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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토크] 특검 수사 배심원의 이해충돌

원용석 사회부 부장

원용석 사회부 부장

우려대로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위증혐의로 기소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변호사 마이클 서스먼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애초 워싱턴DC 배심원단에 공정한 평결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말이 많았다. 2016년 워싱턴 유권자들은 90.9% 대 4.1%로 트럼프보다 힐러리를 선호했다.  
 
존 듀럼 특검 수사에 의해 힐러리와 민주당 진영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주동자 한 명을 처벌하지 못했다. 무죄 평결은 이해충돌이 난무한 담당 판사와 배심원단의 합작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1990년대 서스먼과 함께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쿠퍼 판사는 “90년대 당시 법무부 차관 사무실에서 (서스먼과) 직장 동료였다”고 했다. 또 쿠퍼 판사의 부인 에이미 제프레스는 2018년부터 리사 페이지를 대변하고 있다. 페이지는 2016년에 FBI 요원이었던 피터 스트럭과 함께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FBI 법률고문이다. 또 쿠퍼와 제프레스 결혼식 때 주례를 선 사람이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이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투성이다. 쿠퍼도 케이스에서 손을 떼려 했다가 결국 맡기로 해 비난받았다.  
 
배심원단도 마찬가지. 12명 배심원단 중 3명이 힐러리 후원자였다. 네 번째 배심원은 강성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 지지자다. 이외 배심원의 딸이 피고인 서스먼 딸과 같은 스포츠팀 멤버였다. 다른 공무원 배심원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고도 했다. 한 배심원은 평결 뒤 케이스가 시간 낭비였다고 했다. “세상에는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이들이 배심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판사가 모두 기각했다.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해야 할 배심원단이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많다. 서스먼은 대선 직전이던 2016년 9월 FBI 법률고문 제임스 베이커와 만난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게 입증됐다. 서스먼이 힐러리 측 변호사가 아닌 척하며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베이커 고문에게 트럼프 측과 러시아 소재 은행 ‘알파 뱅크’ 간 사이버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자료를 넘겼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서스먼이 베이커와 만난 시간을 힐러리 캠프에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단서를 잡았다.    
 
또 듀럼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과 후에 힐러리 캠프가 트럼프 타워, 트럼프 아파트, 백악관 컴퓨터까지 해킹해 러시아 내통 증거를 만들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로비 무크 당시 힐러리 캠페인 매니저의 증언은 스캔들 배후에 힐러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힐러리는 스캔들 조작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했다.  
 
아직 듀럼 특검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 오는 10월 이고 단첸코 케이스 공판이 열린다. 단첸코는 FBI에 허위 진술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인 전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함께 X파일을 만들어 트럼프 캠프를 사찰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이번 케이스는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에서 심리한다. 단첸코가 자신의 버지니아 집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서다.  
 
단첸코는 서스먼과 달리 무려 5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국적도 러시아다. 버지니아에서 공정한 평결이 이뤄질까? 버지니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지난해 공화당이 주지사·부지사·검찰총장, 주하원 다수당까지 장악했다. 듀럼 특검은 단첸코 케이스를 워싱턴에서 다룰 수 있었지만, 일찌감치 버지니아를 택했다. 워싱턴 배심원단을 향한 듀럼 특검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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