걸었다. 다름이 없는 건 봄이다. 어김 없는 것은 바람이다. 제 갈 길도 있고 내 갈 길도 있지만 난 바람의 길을 찬미한다. 말과 행동의 괴리가 없는, 겉과 속이 꽉 찬 봄을 밀고 오는 너. 바람은 사랑을 품은 진정한 고수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나를 민다 뒤돌아본다 바람의 손 발은 없다 바람이 구른다 동그랗게 어깨를 누른다   바람이 운다 소리내 우는 바람 바람의 성대가 떨린다 바람을 안을 수 없다 들꽃을 부둥켜 안고 바람은 오래도록 운다   해는 지는데 바람의 집은 멀다 부딪혀 오고 빠르게 간다 쉼 없는 자유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 바람의 생이다 지금 여기 바람의 하루가 간다     오랜만에 데크에 앉아 뒷뜰을 바라보았다. 삼월의 중순에 한차례 눈이 내렸고 쌀쌀한 겨울 바람이 몰아친 후, 홀연히 따뜻한 봄날이 왔다. 4월에도 눈이 오고 이른 아침 서리가 내리는 시카고의 변덕스런 날씨. 진정한 봄을 맞으려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 지칠 무렵 비로서 봄은 한발 한발 내게로 다가오곤 했다. 오늘같이 하늘하늘 바람이 불고 나도 모르게 스웨터를 걷어올리게 되는 날이 찿아 오면 봄을 마냥 즐긴다. 바람이 얼굴을 간지르며 벌써 저만치 달아난다. 뒤따라오는 오는 바람은 내 머리칼을 들어 올리고 같은 방향으로 줄행랑을 친다. 쉼이 없는 무한의 자유. “너 잠은 자고 다니니?”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또 바람이 불어 온다. (시인, 화가)     신호철신호철의 시가 있는 풍경 겨울 바람 시인 화가 부정 모두

2022-03-14

공화당 유권자 ¾ 2020년 선거 부정 주장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3/4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법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사츄세츠대학-앰허스트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71%가 바이든 대통령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46%는 명확하게 불법적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했으며 25% 아마도 합법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6%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명확한 합법적인 승리, 15%는 아마도 합법적인 승리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를 놓고 봤을 때에는 58%가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91%, 무당파의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80%는 작년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을 ‘저항’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사건 연루자를 애국자로 지칭했다.   타디쉬 은테타 매사츄세츠대학-앰허스트 교수는 “수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결과는 이미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20일 사이 전국 1천명의 성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표본오차를 지니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공화당 유권자 공화당 유권자들 공화당 성향 선거 부정

2022-01-03

모더나 CEO '백신 효과 부정적' 언급에 세계 증시 '풀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와중에 미국 제약사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의 부정적 발언으로 세계 증시가 크게 휘청거렸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모더나 CEO 스테판 방셀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잘 듣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발언으로 세계 증시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셀 CEO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오미크론이라는 특정 변이에 대한 백신을 대량으로 만들어 공급할 준비를 하기 전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더나 공동 설립자인 누바 아페얀 이사회 의장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돌연변이 수는 놀랍다"라며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방셀 CEO 등의 발언이 새로운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시장을 질겁하게 했다고 전했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아시아 증시는 폭락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0.31포인트(2.42%) 내린 2,839.01에 장을 마치며 2,9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6.71포인트(2.69%) 내린 965.63에 마감했다. 홍콩 항셍지수(-1.58%)와 일본 니케이 지수(-1.63%)도 크게 하락했다.   유럽 증시도 비슷했다. 유로스톡스600 지수는 장중 1.5%가량 하락해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 FTSE100 지수와 독일 DAX 지수, 프랑스CAC 등도 장중 1% 이상 떨어지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백신 부정 세계 증시 아시아 증시 오미크론 변이

2021-11-30

김영란법 지침에 지상사들 "조심…조심"

한진선박은 떠돌고 있지만 '김영란호'는 접안을 마쳤다? 한국에서 접대와 만남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이 미주 한인사회 기관 및 지상사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을 일컫는 말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법 적용이 ▶속지속인을 기반에 둘 것이냐 ▶금품 청탁이 미국인이거나 미국 법인 및 기관의 소속일 경우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홍보행사와 선물, 식사 대접이 일상적인 기업들의 입장에서 고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일단 경제관련 기관과 지상사들은 한국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지침을 본사나 본부로부터 전달받고 향후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트라 LA무역관(관장 권오석)은 일단 외국 바이어, 투자자 등을 포함한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미국 방문 사절단, 미국내 특파원, 한인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는 중이다. 유병우 차장은 "한국서 전달된 지침에 따라 3-5-10 원칙 즉,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정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 교육중에 있다"며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가 보고되기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상사들도 바뀐 환경을 실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미주판매법인은 그동안 해오던 시승행사와 식사 제공 등은 큰 차질없이 진행하지만 개인당 제공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박찬영 부장은 "기존 시승행사에서 특히 주안점은 한국 특파원과 미국내 한국 언론사 언론인들의 경우인데 규정된 액수를 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서울과 화상교육을 수차례 마쳤으며 사안마다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은 내용들은 그때 그때 본사에 문의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 기업의 미주지사 관계자는 "아직도 모호한 점들이 많은 데다가 미국인들이 선물 등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처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기존에 계획된 행사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기업별로 접근과 해석이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특히 한인들이 즐기는 골프는 누군가를 초대해 접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의 김태식 지사장은 "한인 운영 여행사와 외국 기관 및 업계 인력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 규정에 준하는 액수를 맞추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기관은 물론 지상사도 사실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해외 홍보활동과 교역 추진, 투자 유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해외 적용은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6-10-03

