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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12주년 콘퍼런스 개최

한미 FTA 발효 12주년을 맞아 특별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LA총영사관은 지난 28일 총영사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달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풀러턴 커뮤니티센터에서 한미 FTA 발효 12주년 기념 특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봉규 경제영사는 “FTA 발효 1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공 사례 전파를 위해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등 한인 무역 유관단체 및 미중소기업청(SBA) 등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이 폭스 LA/롱비치항 국제선원센터 이사장 겸 남가주수출위원회 명예 회장을 비롯해 KACTS의 앤드루 박 회장, 최용순 관세위원장 등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앤드루 박 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위원회를 조직, 100여일간 준비해 왔다.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특히 미무역대표부의 빅터 반 특별 고문이 주요 발표자 중 한명으로 참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와 한미FTA 진단, 인공지능과 물류산업의 변화, 한미FTA와 공급망의 지정학적 변화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tinyurl.com/5ewwwzp3)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이메일(12thkorusfta@gmail.com, chae400@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박낙희 기자콘퍼런스 한미 FTA 한미FTA LA총영사관 한미 FTA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KACTS

2024-02-28

"법률·회계 등 전문직 개방 속도 낼 가능성도"

자동차·식품 큰 영향 없을듯 구인구직에 새 활로 가능성 "한인사회 의견 내자" 주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한인 경제권도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재협상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한미 무역 수지 불균형 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주 협상 대상이 될지는 더 두고봐야 겠지만 한인들의 한국 진출 문호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인적교류 분야에서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 먼저 한인 정치인들은 미국의 공격적 접근으로 인해 한국의 셈법이 복잡해졌으며, 한인사회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68지구·공화)은 "아직은 한미FTA 재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양국의 어떤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등 자국 '경제 보호의 일환'으로 한미 FTA의 재협상 문제도 접근하고 있어 가주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한인 경제계나 한국 기업에 유불리 향방을 지금 가늠하기엔 이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연방 정부의 외교 정책에 익숙한 한 한인 전문가는 "2012년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해 노력했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교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인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 문제를 이번 협상에서도 적극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대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 업계도 협상 일정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품 수입과 판매량 면에서 이번 재협상에 자동차 문제가 거론될 이유가 크게 없지만 한국 내 관세 추가 완화 요구와 마케팅 활동 제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품업계에서도 일단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원재료 수입을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식품 기업의 미주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라면이나 칼국수 등의 주 원료인 밀가루는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며 고춧가루 등의 일부 원료만을 한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재협상에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지 원료가 아닌 한국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오는 기업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해태 미주법인 정정우 사장은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서 식품 분야가 다른 요구를 내놓기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철강, 자동차 등 굵직한 안건 때문에 식품 수출입은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협상에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역시 '인적 교류' 부분이다. 그동안 묶여 있었던 법률, 회계, 기술 분야 등의 인력 문호 개방이 자연스럽게 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LA 소재 한 기관장은 "전문 서비스직 시장 개방이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견인데 문제는 그 분야와 폭"이라며 "건축 설계, 디자이너 등도 포함된다면 남가주 지역의 한인 경제에도 새로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여러 전문 분야 라이선스를 소지한 한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인성 기자·홍희정 기자 정현욱 인턴기자

2017-07-16

‘트럼프 쇼크’ 한인 경제에 악재…“한미FTA 재협상이나 파기 쉽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채 안돼 연일 초강경 보호무역 정책들을 쏟아내고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하인혁 교수(경제학)는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에 대해 “보란듯이 대선 공약들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TPP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관이 있는데 미국이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이나 한미FTA는 TPP와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다는 것. 하 교수는 “대통령 본인도 이 사안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약을 실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프타나 한미FTA 재협상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액션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협정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일부 품목의 관세를 올리거나 일정기간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동부에 진출한 기업들에 악재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외국업체들 뿐 아니라 빅3와 같은 자국 업체들에게 까지 국내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내 31억달러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생산량이 약 30만대에 달한다. 반면 벤츠나 BMW는 15만대 수준으로 약 절반수준”이라면서 “시장점유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을 늘린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우려했다. 하 교수는 남동부 한인경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벌어진 일과 당분간 벌어질 일들을 전망하면 결론적으로 좋은 뉴스는 없다”고 보았다. 또 “한미FTA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심리에 따라 전략이 바뀌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한인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빅3 업체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한다면 자동차 판매가는 올라가는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2017-01-25

