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쇼크’ 한인 경제에 악재…“한미FTA 재협상이나 파기 쉽지 않을 것"

"현대·기아차 울며 겨자먹기 투자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채 안돼 연일 초강경 보호무역 정책들을 쏟아내고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하인혁 교수(경제학)는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에 대해 “보란듯이 대선 공약들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TPP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관이 있는데 미국이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이나 한미FTA는 TPP와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다는 것. 하 교수는 “대통령 본인도 이 사안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약을 실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프타나 한미FTA 재협상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액션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협정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일부 품목의 관세를 올리거나 일정기간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동부에 진출한 기업들에 악재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외국업체들 뿐 아니라 빅3와 같은 자국 업체들에게 까지 국내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내 31억달러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생산량이 약 30만대에 달한다. 반면 벤츠나 BMW는 15만대 수준으로 약 절반수준”이라면서 “시장점유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을 늘린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우려했다.

하 교수는 남동부 한인경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벌어진 일과 당분간 벌어질 일들을 전망하면 결론적으로 좋은 뉴스는 없다”고 보았다. 또 “한미FTA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심리에 따라 전략이 바뀌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한인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빅3 업체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한다면 자동차 판매가는 올라가는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