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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2024-10-20

우버이츠 이용자 우버 소송 못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우버 탑승객이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이용한 전력 때문에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거주하는 조지아, 존 맥긴티 부부가 지난 2022년 3월 저녁 식사 후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거의 1년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 부부는 지난해 우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해 개인 상해 소송을 배심원이 심리하도록 허용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우버는 중재 강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우버이츠 사용자에게 제시된 계약서가 중재와 법원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뉴저지 항소법원은 사고 2달 전에 12살 딸이 조지아의 우버이츠 계정을 사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서명한 서비스 약관 중 우버와 고객간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중재 조항이 항상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항소법원은 조지아가 이전에 배심원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우버 약관에 동의했으며 딸에게 스마트폰을 줌으로써 약관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는 “우리 딸이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 클릭한 것 때문에 심각한 부상과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믿기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맥긴티 부부의 변호사 에반 라이드는 “부부가 항소하려 했으나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항소 권리를 잃게 돼 향후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우버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가 지난 2015년과 그 이후에도 우버 앱에 가입할 때 이미 중재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사고를 낸 우버 운전자는 더 이상 우버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디즈니월드를 방문한 여성이 음식 앨러지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디즈니는 사망자의 남편이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무료 체험 회원 가입시 서명한 중재 조항을 내세우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디즈니는 지난 8월 기각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이용자 소송 소송 기각 배심원 소송 손배 소송 우버 우버이츠 디즈니랜드 디즈니플러스 약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0-09

LA법원 운영 재개…전산 시스템 복구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전산망 마비로 운영을 중단했던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과 카운티 내 36개 법원이〈본지 7월 23일자 A-1면〉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22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23일부터 법원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법원 측은 지난 19일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된 대부분의 법원 전산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후속 서류 제출, 배심원 포털 등 일부 전산 시스템 사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96시간 동안 랜섬웨어 피해 복구 작업에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난 22일 법원 운영 중단 결정은 가벼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스템 피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법원 전산 시스템 복구로 대부분의 법원 민원 및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우선, 수피리어법원을 비롯한 36개 LA카운티 법원이 정상 운영에 복귀했다. 지난 19일과 22일에 보류된 재판은 향후 법원 측에서 재판 당사자에게 속개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재판 서류 온라인 제출(e-filing)은 재판 개시 서류 제출만 가능한 상태다. 기존 재판의 후속 서류 제출은 현재로써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다. ‘법원 전용 원격 출석 시스템(LACourtConnect)’를 통한 원격 재판 출석은 민사재판의 한해서만 가능하다. 배심원이 차출, 재판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배심원 포털(My Jury Duty Portal)’은 23일 오후 5시 기준 여전히 접속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의 재판 배심원으로 차출된 사람은 법원(213-972-0970)에 연락해 배심원 차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LA법원도 전산망 마비 대란…랜섬웨어 사이버공격 피해 김경준 기자사이버 la법원 사이버 공격 재판 배심원 수피리어법원 사만다

2024-07-23

한국서 행인 찌른 한인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인 최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미국 시민권자인 최모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중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최씨가 피해자를 만나 흉기로 찔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배심원 평결 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아온 점을 언급하며 “무거운 형벌로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배심원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국민참여재판 한국 배심원 재판제도 한인 남성 징역 5년

2024-06-12

트럼프 재판 배심원 선정 완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배심원 선정이 완료됐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는 7명의 배심원이 선정됐지만, 이내 2명이 배심원단에서 제외됐다. 이 중 한 명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제외됐으며, 다른 한 명은 검찰이 해당 배심원의 심사 질문에 대한 답변에 진실성을 제기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배심원 선정 작업은 예비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차례로 42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 이후 법원은 96명의 배심원 후보를 심사한 끝에 이날 오후 7명의 배심원을 선정했고, 이후 대체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배심원 트럼프 트럼프 재판 예비 배심원들 배심원 후보