취임 3일 트럼프 "NAFTA 재협상·정상회담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3일째인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취임 선서 몇 시간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때까지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일요일인 22일 NAFTA 재협상 수순을 공개한 것이다. 취임 이후의 발 빠른 행보는 공약 실천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NAFTA, 이민, 국경보안과 관련해 재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NAFTA를 기반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NAFTA, 이민, 국경지대 보안에 대해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은 트럼프 정부가 NAFTA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기사 3·4·10면> 트럼프는 멕시코에 강력한 국경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국경지대 장벽 건설비용을 물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세 부과는 NAFTA 위반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NAFTA 규정을 바꾸거나 NAFTA 폐기를 선언할 경우 수입제품의 가격이 올라가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산 제품의 해외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NAFTA는 23년 전인 지난 1994년에 발효되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때 "미국에 더 우호적인 조건을 위해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2017-01-22

"한·미 FTA 재협상 걱정할 필요 없으나 대비는 해야"

FTA는 NAFTA보다 작은 이슈지만 럭비공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계획 실효성 없어도 액션은 한번 할 것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한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사진) 예일대(경영학) 교수는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리트 경제학자이자 미국 내 중국 전문가로 꼽히는 로치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비해 큰 이슈가 아니다"면서 "그래도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이라 대비는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시진핑 중국 주석 발언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중국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에는 매우 큰 '한 방'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수면 위에서 세계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미국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고를 보냈다고 봐야 한다. 실제 미국이 선공을 날릴 경우 중국은 바로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것이고, 한국이 포함된 중국 공급망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나. "트럼프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에 큰 폭의 무역적자를 안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101개국에 달한다. 중국을 제재해 봤자 100개국이 남는다.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번은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벌써부터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무엇보다 미국에 리스크다. 미국 경제의 고질병인 불균형에 대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 대부분이 저축을 못하고 지낸다. 저축률은 지난해 3분기 국가 소득의 3%에 불과한데 이는 20세기 마지막 3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잉여 물자를 들여와 성장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려면 무역적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저축률의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무역적자 문제가 풀린다." -보호무역주의가 대공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성장을 지체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대공황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1930년대를 뒤돌아볼 때 보호무역이 대공황을 촉진하는 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전쟁이 발발했을 때 현재 세계 경제가 튼튼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2008년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가장 약한 경제권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 항상 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미국 내 생필품 가격이 오를 조짐이다. "실제 오늘 노동부에서 월간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휘발유 등 에너지 부문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산층이 느끼는 물가 압력보다는 일자리와 실질 임금이다. 지난 15년간 중산층을 꾸준히 괴롭혀 온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잘 건드려 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을 늘려 주면 강한 달러와 생필품 가격 상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2017-01-19

(코리아타운뉴스) Apparel Industry Fears Trump's NAFTA Exit Plans

Questions remain unanswered in L.A.’s apparel industry after President-elect Donald Trump declared that his administration plans to exercise the exit clause of the United States’ current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 longstanding critic of free trade agreements, Trump has already said that he plans to renegotiate the U.S. deal in NAFTA, sending the already declining clothing manufacturers in Southern California into further fear over its future, as many manufacturers are currently operating factories in Mexico. Established in 1994, NAFTA allows free trade among Canada, Mexico and the U.S., which also exempts tariffs. The agreement has since prompted American auto, air conditioning and apparel industry to relocate their factories to Mexico where labor is less costly compared to the U.S. as minimum wage continues to rise. Many of L.A.’s Korean-owned clothing manufacturers, which make up a large portion of the fashion district in downtown, are no exception to the potential effect of Trump’s NAFTA exit plans. Even premier denim brans, including True Religion, Hudson Jeans and Joe’s Jeans, use Mexico as their base for up to 70 percent of manufactured goods. To put the affordability of operating a factory in Mexico into perspective, cost for manufacturing a pair of jeans is approximately $15, while it would cost $35 in L.A. If NAFTA were to be no longer applicable to the U.S., American manufacturers would have to pay 16.8 percent of their total revenue on denim manufactured in Mexico and 32 percent for semisynthetic fabric. Trump’s motive behind his disdain for NAFTA is in his yearning to force U.S.-owned manufacturing factories to return to the country. However, such a scenario may potentially drive down demand for American denim clothing, as a pair of jeans that was once only $30 per pair would cost $60. For the time being, the apparel industry is taking the wait-and-see approach, after Trump’s comments relating to NAFTA was primarily about auto or air conditioning manufacturers. Tariffs on clothing is currently dictated by the “yarn forward” rule, which hints that as long as the U.S. apparel factories based in Mexico uses materials produced in the country, tariff on clothes is not expected to soar as greatly as it would for cars and other goods. Meanwhile, some say that Trump’s claim over the U.S. losing five million jobs since 2000 due to NAFTA is only a one sided perspective. Since 1984, the in-house manufacturing in the U.S. has doubled. Another counterargument is that the loss of jobs is more attributable to automation of manufacturing than outsourcing factories to foreign countries. Ultimately, Trump’s critics are suggesting that his intention behind opposing NAFTA is merely an attempt to send a message to the rest of North America. By Moon Ho Kim

