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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건 적체…ERC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2027년까지 못 받을 수도

10건 중 1~2건만 적격 판명
신청서 검토 깐깐하게 진행

감사·단속 한층 더 강화 예상
접수 중단 무기한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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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이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져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접수 신청서 10건 중 1~2건만 적격으로 판명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IR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체된 ERC 청구는 140만 건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도 30만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인 2022년 말에 비해서 200배 이상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ERC가 모두 처리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IRS 측은 이런 예상에 대해서 “ERC는 내용이 복잡해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심한 적체로 인해 정당한 신청자가 실제 수혜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S는 부정 청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음에도 적체가 크게 해소되지 않는 추세다.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부정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IRS가 100만 건 정도를 디지털화한 뒤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청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 케이스’는 전체의 10~20%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케이스도 60~70%나 됐다. 반면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저위험군’은 전체의 10~20% 사이에 불과했다. 결국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100만건 중 90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IRS의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일부 업체들의 마케팅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ERC를 신청했다”며 “ERC 신청 부적격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ERC의 신청 중단 기간도 연장하며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무기한 연장임을 시사했다.    
 
IRS는 적체 건수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ERC를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ERC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적체를 줄이고 잘못된 청구를 적발하려는 노력이 20억 달러가 넘는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는 발표도 있었다.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억9000만 달러가 회수됐고 5억31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청구가 철회됐다. 2만2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부정 청구로 적발됐고 이에 따라 5억7100만 달러에 이르는 청구에 대한 지급이 거부됐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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