2024-04-18

트럼프 형사재판 이틀째…배심원 선정 재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16일 이틀째를 맞아 배심원 선정 작업을 재개한 가운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배심원 선정에만 2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지방법원의 15층 법정에 도착, 취재진에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애초 이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장부에 법률비용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이틀째인 이날 배심원 선정 작업이 재개됐다. 배심원 선정 작업은 예비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차례로 42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날 법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 96명 중 50명 이상은 자신이 트럼프에게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손을 들어 즉시 배제됐다. 트럼프 측은 각각 제한된 수의 인원을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제외할 수 있으며,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를 제시해야만 한다. 재판이 열리는 뉴욕이 이른바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다 보니 트럼프 측에선 즐겨 보는 뉴스 매체 등 정치 성향을 추정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배심원을 가려냈다. 이 때문에 한 예비 배심원은 이날 오후 자신이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뉴욕포스트·워싱턴포스트(응답순)를 모두 읽는 정치적 무당층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서는 사상 첫 재판이라는 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열리는 형사 재판이라는 점 탓에 배심원단 선정 후에도 6~8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오후 기준 6명의 예비 배심원단 선정을 목적으로 머천 판사의 질문이 진행됐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백한 메디컬 닥터, 트럼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낸 이, 직장을 비우기 어렵다고 답한 이 등은 제외됐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 근무하고 있어 트럼프의 지인을 안다고 고백한 이는 제외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6명의 예비 배심원이 선정됐으며, 이들에 대해 수잔 호핑거 검사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민혜 기자배심원 형사재판 예비 배심원단 예비 배심원들 배심원단 선정

2024-04-16

마크 리들리-토마스 MRT 보석허가…내년 초로 수감 연기

연방법원 배심원 재판을 통해 유죄 평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마크 리들리-토마스(이하 MRT)에게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 MRT의 재판을 주관한 LA 연방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보석 요청서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MRT 측은 요청서에서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신청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감을 내년 1월 25일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셔 판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그에게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며 11월 13일 연방교도소에 수감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연방법원 항소 요청에 대한 심리는 통상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열리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MRT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의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흑인 여성 두 명이 부당하게 배제되는 등 재판 과정이 편파적으로 운영됐으며 일부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MRT는 매릴린 플린 전 USC 사회사업대학 학장과 공모해 자신의 아들에게 금전적 혜택(10만 달러)을 주기 위해 LA 카운티 정부 사업을 학교가 수주하도록 권력을 남용한 혐의 등 7개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징역형과 3만7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보석허가 리들리 마크 리들리 수감 연기 연방법원 배심원

2023-10-06

한인 무차별 폭행 강도 재판 무효에 공분 확산

“이쯤 되면 정의는 죽었다고 봐야죠.” 지난해 9월 델라웨어 윌밍턴 소재 한인 운영 보석상에서 강도 폭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 배심원 재판이 ‘미결정 심리’ 즉 재판 무효로 결론나자 지역과 한인 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업주 서모(69)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보석상을 지키고 있다 침입한 흑인 강도 캘빈 어셔리 주니어(40)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 당시 어셔리는 서씨에게 무언가 질문하는 듯 가까이 다가가 갖고 있던 권총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쓰러뜨린 뒤 무려 28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의 폭행 영상은 고스란히 방송과 온라인에 공개돼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본지 2022년 9월 28일자 A-3면〉 범인 어셔리는 당시 10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들고 도주해 모처에서 장물로 넘기려다 추격한 경찰에 의해 일주일 뒤 검거돼 재판을 받아왔다. 시민들은 무자비한 폭행에 치를 떨며 재판부의 무력함에 비난을 쏟아냈다. 가족들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를 호소했다. 서씨의 아들 데이비드 서(이라크 참전군인 출신)씨는 사건 당시 “아시안 혐오나 증오가 아니고서 어떻게 시니어에 이런 폭행을 할 수 있느냐”며 분노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해 과다 출혈과 뇌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도와 중폭행 등의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넘겨진 어셔리는 유죄 확정 시 총 107년이 징역형이 예상됐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틀 동안의 비교적 짧은 배심원 심리를 마치고 곧 재판 무효를 선언했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역 사회 여론은 격분 그 자체다. 일부 시민들은 X(구 트위터)에서 관련 보도에 ‘인종 멸시가 아니고는 그런 폭행이 가능한가’, ‘영원히 격리해야 할 사람’, ‘배심원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느냐, 모든 것이 영상에 있는데 무죄란 말이냐’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일부는 ‘흑인 배심원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 ‘이래서 배심원 재판은 믿을 수 없다’고 쓰기도 했다. 미주 한인들이 주로 찾는 주요 사이트들에도 소식이 전해지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짐승이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델라웨어 윌밍턴 검찰은 혐의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재판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무차별 한인 재판 무효 강도 폭행 배심원 재판