2016-11-29

트럼프, NAFTA 탈퇴 발언에 의류업체들 촉각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지금과 달라진다면 LA의류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트럼프 당선자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취임 첫날에 NAFTA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인 의류업체들도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설치하고 의류를 제조,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NAFTA는 1994년 발효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역내 거래에 관세 부과를 유예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나 에어컨 제조업체, 의류업체들이 대거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거나 현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한인을 비롯한 LA의 의류업체들도 생산비 절감과 관세 혜택을 위해 그동안 의류생산을 멕시코로 이전해 왔다. 특히, 트루릴리전, 세븐포올맨카인드, 허드슨진, 조진 등 프리미엄진 업체들은 멕시코 생산을 전체 물량의 70% 이상까지 늘렸다.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청바지의 멕시코 생산비는 15달러면 되지만 LA에서라면 35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NAFTA가 폐지되면 멕시코에서 생산한 중간가 정도의 면 청바지는 수입가의 16.8%, 반합성 청바지는 32%까지 관세를 내야 한다. 결국 제조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라는 트럼프의 압박인 셈이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생산한 바지를 30달러에 사던 소비자에게 미국산이라며 60달러를 요구하면 판매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의류업계는 트럼프의 NAFTA 관련 강성 발언이 주로 자동차나 에어컨 업계를 향하고 있다는 데에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다. 의류 관세는 미국의 면 생산자를 보호하는 '얀 포워드 룰'에 따라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면을 이용해 실을 잦고 원단을 제조해 봉제를 하고 옷을 만들 경우,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자동차만큼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주장처럼 NAFTA로 인해 2000년 이래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1984년 이래 미국 내 제조업 생산량은 두 배 이상 늘었고, 이에 투여된 노동력은 이전의 3분의1도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국의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체의 해외 유출보다는 생산 자동화(로봇 생산)로 인한 탓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자동차 등 중공업 회사들이 멕시코에 투자한 엄청난 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NAFTA 탈퇴를 강행하기도 어렵다. 결국, 트럼프의 NAFTA 관련 강성 발언은 재협상을 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시각이 더 일반적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6-11-27

'파산의 왕'(King of Bankrupcy) 로스 상무장관 유력…"FTA는 미국에 손해"

억만장자 투자자 윌버 로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로스를 만나 상무부 장관직을 논의하며 "로스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스는 하버드대 MBA를 거쳐 세계적 투자그룹 로스차일드 회장을 역임하고 2000년부터 사모투자펀드 WL로스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구조조정을 한 뒤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 능해 '파산의 왕(King of Bankruptcy)' '기업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로스는 1990년 파산 위기에 몰려 뉴저지주 아틀랜틱시티의 카지노 세 곳을 잃을 처지였던 트럼프의 회생 절차를 도와주면서 트럼프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트럼프 대선자금모금위원회에 합류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 트럼프 캠페인의 경제 자문으로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트럼프의 주요 경제 공약인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기간시설 투자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이 로스의 손을 거쳤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로스가 상무부 장관이 될 경우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은 전면 재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로스는 지난 7월 CNBC에 출연해 "한.미 FTA로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두 배 가까이 늘고 일자리 7만5000개가 줄었다"며 한.미 FTA가 미국에 손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처럼 협상에 능한 사람이라면 미국이 손해 보는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입장에서 무역 협상에 임하리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로스는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은 얼간이 무역(dumb trade)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을 세계 최대의 고객으로, 상대국은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공급자로 여기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갑'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손익 계산에 능한 기업사냥꾼 로스의 면모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로스는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인 98년부터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며 당시 재계 12위였던 한라그룹 매각을 주도했다. 당시 로스는 1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한라그룹의 부채를 탕감한 뒤 해외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스는 한라그룹 매각을 성사시켜 한국이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데 기여한 공로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로스가 실제로 유치한 투자금은 4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부채 탕감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기금에서 조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공자금을 이용해 사기업 부채를 해소하고 이를 매각한 이득은 로스가 고스란히 취한 셈이다. 당시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로스가) IMF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가 절실했던 한국 정부와 기업의 약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팬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미국 내 대표적 일본통이다. 한편 트럼프는 25일 마이클 플린이 이끄는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에 강경파 여성인 캐슬린 T 맥파랜드를 임명했다. 이기준 기자

