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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적체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처리 본격 재개…"속도 낼 것"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의 처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IRS는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140만 건에 이르는 적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IRS는 접수 중단 이후 100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를 디지털화한 뒤 분석하고 잘못 청구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빠른 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5만 건의 청구에 대해서는 처리 후 환급을 진행하고 2만8000건에 달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정청구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ERC 처리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IRS가 공식적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처리 순서는 접수 일자가 기준이 아닌 IRS에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서 부정청구 가능성이 낮은 신청 건부터 처리한다고 전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ERC는 가장 복잡한 세금크레딧 중 하나고 IRS는 부정청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줄곧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ERC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납세자들이나 이미 받은 사업주들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IRS의 요청이 많다”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적체 부정청구 가능성 신청서 접수 접수 중단

2024-08-11

140만건 적체…ERC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2027년까지 못 받을 수도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이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져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접수 신청서 10건 중 1~2건만 적격으로 판명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IR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체된 ERC 청구는 140만 건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도 30만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인 2022년 말에 비해서 200배 이상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ERC가 모두 처리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IRS 측은 이런 예상에 대해서 “ERC는 내용이 복잡해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심한 적체로 인해 정당한 신청자가 실제 수혜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S는 부정 청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음에도 적체가 크게 해소되지 않는 추세다.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부정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IRS가 100만 건 정도를 디지털화한 뒤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청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 케이스’는 전체의 10~20%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케이스도 60~70%나 됐다. 반면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저위험군’은 전체의 10~20% 사이에 불과했다. 결국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100만건 중 90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IRS의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일부 업체들의 마케팅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ERC를 신청했다”며 “ERC 신청 부적격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ERC의 신청 중단 기간도 연장하며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무기한 연장임을 시사했다.       IRS는 적체 건수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ERC를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ERC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적체를 줄이고 잘못된 청구를 적발하려는 노력이 20억 달러가 넘는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는 발표도 있었다.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억9000만 달러가 회수됐고 5억31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청구가 철회됐다. 2만2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부정 청구로 적발됐고 이에 따라 5억7100만 달러에 이르는 청구에 대한 지급이 거부됐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적체 반면 부정청구 적체 건수 부정 청구

2024-06-23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2억2500만불 회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진 상환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ERC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25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현재 추가로 800건의 상환 케이스를 수속 중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잘못 ERC를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IRS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ERC 청구 케이스 가운데 지금까지 1800개 업체가 2억5100만 달러 상당의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RS는 2만2000건의 부적절한 ERC를 청구한 1만200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7200만 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스몰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 이 같은 청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악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잘못 신청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 수속을 중단했지만, 올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 범죄수사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자발적 상환 ERC IRS 상환 감사 국세청

2024-04-04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청구 납세자 IRS 본격감사착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팬데믹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청구 2만여건 거부

고용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IRS)이  2만건 이상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를 거부했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ERC 부정 청구 요청 2만여건을 거부했으며 이번 주부터 거부  통지서(105C)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거부 사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팬데믹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중 고용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ERC를 청구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ERC 수혜 가능 기간 동안 없었던 유령 업체나 단체가 ERC를 청구한 경우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기 예상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최소 2300억 달러를 ERC로 지출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 및 대행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IRS는 지난 9월 “의심스러운 청구 급증”을 이유로 신규 신청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접수된 수십만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IRS 조사관들이 28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사기성 ERC 청구와 관련된 수백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사기성 청구에는 유령 회사나 실존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대행업체들의 부정확한 안내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ERC 기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가거나 명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이달 말 ERC 지원을 받은 고용주들 가운데 실수나 적법하지 않게 청구됐음을 인지한 경우 정부에 자진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기금을 사용해 버렸거나 ERC 청구를 도와준 대행업체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케이스도 있어 환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부정수급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접수 중단하기 전인 올 9월까지 총 360만 건의 ERC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부당 청구 청구 급증 청구 서류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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