2023-09-22

배심원수당 인상 추진…15달러서 100달러로

LA카운티 법원 등에서 배심원 선정에 호출되면 앞으로 100달러의 일일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배심원 수당 100달러 지급과 관련, 이를 가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AB881)을 만장일치(찬성 5명·반대 0명)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수피리어법원에서 시행중인 배심원 수당 100달러 지급 파일럿 프로그램을 LA카운티를 비롯한 컨카운티, 몬터레이카운티, 알라메다카운티,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5개 지역 법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 표결을 절차만을 남겨둔 가운데 통과는 확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심원 일일 수당 100달러 지급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급 조건은 ▶형사 사건일 경우 ▶배심원 선정을 위해 호출된 주민의 소득이 법원 소재 카운티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80% 미만일 경우다. 법안을 발의한 필 팅(민주) 가주 하원의원은 “배심원 수당 인상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한 배심원 선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주에서는 고용주가 배심원 선정에 호출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주 법원은 배심원에게 하루에 15달러, 연방법원의 경우 5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배심원수당 인상 배심원수당 인상 la카운티 법원 배심원 수당

2023-06-27

[FOCUS] 소배심은 유무죄, 대배심은 기소 결정

리들리-토머스는 소배심 유죄평결로 선고만 남아 대배심서 기소한 트럼프 세기의 ‘법정 싸움’ 돌입 최근 LA를 비롯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2건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indict)’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 전·현직을 포함해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뉴욕시 맨해튼의 앨빈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대배심을 소집했었다. 이날 LA에서는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열려 ‘유죄(guilty)’ 평결을 내렸다. 뇌물과 범죄공모, 불법자금 전송 등 7개 항목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동시에 열린 배심원 재판이었지만 리들리-토머스 시의원 재판은 소배심(일반 배심)으로 열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배심에서 다뤄졌다. 결과도 토머스 시의원에게는 유죄 평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기소가 결정됐다. 기소 사유는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리들리-토머스 의원에게는 8월 선고에서 장기 구금형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주 법정에 출두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형사재판이 시작돼 그가 다시 법정에 서기까지는 1년 넘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의 역할 배심원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죄의 유무 또는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소수 법조 집단에 의한 독단적인 판결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배심원은 시민권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며 일단 배심원 통보를 받은 시민은 참여해야 한다. 배심원 제도는 시민권자의 기본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배심원에 소환됐다고 해서 모두가 배심원석에 앉는 것은 아니다. 보통 2~3배 수를 선발한 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선입견이나 일방적인 편들기로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는 인물을 배제한 다음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배심원 제도는 국가별로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도 채택하고 있다. 가장 활성화 된 국가는 영미법 체계의 전통을 계승한 영국과 미국이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는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주저하고 있다. 소배심은 6~12명 배심원 대배심은 통상 16~23명 공개, 비공개 원칙도 차이 배심원제 운영 헌법 명시 ▶배심원제의 종류 배심원 제도에는 대배심과 배심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배심이 있다. 일반인들이 소환 통지서를 받는 것은 대부분 소배심이다. 소배심은 다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구분된다. 배심원의 수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보통 소배심원은 6~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사 소송 배심원은 최소 6명, 형사 재판은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대배심은 통상 16~23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배심이 열렸던 뉴욕주는 23명이다. 12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기소 결정을 내린다. 소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소배심원과 대배심원의 임무는 구분된다. 소배심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평결하면 판사가 재판을 주관하면서 형량을 조절하게 된다. 소배심은 만장일치로 평결을 결정한다. 찬반이 엇갈려 평결불일치(hung jury)가 되면 주에 따라 판사가 다시 배심원을 소집하기도 한다. 이때 담당 검사가 기소를 포기할 경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평결을 받는다. 대배심 제도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 수정헌법 5조에는 “누구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않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해 심문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수정헌법 6조도 “모든 형사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디스트릭의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밝히고 있다. 대배심은 유무죄가 아닌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의 진행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소배심원은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반면 대배심은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된다. 외부 압력에 따라 배심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배심원단은 재판에 참여해 검사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변론을 듣고 비밀투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인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한 대배심 제도로 미국 국민은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세기의 재판을 알리는 서막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길고 긴 재판이 이제 시작됐다. ━ ‘평결의 공정성’ 논란 여전 편견·선입견이 판결에 영향 인종주의 개입할 여지 많아 배심원 제도는 시민의 헌법적인 권리이고 의무이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다. 첫번째 쟁점은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제대로 유무죄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또 다른 쟁점은 배심원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인종적인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배심원 제도에서 인종적인 문제는 역사가 깊다. 1960년 하버 리가 출간한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에도 나온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백인여성을 성폭행한 흑인 청년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나온다. 무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됐지만 백인 중심의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린다.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8세로 비무장이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의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백인이 흑인보다 3배 많았던 배심원은 불기소를 결정했다. 인구의 70%가 흑인인 지역에서 배심원 구성에 대한 인종적인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종과 편견이 배제된 공정한 평결이 이뤄진다면 배심원 제도가 소수 법조인의 임의적 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완신 에디터소배심 유무죄 배심원 재판 배심원 제도 배심원 통보