2016-11-25

한국산 자동차 FTA 혜택 못 받아…협력사들 서류 제출 못해

한국산 자동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당분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 및 회계·관세 법인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의 1차 협력사 가운데 30% 이상이, 2·3차 협력사 가운데 70% 이상이 관련 전산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차 협력사, 1차 협력사, 완성차 업체 순으로 확인서가 전달돼야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의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전산 시스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확인서가 제대로 갖춰 내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나면 해당 기업은 관세 혜택분 환불은 물론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미 FTA의 관세 규정에 따르면 수입 후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 시 확인서를 요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확인서 발급이 힘든 업체들이 많고, 발급을 했더라도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 한국 관세사들의 의견이다. 한 관세사는 ““제출된 확인서마저 잘못된 경우가 90% 이상”이라며 “원문 오역부터 잘못된 분류 체계 적용 등 기본 사항에 대한 이해도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품 협력사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영세 기업 대부분은 관세 혜택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만큼 추가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B&H 커스텀스 서비시스의 박병열 관세사는 “현재 한국 생산업체에서 시스템 미비로 원산지 인증을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에서 반드시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문제 없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인 수입업자들은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미주재원클럽(KOSEM) 유문영 회장은 “FTA 발효 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기업들은 현재 문제없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관세 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인 수입업체들도 FTA 전문가 양성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2012-03-29

[한·미 FTA 발효…한인 경제 영향은] (10·끝) 전문직 서비스…법률·회계법인 경쟁 불붙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도 상대국으로 진출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 미국 글로벌 로펌들은 이미 한국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한국 법무부에는 9개의 미국 대형 로펌이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법률시장 개방은 발효 후 5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지지만 미국계 로펌들은 이미 한국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미국 로펌들의 한국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내 대형 로펌들 역시 관계자들을 파견하거나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법무법인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1990년 이후 한국의 IMF를 통해 소규모 로펌들이 크게 성장한 것처럼 한·미 FTA는 또 다른 수준의 로펌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3~4년은 양국에서 메이저 로펌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회계·세무 분야 역시 한국시장은 2단계에 걸쳐 개방된다. 이에 한인 회계법인 CKP도 한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CKP 김훈 공동대표는 “서울에 사무실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인원, 전략 등은 내부 논의 중”이라며 “미국의 회계사가 한국에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선 아직 제약이 많지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2016년 7월 이후엔 자유 경쟁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2-03-28

[한·미 FTA 발효…한인 경제 영향은] (9) 통신…미 기업 한국 진출 문 열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통신 분야의 벽이 낮아졌다. FTA 이후 엄격하게 제한됐던 통신산업의 외국인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 한국의 경우 49%로 제한하던 통신사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 경영권 의결 권한이 없는 간접 투자일 경우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전에 비해 양국의 통신 시장 진출이 용의해졌다”며 “당장 가시적인 움직임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나 애플 등의 거대 기업이 한국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한미 양국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해 외국인 최대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외국인 의제’ 조항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유선업체 1위인 KT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 투자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따라서 한국 통신사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후발 사업자의 경우 미국 투자자들과 협력을 받아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한다면 단 시간 안에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FTA 이후 통신 서비스 부분의 설비 투자가 약 0.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 쪽의 투자 증가로 통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한국의 통신비용은 약 0.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 통신시장 진출·투자 확대는 한인 사회에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통신 기업들의 한인 인재 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한국 통신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2012-03-26

[한·미 FTA 발효…한인경제 영향은] <7> 의약품·의료기기…한국산 약, 가격 상승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로 한국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은 오히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협정에 따르면 FTA 발효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이 강화돼 한국 제약사의 약값 인상이 예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 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 제약사의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또 협정문에 ‘의약품 및 의료기’의 ‘경쟁적 시장도출가격(competitive market-derived price)’이라는 문구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약 가격을 미국이나 선진국 평균가격으로 도입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미 제약업계의 한국 수출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산의 미국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 달러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시판 금지조치가 3년 유예됐기 때문에, 당장 약값 상승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기간 동안 한국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플러싱에서 한인 약국 관계자는 “한국 제약회사의 약을 선호하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고객들에게 FTA 발효가 반가운 뉴스만은 아닐 수도 있다”며 “만약 약 값이 더 오르면 가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을 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2012-03-22

