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코로나 대출 부정 수급 7만건 적발

피해 금액 54억 달러 추산
"한인 사례도 적지 않을 것"
정부, 강력 단속 의지 천명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재정 보조 및 대출의 부정 청구 및 사용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원금 50억 달러 이상이 부정 수급자에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팬데믹 대응 책임성 위원회(PRAC)’는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연방중소기업청(SBA)을 통해 진행된 대출과 그랜트 중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SSN)가 7만개 가까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출 신청 자료에 있는 270만 개의 SSN 중 22만1427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6만9323건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PRAC은 “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수취자 중 의심스러운 SSN를 약 7만 건 확인했다”며 “이들이 받아간 자금은 5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자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 지원된 대출 자금으로 LA를 비롯한 한인 커뮤니티에도 적지 않은 부정 사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제임스 차 회계사(CPA)는 "가주에서도 부정 수급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병원을 오래전에 폐업했음에도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42만8100달러 등을 부정으로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인들도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LA 한인타운의 한 CPA는 "교회 내에 가짜 비영리단체를 구성하고 허위 직원 명단을 작성해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슷한 사례가 과거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령 회사 명의로 수십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받아 빼돌리는 범죄가 활개를 치자 PPP와 EIDL 등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PRAC는 연방 정부가 설치한 기구로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및 사기 범죄를 전담해 조사해 왔다.
 
PRAC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기간 허술한 통제 장치로 인해 긴급대출 관련 신분 절도 및 사기가 급증했다”며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선 노력을 통해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너무 신속히 집행되면서 범죄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며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 인건비를 지급했던 PPP의 지원금 액수가 너무 커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