2023-04-16

가주 배심원 일당 100달러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각종 민사 소송 케이스가 재개되면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배심원 출두 통지서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선정돼 결근하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사실상 하루 치 임금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AB 881)은 제정되면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시민에게 봉사비로 하루에 100달러씩 줄 수 있다. 단,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에게 주차비 또는 교통비 차원에서 1일 1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배심원에 더 많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필 팅(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은 “돈이 없다고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실업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원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이 시민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배심원 의회 의회 배심원 지급안 추진 배심원 의무

2023-02-19

[상 법] 민사소송 시작과 재판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 미국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는 연방 법원과 각 주의 주법에 대해 심사를 하는 주 법원이 있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려 한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는 송달이 왔을 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되는 송달은 고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해야 하지만 피고가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수차례 직접 송달을 하도록 시도한 후에도 직접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이 주어진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판결한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cross complaint)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의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과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Judgment)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의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장을 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답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궐석에 따른 피해를 피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민사소송 시작 민사소송 시작 배심원 재판 판사 재판

2022-09-21

"페어팩스 살면, 내년 배심원 소환 확률 높다"

버지니아 사법부가 다수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내년 배심원단 선정을 위한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경우 약 7만명의 예비배심원이 사전 질문지를 받게 된다. 예비배심원은 매년 유권자 등록 서류에 의해 임의 선정된다. 질문지를 받은 예비배심원은 온라인 혹은 종이서류에 설문 응답을 한 후 제출하면 된다. 내년 배심원은 질문지를 근거로 선정된다. 배심원단에 선정될 경우 재판일 한 달 전에 배심원 소환장을 받게 된다. 배심원은 재판 참여기간 일일 30달러의 서비스 급여를 받게 된다. 배심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지만 실제 소환장을 받는 사람은 1/3 수준이다. 배심원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배심원으로 활동 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서 행하는 업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지역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어 미숙 사유에 체크할 경우 실제 배심원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배심원은 실제 거주지 카운티 주민이거나 버지니아에 유권자 등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내에 배심원으로 활동하거나 현재 대배심 또는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예비배심원은 제외되며 이전에 각종 소송 등으로 민사 권리가 제한되었을 경우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된다. 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배심원들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판기간을 통보해 준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페어팩스 배심원 내년 배심원단 배심원 소환장 배심원 의무

