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세금도둑 월 1000만불…EBT 카드 복제 지원금 빼돌려

정부, 피해자 재지급 이중피해

월 1000만 달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 가정에 확대한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캘프레시나 캘웍스(CalWorks)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노려 이를 지급하는 직불카드(EBT)를 복제해 빼돌려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액수다.  
 
이처럼 세금 피해가 커지자 가주는 내년 5월까지 약 3000만 달러를 들여 마이크로칩을 저장한 EBT 카드를 재발급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을 교체하는 동안 발급되는 EBT 카드는 기존의 16개 카드번호 외에 3자리 보안코드가 추가로 입력된다. 또한 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주에서의 결재를 차단하는 기능이 담긴 앱(ebtEDGE)을 개발해 조만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주 사회보장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의 피해 금액은 월 200만 달러였지만 1년 사이에 이 금액이 월 1000만 달러로 뛰었다. 문제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손실된 수혜금액을 정부가 다시 지급해야 하므로 이중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 예로 LA카운티에서만 4000~1만 명이 자신들이 받는 월 지원금이 온라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금액은 최소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에 달한다. LA카운티 사회보장국은 자체적으로 수사관을 채용해 월 800~900건의 사기신고를 수사하고 있지만, 실제 범인을 적발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EBT 카드에 매달 정기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는 점을 노린 사기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카드 보안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결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수혜자들이 스스로 신분도용과 사기행각에 조심하도록 교육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 노동청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EBT 카드에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신분도용 등으로 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이 급증하자 지난해부터 마이크로칩을 넣은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