[기고] '김영란법' 미국과 한국의 차이

CPA로서 고객들의 국세청(IRS) 세무감사를 대행할 때가 종종 있다. IRS 감사관들이 아침에 올 때는 대부분 자기가 점심 때 먹을 샌드위치를 갖고 출근한다. 어떤 감사관은 아예 마실 물과 커피까지 챙겨온다. CPA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공짜(?)는 정중히 거절한다. 자칫 뇌물로 간주될까 몸을 사리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관들의 투철한 직업 정신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미국은 지난 1962년 '뇌물, 부당이익 및 이해충돌 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직자가 공무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게된다. 실제로 10년 전 남가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일어난 케이스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장본인은 랜디 '듀크' 커닝햄 연방하원의원. 그는 원래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특히 당시 월맹 최고의 '에이스'가 몬 미그 21기를 격추시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커닝햄은 해군 십자훈장을 비롯해 실버스타, 퍼플 하트 등을 받아 당대 최고의 '탑건' 조종사로 꼽혔다. 20년의 군 복무를 끝내고 대령으로 예편한 그는 걸프전 때 자신의 베트남전 경험을 되살려 CNN 해설가로 나와 명성을 떨쳤다. 마침 공화당 지도부의 권유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44 지역구에 출마,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내리 8선을 해 공화당 중진의원으로 받돋움했지만 지난 2006년 부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방예산분과위원회 소속이었던 커닝햄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계약을 따게 해주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한 예로 97만5000달러에 불과했던 델마 소재 자신의 집을 업자에 무려 167만5000 달러에 팔아 넘겼다. 합법을 가장한 뇌물이었던 셈이다. 이외도 24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수수와 탈세혐의 등으로 기소돼 8년4개월의 징역형과 18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복역했다. 커닝햄의 부패를 파헤친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지의 두 기자는 그해 언론인 최고의 영예인 퓰리처상을 받았다. 당초 검찰 측은 징역 10년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커닝햄의 군복무 시절 공적을 감안, 형기를 1년 8개월 깎아줬다. 커닝햄은 형기를 꽉 채우고 출소했다. 올해 74세인 그는 군인 연금과 의원 연금도 모두 압수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서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있다. 한국서도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이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된다. 해당자는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 교사, 언론인 등이며 국회의원은 제외했다. "내 돈 주고 주식 사야 하나"며 떵떵거리던 어느 검사가 앞에서는 '정의'를 강조하고 뒤에서는 '금품갈취'나 다름없는 짓을 저질러 구속됐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범으로 처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09-27

한인들 “김영란 법이 뭔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28일(한국시간)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서 공개한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에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김영란 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재외국민들과 주재원들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에서 공직자 등 관련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우선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김영란 법이 적용된다. 결국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주재원, 공직자,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 가령 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 주재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이 적용된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권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식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환율, 세금, 그리고 서비스비용(팁)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 한화로 3만원이 넘을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자리에서도 각자 계산을 하거나, 최대 3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만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을 소유한 기간제 교사가 근무 연장을 위해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교장에게 선물하게 되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 법에서는 식사와 골프 등 재외동포사회와 관련 있는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골프나 식사 접대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된다. 한 한인사회 관계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법이라 사실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적용이 다소 복잡한 것 같다. 정확한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이상호 부총영사 “김영란 법에 맞춰서 외교부 차원의 지침이 나왔다. 공관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2016-09-27

밀러 오 부에나 파크 시의원 기소…OC한인사회 "믿을수 없다" 충격

"Oh? No~" 밀러 오(한국명 상진) 부에나파크 시의원이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본지 31일자 A-2면>이 전해지자 OC한인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오 의원의 경우 부에나파크 시정뿐만 아니라 OC지역 한인사회에도 관심을 가지며 열심히 활동을 해 온 터라 그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에 대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이름으로 신분증을 만들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두고 오 의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최 모씨는 "검찰의 발표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면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인데 크게 실망이다"라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같은 단체의 정 모씨 역시 "미국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는 국가인데 그것도 수차례 가짜이름으로 신분증을 만들었다면 큰 죄가 아니냐"라며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가 정치인인 관계로 신뢰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사에 얽힌 일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기 전에는 모른다며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동정론도 있었다. 경제단체에서 활동하는 이 모씨는 "최근에 오 의원을 만났는데 딸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더라"라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설마 그런 그가 양육비를 안주려고 그랬겠는가"라고 말하며 오 의원을 두둔했다. 황 모씨는 "이제 막 검찰이 그를 기소한 단계로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유죄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앞서 나가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신승우.김정균 기자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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