2022-08-15

[폴리 토크] 특검 수사 배심원의 이해충돌

우려대로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위증혐의로 기소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변호사 마이클 서스먼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애초 워싱턴DC 배심원단에 공정한 평결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말이 많았다. 2016년 워싱턴 유권자들은 90.9% 대 4.1%로 트럼프보다 힐러리를 선호했다. 존 듀럼 특검 수사에 의해 힐러리와 민주당 진영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주동자 한 명을 처벌하지 못했다. 무죄 평결은 이해충돌이 난무한 담당 판사와 배심원단의 합작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1990년대 서스먼과 함께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쿠퍼 판사는 “90년대 당시 법무부 차관 사무실에서 (서스먼과) 직장 동료였다”고 했다. 또 쿠퍼 판사의 부인 에이미 제프레스는 2018년부터 리사 페이지를 대변하고 있다. 페이지는 2016년에 FBI 요원이었던 피터 스트럭과 함께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FBI 법률고문이다. 또 쿠퍼와 제프레스 결혼식 때 주례를 선 사람이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이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투성이다. 쿠퍼도 케이스에서 손을 떼려 했다가 결국 맡기로 해 비난받았다. 배심원단도 마찬가지. 12명 배심원단 중 3명이 힐러리 후원자였다. 네 번째 배심원은 강성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 지지자다. 이외 배심원의 딸이 피고인 서스먼 딸과 같은 스포츠팀 멤버였다. 다른 공무원 배심원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고도 했다. 한 배심원은 평결 뒤 케이스가 시간 낭비였다고 했다. “세상에는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이들이 배심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판사가 모두 기각했다.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해야 할 배심원단이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많다. 서스먼은 대선 직전이던 2016년 9월 FBI 법률고문 제임스 베이커와 만난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게 입증됐다. 서스먼이 힐러리 측 변호사가 아닌 척하며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베이커 고문에게 트럼프 측과 러시아 소재 은행 ‘알파 뱅크’ 간 사이버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자료를 넘겼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서스먼이 베이커와 만난 시간을 힐러리 캠프에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단서를 잡았다. 또 듀럼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과 후에 힐러리 캠프가 트럼프 타워, 트럼프 아파트, 백악관 컴퓨터까지 해킹해 러시아 내통 증거를 만들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로비 무크 당시 힐러리 캠페인 매니저의 증언은 스캔들 배후에 힐러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힐러리는 스캔들 조작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했다. 아직 듀럼 특검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 오는 10월 이고 단첸코 케이스 공판이 열린다. 단첸코는 FBI에 허위 진술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인 전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함께 X파일을 만들어 트럼프 캠프를 사찰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이번 케이스는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에서 심리한다. 단첸코가 자신의 버지니아 집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서다. 단첸코는 서스먼과 달리 무려 5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국적도 러시아다. 버지니아에서 공정한 평결이 이뤄질까? 버지니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지난해 공화당이 주지사·부지사·검찰총장, 주하원 다수당까지 장악했다. 듀럼 특검은 단첸코 케이스를 워싱턴에서 다룰 수 있었지만, 일찌감치 버지니아를 택했다. 워싱턴 배심원단을 향한 듀럼 특검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 토크 이해충돌 배심원 트럼프 러시아 듀럼 특검 공무원 배심원

2022-06-20

[폴리 토크] 배심원 재판 시작된 ‘러시아 스캔들’

지난 5년간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트럼프-러시아 내통 스캔들’은 존 듀럼 특검 수사에 의해 이미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진영이 만들어낸 사기극으로 결론났다. 이제 조작 주동자와 가담자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지가 관건일 뿐이다. 수많은 미국인이 듀럼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 한 취재원은 “때론 답답하고, 때론 고통스러웠지만 꾹 참아올 수 있었던 것은 듀럼 특검 때문이다”라고 했다. 힐러리 캠페인 변호사 마이클 서스먼 위증 혐의 기소 케이스가 드디어 시작됐다. 듀럼 특검은 지난 16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서스먼 변호인단 측과 8시간에 걸쳐 연방대배심원 선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심리는 17일 시작했다. 이날 변호팀의 마이클 보스워스 변호사는 서스먼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배심은 듀럼 특검 권고하에 지난해 9월 힐러리 2016년 대선후보 캠프의 사이버 보안 변호사였던 서스먼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서스먼은 대선 직전이던 2016년 9월 19일 연방수사국(FBI) 법률고문 제임스 베이커와 만난 자리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서스먼이 힐러리 측 변호사가 아닌 척하며 허위로 진술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서스먼은 베이커 고문에게 트럼프 측과 러시아 소재 은행 ‘알파 뱅크’간 사이버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자료를 넘겼다. 베이커를 만날 당시 서스먼은 힐러리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제3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듀럼 특검은 서스먼이 트럼프-러시아 내통 조작 중심인물로 보고 있다. 이번 케이스에서 3명이 기소됐고 1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2년 전 FBI 법률고문 케빈 클라인스미스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공모 의혹 수사 착수를 목적으로 한 서류 조작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클라인스미스는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감청 신청서를 해외감시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감청 신청에 앞서 클라인스미스는 페이지가 중앙정보국(CIA) 연락 요원 경력이 있는지 CIA 측에 이메일로 물었다. CIA 측은 “있다(Yes)”고 대답했으나 클라인스미스는 이를 정반대로 “노(No)”라고 조작했다. 정황상 FBI가 민주당, 힐러리 캠프와 함께 트럼프를 곤경에 빠트리려 공모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또 듀럼 특검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전과 후에 힐러리 캠프가 트럼프 타워, 센트럴파크 웨스트에 있는 트럼프 아파트, 백악관 컴퓨터까지 해킹해 러시아 내통 증거를 만들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이외 러시아 국적의 이고 단첸코는 FBI에 허위 진술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단첸코는 영국인 전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함께 X파일을 만들어 트럼프 캠프를 사찰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일각에서는 배심원단 편향성을 우려한다.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워싱턴DC가 민주당 텃밭이라서다. 2016년 대선 때 DC 유권자 90.9%가 힐러리를 찍었다. 트럼프 득표율은 4.1%였다. 또 선별된 배심원 중 한 명은 2016년 선거 당시 민주당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연방공무원이다. 또 다른 공무원 배심원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판사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싶다. 특검 조사 결과 제이크 설리번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로비 무크 전 힐러리 캠페인 매니저도 조작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조작 스캔들을 퍼트린 언론도 듀럼 특검 케이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법정에는 없지만 듀럼 특검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힐러리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 토크 배심원 러시아 연방대배심원 선별 러시아 내통 러시아 공모