[한·미 FTA 발효…한인경제 영향은] (6) 전자상거래…디지털 콘텐츠 교역 활성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양국간 디지털 콘텐츠 교역 및 전자 상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FTA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램·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 대한 양국 간 자유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디지털 콘텐츠를 무관세로 교역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영화나 음악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종전의 무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CD·DV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도 관세가 사라진다. 한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케이블이나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는 해외 수입 방송 프로그램 할당량이 기존 60%에서 8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미국산 디지털 콘텐츠의 한국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콘텐츠 외에도 온라인 쇼핑을 통한 양국 간 거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은 FTA 발효 이후 특별통관 대상 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들여올 경우 면세 한도를 기존의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확대했다. 단 의류·신발·핸드백·식기·가구·아동용품·CD·DVD 등은 해당되지만 화장품·비타민·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FTA 이후 미국에서 값싸게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한국 고객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사업 분야로 온라인 구매 대행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2012-03-21

FTA 특혜 관세 적용 개시…21일 미국 측 전산망 완료

국경세관단속국(CBP)의 전산시스템이 21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21일 이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관 절차를 밟는 상품들은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는 지난 15일 발효됐으나 전산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21일 이전에 전산으로 통관을 신청한 상품들은 FTA 발효 이전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B&H 커스텀스 서비시스의 박병열 관세사는 “21일 오전 6시50분쯤 전산시스템이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새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5일에 통관된 상품의 경우 28일까지 관세 납부신고를 해야 하는데 28일 이전에 전산시스템 변경이 완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15일부터 전산시스템이 특혜 혜택을 적용하기 시작한 21일 이전에 통관,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관세 청구서(Statement)를 받은 경우 정정신고를 하면 특혜 관세가 적용된 새로운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관세 납부신고(Entry Summary)는 반입 신고(Entry) 허가를 받은 뒤 10일(주말 제외) 내에 하면 된다. 한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양규)는 오는 28일 오전 9시15분부터 뉴저지주 티넥에 있는 메리엇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미 FTA 특혜 관세 시행 연방관세청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는 연방 관세청 국제무역 오피스 산하 무역촉진국의 마일스 하몬 국장, 카트리나 장 무역협정과장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다. 212-644-0140.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2-03-21

[한·미 FTA 발효…한인경제 영향은] (5) 정부 조달시장…한국 실적도 인정 받을 수 있어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산 제품이나 한국 기업의 미 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늘릴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한·미 FTA를 활용한 미 정부 조달시장 성공 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조달시장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진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감축 영향으로 조달 시장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소규모 조달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한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은 연간 약 1조 달러 규모로 이중 국방부 조달사업이 약 80%를 차지한다. 연방정부 조달금액 중 외국산 제품 조달 구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조달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반면 한번 진출하면 정부가 장기간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타 기관과의 추가 거래 계약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대외적으로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며 정부 조달사업을 홍보 마케팅에 활용,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다. KOTRA는 관련 보고서에서 “FTA로 인해 한국 기업이 미 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미국 내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실적도 인정해 준다”며 “미 정부 조달관들이 가진 외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한·미 FTA를 통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2-03-20

한·미 FTA 관세 세미나…미한국상고외의소 주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양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KOCHAM은 오는 28일 오전 9시15분부터 뉴저지주 티넥에 있는 메리엇호텔에서 ‘한·미 FTA 특혜 관세 시행 연방관세청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선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통관 규정 중 주요 이슈, 품목별 통관 가이드라인 등을 비중 있게 다룰 계획이다. 강사로는 연방 관세청 국제무역 오피스 산하 무역촉진국의 마일스 하몬 국장, 카트리나 장 무역협정과장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다. 201-644-0140 김동희 기자

2012-03-20

[총선 레이더] 강남을, FTA 찬반 대리전

새누리당이 과거 여성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석호익(경북 고령.성주.칠곡)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품제공 논란을 빚고 있는 손동진(경북 경주)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공직후보자추천위(공천위)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석 후보 및 참고인들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었다. 그러나 상당수 공천위원이 석 후보의 4.11총선 출마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1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천 철회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KT 부회장을 지낸 석 후보는 지난 2007년 5월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에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화했다. 여성이 '○○' 하나가 더 있지 않느냐"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강남을에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전도사'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투입하기로 해 FTA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맞붙게 됐다. 송파병은 김을동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공천위는 비례대표 후보를 19~20일께 발표한다. 김병일 기자