2022-05-17

OC대배심 참여 주민 공개 모집…수당 하루 50달러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OC 대배심(grand jury)에 참여할 주민을 공개 모집한다. OC대배심의 주요 업무는 카운티 정부 활동 감시와 조사, 주요 형사 사건 기소 여부 결정 등이다. 응모 마감일은 내달 24일이다. 총 19명으로 구성될 대배심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당 근무 시간은 30시간이며, 하루 50달러의 수당, 차량 마일리지 변제 혜택이 제공된다. 최소 1년 이상 OC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권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OC대배심 배심원의 임무, 응모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ocgrandjury.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대배심 시간당 oc대배심 배심원 oc대배심 참여 수당 시간당

2022-01-25

콜로라도 법원들, 배심원 재판일정 연기

콜로라도의 일부법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배심원 재판일정들을 모두 연기했다. 지난해 12월 30일에 그랜드, 모펫, 라우트 카운티를 관장하는 제14 사법구역은 코로나 확진율의 폭증을 이유로, 오는 2월 14일까지 모든 배심원 재판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웰드 카운티를 관장하는 제19사법구역 역시 1월 28일까지 모든 배심원 재판일정의 연기를 발표했다. 다음날인 12월 31일에는 제퍼슨과 길핀 카운티를 관장하는 제1사법구역 역시 1월 21일까지 배심원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1월 3일이 되자 더 많은 법원들이 배심원 재판연기 행렬에 가담했다. 아라파호, 더글러스, 엘버트, 링컨 카운티를 담당하는 제18사법구역의 재판장은 모든 배심원 재판일정을 1월 28일까지 연기하고, 모든 법원 일정을 가능한 최대한 원격운영으로 돌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월 24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콜로라도주 한인회 재판 역시 부득이하게 연기됐다.볼더 카운티를 담당하는 제20사법구역 역시 1월 28일까지 모든 배심원 재판을 연기하며, 코로나19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명령을 수정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아담스와 브룸필드 카운티를 관장하는 제17 사법구역도 1월 28일까지 모든 배심원 재판 연기를 발표했지만, 브라이언 메이슨 검사장은 일부 예외는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클리어 크릭, 이글, 레이크, 서밋 카운티를 담당하는 제5사법구역의 재판장도 1월 28일까지 배심원 재판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오로라 시 법정 역시 배심원 재판들을 연기했다. 1월 4일부터 1월 27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배심원 재판은 연기될 것이지만, 판사에 의한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예정대로 법정에 직접 출두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만 덴버지역을 관장하는 제2사법구역은 아직까지 배심원 재판일정의 연기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하린 기자콜로라도 재판일정 배심원 재판일정들 재판일정 연기 배심원 재판연기

2022-01-21

연방법원, 코로나 확산에 배심원 재판 3주 연기

연방 법원 배심원 재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됐다. 4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부(Central District )는 24일까지 민사 및 형사 관련 배심원 참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타 중요한 인정신문 등은 화상대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방 법원 측은 최근 남가주 등 가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언급하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연방 법원 측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가주 중앙지부 내 코로나19 확산 증가로 개인,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일시적 배심원 재판 연기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법원의 필수 업무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 부패혐의 관련 심리도 화상대화 서비스인 줌(zoom)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연방 법원은 24일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배심원 재판이 또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연방법원 코로나 연방법원 코로나 배심원 재판 법원 배심원

2022-01-04

[시론] 진영 싸움에 빠진 ‘리튼하우스 재판’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게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평결을 받았다. 평결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한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무죄가 되면 시위 때마다 총기를 든 남성이 자경단이란 이름으로 설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유죄이면 그를 순교자로 내세워 연방정부에 대한 저항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의 활성화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행태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영 싸움 속에 리튼하우스 평결이 양진영 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시위대에 맞서 자경단으로 참가한 당시 17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는 총기로 두 명을 죽이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건 전말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분명 그에게는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는 방어논리가 탄탄하게 있다. 단순히 진보적인 주류언론의 보도만 보면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백인우월주의자에 의한 범죄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리튼하우스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의 당시 의중이나 동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 그의 당일 행동은 정당방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가 백인이고 총기소지를 했다는 것외에는 백인우월주의 단체에 연결됐거나 백인우월주의라는 어떤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 배심원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한 적당한 지시였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판사의 편향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라며 판사를 비난했다. 배심원 재판에서는 법 논리도 중요하지만 흔히 배심원에게 동정심을 더 받는 쪽이 승소한다고 한다. 양복 차림으로 출두한 리튼하우스는 이웃집 착한 소년 인상이었다. 그의 증언은 앞뒤가 일관됐던 반면 그의 총기에 피해를 입은 측은 리튼하우스만큼 동정을 받기가 어려워보였다. 첫번째 인물은 전과와 정신병 전력도 있었고 사건 당일 정신병원에서 나온 상태로 시위현장에 간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리튼하우스를 향해 검은색 비닐봉지를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리튼하우스를 향해 쫓아가다가 총을 수발 맞았다. 두번째 인물은 리튼하우스를 향해 갖고 있던 스캐이트보드를 던졌고 리튼하우스의 총기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리튼하우스가 쏜 총으로 사망한다. 세번째 인물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리튼하우스를 향해 총을 겨눴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리튼하우스는 그를 향해 총을 쏘았고 팔에 중상을 입혔다. 배심원은 리튼하우스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객관적 진실은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다. 좌파 진영에게 리튼하우스는 정당방위와 상관없이 이미 처음부터 유죄였다. 사망자 모두가 백인이라 재판 결과 불복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된다. 리튼하우스를 영웅시하는 보수우파의 움직임도 문제가 있다. 연방의원 인턴자리까지 제안했다. 선거 출마도 부추긴다. 리튼하우스는 온라인으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단지 자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을 사용했을 뿐이다. 리튼하우스 재판의 정치적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7세 소년이 반자동소총인 AR-15을 들고 거리를 활보할 때 치안당국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윤상 / 변호사시론 진영 재판 배심원 재판 재판 과정 좌파 진영

2021-11-22

리튼하우스 평결 임박 케노샤 긴장

지난해 여름 케노샤서 발생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10대 백인 청소년 카일 리튼하우스에 대한 평결이 임박한 가운데 수 백명의 주 방위군이 현장에 투입됐다. 토니 에버스(민주) 위스콘신 주지사는 금주 내 나올 전망인 리튼하우스 평결을 앞두고 폭동 및 치안 불안을 이유로 지난 주말부터 500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에버스 주지사는 "위스콘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며 당분간 외지인들의 케노샤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위스콘신 주 법원은 15일 일리노이 주 안디옥 주민 리튼하우스(18)에 대한 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들어간다. 리튼하우스는 2020년 8월 25일 케노샤에서 발생한 시위 현장에서 백인 자경단원들과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AR-15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을 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17세였던 리튼하우스에게는 살인죄와 불법무기소지죄 등 6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죄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을 통해 리튼하우스는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위 현장을 찾은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총격을 가한 것은 자신을 해치려고 한 것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케노샤 검찰은 리튼하우스가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자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위 현장에 무장한 시민이 많았지만 발포한 사람은 리튼하우스 혼자였다며 살인죄로 유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살인죄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배심원단에게 제시했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리튼하우스측이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면 검찰은 이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제시했어야 했지만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또 리튼하우스가 총격을 가하기 직전 피해자들이 총을 빼앗기 위해 접근했으며 리튼하우스를 해치기 위해 총을 겨눴다는 증언이 나와 배심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관건이다. 담당 판사는 리튼하우스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총기 관련 혐의는 기각하고 비교적 형량이 낮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배심원들에게 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평결 임박 평결 임박 배심원 평결 위스콘신 주지사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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