2012-03-16

[취재 수첩] 황당…미국도 한국도 왜 미리 알리지 않았나

왜 그랬을까?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밝히지 못했을까. 한미FTA 발효 당일 미국의 전자통관시스템 미비로 정상적으로 관세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든 의혹이다. 한국과의 FTA에 그토록 큰 관심을 보여 온 미국이 '고작 전산망 하나 제대로 변경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게 이상했다. 더 황당했던 것은 한국이나 미국 어느 쪽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6년 전 협상 개시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FTA에 대해 '불평등 조약'이라며 불신이 크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FTA가 '윈-윈'하기 위해 꼭 필요 조약이란 것을 투명하게 실천해야 할 대국민적 의무가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걸어 왔다. 미국이 이전까지 맺은 다른 나라들과의 FTA와 달리 한국의 경제규모를 보면 미국도 큰 득이 있을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정작 FTA 발효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망각했다. 미국은 앞서 다른 나라들과 FTA를 시행할 때처럼 전산망의 관세율 변경 작업에 늑장을 부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 관세청이 FTA 발효일인 15일에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문제가 있음을 알린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관세사 등 전문가들이나 접속하는 사이트에만 슬그머니 관련 내용을 띄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미국쪽 전산망 구축은 시간상 촉박했다고 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FTA 이행 포고문에 사인을 해야지만 이후로 관세율 코드를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사인을 했으니 발효일인 15일이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쪽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으며 미국에 '서둘러 달라'는 주문을 거듭 했다고 했다. 결국 이번 문제는 한국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다만 실무선에서 일을 해결하려다 '높은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화를 키웠을 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국민과 미주 한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으면 어땠을까. 한국에서라도 관련 사실을 미리 밝혔다면 적어도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혜택을 받겠다고 희망에 부풀었던 수입업자들이 황당한 꼴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moonkim@koreadaily.com

2012-03-16

[준비 안된 미 FTA 전산망 파장] 놀란 한국정부…긴급 '관세 해명' 나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 쪽 전산시스템 미비로 '반쪽짜리 FTA'란 본지 기사가 나간 후 16일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측은 각 지역 영사관을 통해 긴급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ABI) 준비가 늦어지고 있지만 21일부터는 정상 가동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FTA 이전 관세가 적용된)을 이용해 통관된 물품들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일단 관세를 납부했더라도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이자까지 산정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산이 아닌 서류작업을 통해서는 당장에라도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에 파견된 한국쪽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는 신청을 먼저하고 10일 이내(워킹 데이 기준) 세관에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관세를 정산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한미간 FTA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지만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10일이나 있으니 당장의 전산시스템 미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 FTA 발효일에 맞춰 통관을 준비하다 전날(15일) 황당함을 당한 수입업자들이나 통관업무를 돕던 관세사들도 일단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들이다. 하지만 사고가 터진 후 나온 해명자료에 미국 관세청이나 한국 공관차원에서 어떠한 국민적 사과도 없이 행정적인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류작업을 통한 관세혜택 부분도 궁색하기 그지 없다. 한 관세사는 "서류통관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구석기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방법'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한국의 관계기관은 처음에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가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통상교섭본부쪽에서는 15일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미국에 요구했고 미국은 발효 후 10일 안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발효일에 맞추지는 못했지만 2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 부친 것도 사실 기적이다. 미국 관계자들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하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 페루와의 FTA때는 3개월이나 지연됐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행정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2012-03-16

관세혜택 지연, 한국은 몰랐다

<속보> 미 국경세관단속국(CBP)의 전산시스템 문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관세 혜택이 지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6일 "FTA 이행협의에서 미국 정부에 '15일부터 모든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니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청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15일부터 24시간 통관시스템까지 운영 중인데, 미국은 전산시스템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등에 보낸 e-메일을 통해 “15일 이후 통관된 물품은 특혜 관세를 적용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에 따르면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관세 청구서(Statement)를 받았다 해도 21일 이후 청구서 정정신고를 하면 새로운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관세 납부신고(Entry Summary)는 반입 신고(Entry) 허가를 받은 뒤 10일(워킹데이) 내에 하면 된다. 김동희 기자, LA=김문호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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